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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경찰의 '공정선거 시위' 폭력진압, 푸틴 정권에 성난 민심 부채질" -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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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이 기사는 8월 9일 오후 4시46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러시아에서 공정선거 시위를 요구하는 시위대와 이들을 진압하려는 경찰이 충돌하면서 정국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공정선거 촉구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는 경찰의 폭력적 대응이 악화하는 경제 상황으로 지쳐있던 성난 민심에 불을 붙였다고 보도했다.

지난 몇 주간 러시아에서는 오는 9월 치러지는 모스크바 시의회 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공정선거 촉구 시위는 오는 9월 8일 열리는 모스크바 시의회 선거에서 야권 인사들의 후보 등록이 거부되면서 촉발됐다. 모스크바 시의회는 몇몇 야권 성향의 무소속 후보들이 출마에 필요한 유효 서명수를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들의 후보 등록을 거부했다. 여기에 분노한 시민들은 지난달 20일을 시작으로 거리로 나와 항의 시위를 이어갔다.

러시아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진행된 시위에는 3500명 이상의 시민이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거리와 모스크바 시청 앞으로 뛰쳐나와 "푸틴 없는 러시아", "푸틴은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시위대는 또 야당 의원들이 시의회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러시아 당국은 경찰을 동원에 시위 진압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부상자들이 나온 것으로 전해지면서 당국은 시민의 공분을 샀다.

FT는 지난달 27일과 3일 진행된 시위에서 약 2400명이 구금됐다고 전했다. 또 수 천명의 진압 경찰이 도로를 봉쇄했으며, 경찰이 시위대를 폭행하는 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빠르게 퍼져나갔다고 설명했다. 경찰 측은 시위대가 경찰을 공격했으며, 교통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으나 시위 참여자들은 경찰이 별다른 이유 없이 시위대를 폭행한 경우가 대다수라고 반박했다.

그래픽디자이너인 콘스탄틴 코노바로브는 독립 인터넷 언론 메두사(meduza)에 시위가 시작되기 몇 시간 전 현장에서 조깅을 하고 있었을 뿐인데도 경찰이 폭력을 휘두르는 바람에 자신의 다리가 부러졌다며 시위대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그는 또 자신이 치안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말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지난달 27일(현지시간) 공정한 시 의회 선거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2019.07.27. [사진=로이터 뉴스핌]

현지 여론조사 전문기관 브치옴(Vtsion)이 두 달 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9월 시의회 선거에 관심을 보인 모스크바 시민의 비율은 11%에 불과했다. 세르게이 소뱌닌 모스크바 시장은 시위대를 폭력적인 소수로 규정하며, "무정부 상태와 소란, 혼돈은 비극으로 끝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경찰의 시위대 진압 이후 푸틴 정권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 러시아 시민은 FT에 "더 이상 시의회 관련 문제가 아니다. 항의 시위에 나설 더 많은 이유들이 있다. 사람들은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나왔으며, (경찰의) 폭력적인 보복이 뒤따랐다"면서 "그들(시위대)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구타를 당하고, 체포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람들이 이 전에 '그들(무소속 후보들을)을 출마하게 해달라'고 외쳤다면, 이제는 '그들(시위대)을 풀어달라'고 외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 모스크바 주재 외교관은 러시아 시민들이 점점 정부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며, 러시아 사회에서 부당함이 커져가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FT는 경찰의 강경 진압을 두고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지렛대가 고갈됐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푸틴 대통령은 총리를 지낸 기간까지 포함해 약 20년 가까이 장기집권하고 있다. 그는 경제 성장과 군사력 확장 등을 내세워왔다. 하지만 경제 성장률은 좀처럼 높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작 러시아 경제는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발표된 서방국들의 제재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월에는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소비심리가 얼어붙었으며, 실질소득은 지난 5년 동안 약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021년 러시아가 경기 침체기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으며, 퇴직·연금 수급 연령을 상향 조정한 연금개혁안은 반(反)정부 기류를 확산시켰다.

FT는 러시아의 경제상황 악화로 "정치·사회적 자유와 번영, 애국심을 맞바꾼 푸틴 대통령과 국민들 간의 암묵적인 합의에도 금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이후 치솟았던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또 러시아는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고 있는 데, 이로 인해 사망하는 군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등 푸틴 정권에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FT는 애널리스트를 인용해 이제 푸틴 정권에게 "남은 것은 경찰봉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시위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정부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 러시아 방송사들 역시 시위에 대한 보도를 내보내지 않고 있다. 다만 러시아 외무부 마리아 자카로바 대변인이 시위에 미 대사관이 연루돼 있다고 입을 열었다. 대변인은 또 "자국의 외교관들이 어떻게 러시아의 내정에 간섭했는지 미 지도부가 알게 된다면 매우 놀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미국에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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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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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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