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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

기사입력 : 2019년08월04일 14:54

최종수정 : 2019년08월05일 09:01

금주 경제부처 주요 일정…日 수출규제 전부처 대응 총력
5일 부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 개최…정부 대응책 발표
7일엔 월간 재정동향 8월호 발표…1~6월 재정수지 담겨
7일 KDI가 경제동향, 9일엔 기재부가 그린북 잇달아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번 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이 발표돼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전부처 총력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획재정부가 8월 재정동향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8월 경제동향을 잇달아 발표해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경제상황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한다. 대책에는 100여개 전략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 등에 매년 1조원 이상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발표’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문을 읽고 있다. 왼쪽부터 노형욱 국무조정실 실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 2019.08.02 alwaysame@newspim.com

홍 부총리는 대책발표를 위해 주말도 반납하며 강행군을 벌였다. 지난 3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에 따른 하반기 경제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기재부 간부들과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명단) 배제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 △추경·본예산의 조속한 집행 △하반기 경제 활성화 대책 등이 논의됐다.  

같은 날 고용노동부는 내년 최저임금(8590원, 2.87%↑)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히고 장관 고시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법상 고용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이듬해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월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오는 7일엔 기재부가 월간 재정동향 8월호를 발표한다. 여기에는 올해 6월 한달간과 1~6월까지의 세입·세출, 재정수지 등이 담긴다.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39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2000억원 줄어들었다. 최근 4년 동안 호조를 보였던 국세 수입이 올해 들어 부진한 모습이다.

기재부는 세수 감소 원인으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과 늘어난 부가가치세 세수 환급액 대비 감소한 수입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같은 날 KDI가 8월 경제동향을, 9일에는 기재부가 8월 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한다. 이들 통계자료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경제 움직임을 파악해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수 있다. 특히 기재부는 앞서 그린북 7월호에서 "소비의 완만한 증가에도 수출과 투자의 부진한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며 "넉달째 우리 경제가 부진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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