234만명에 마스크…사회복지시설 등 공기청정기 설치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환산율 완화…긴급복지 확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미세먼지 대응을 지원하고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2738억원 규모의 보건복지부 올해 추가경정예산이 확보됐다. 추경예산 확정으로 올해 복지부 총지출은 72조5147억원에서 72조7885억원으로 증가했다.
복지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안전 확보,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13개 사업으로 구성된 2738억원 규모의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
|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7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8.02 leehs@newspim.com |
우선,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234만명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지원한다. 이 사업에 194억원이 편성됐다.
59억원을 들여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노인요양시설, 자활센터 약 6700개소를 대상으로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195억원을 투입해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정수기 등을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시 지진피해 주민 대상 심리치료를 위한 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에는 5억원을 들인다.
또,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환산율을 월 4.17%에서 2.08%로 완화하고, 생계급여 1만2000가구, 의료급여 2만5000가구 등 대상자 확대에 따른 추가소요 반영에 568억원을 투입한다.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긴급 생계비 등 지원과 노인일자리 3만개 확대, 일자리 참여기간 연장을 통해 어르신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노후생활 안정화 지원 등에는 1212억원이 들어간다.
근로능력 있는 조건부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층 대상 자활근로 1만개와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대상 활동보조·방문간호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서비스 확대에 444억원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아동 대상 내실 있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인상,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거·의료·요양·돌봄 등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 지원 등에 62억원을 들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2019년 복지부 총지출은 72조5147억원에서 72조7885억원으로 증가했다"며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미세먼지로 등으로 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