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유명희 "RCEP 회원국, 日 수출규제가 다자무역질서 훼손"

기사입력 : 2019년08월04일 18:19

최종수정 : 2019년08월04일 20:22

유명희, 중국서 열린 RCEP 참석 후 페이스북에 입장 전해
"일본 조치가 자국 피해줄 수 있다고 일부 국가 우려 표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4일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RCEP 회원국들이 다자무역질서를 훼손하고 자국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유 본부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3일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에 참석한 제3국 장관들이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우리측 우려에 공감을 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7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미국 방문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RCEP은 한국, 중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아세안 10개국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거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전세계 인구의 절반,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유 본부장은 전체 회의와 10여개국 통상장관들과의 양자 회의에서 일본의 3대 품목 수출 규제 조치와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 배제 결정 등 무역 보복 조치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 무역 규범에 위배되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규범에 기초한 무역 체제'를 지향하는 RCEP의 취지에도 배치되며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RCEP 국가 간 역내 공급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다"며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러한 조치가 단행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조치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부분의 국가들은, 양자회의를 계기로 일본의 조치가 다자무역질서를 훼손하고 일방주의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이 공감했다"면서 "특히 일부 국가들은 일본의 조치가 RCEP 역내 공급망 뿐만 아니라 자국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고 일본이 주요 소재 공급국으로서 글로벌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 본부장은 "RCEP은 역내 국가간 교역장벽을 완화하고 경제통합을 추구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자리인데 RCEP 장관회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역내 경제통합을 저해하고 공급망을 무너뜨리는 일방적이고 자의적 무역제한조치를 발표하면서 어떻게 RCEP과 관련이 없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일침을 날렸다. 

그러면서 "일본은 지난 6월말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투자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정상선언문을 도출한 직후 우리에 대해 일방적이고 차별적인 수출규제 조치를 전격 발표했다"면서 "이런 모습이 일본이 늘 주창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을 지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