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전문] 민주평화당 의원 10명, 집단 탈당 기자회견문

기사입력 : 2019년08월12일 10:40

최종수정 : 2019년08월12일 10:40

민주평화당 소속 비당권파 의원 10명
12일 오전 11시 기자회견 열고 집단탈당
"제3지대에서 변화와 희망 밀알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민주평화당 내 비당권파인 대안정치연대 소속 의원 10명이 1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 탈당을 공식화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안정치 소속 10명의 의원들은 '변화와 희망의 밀알'이 되기 위해 민주평화당을 떠난다"며 "작은 강물들이 큰 바다에서 하나로 만나듯이 더 큰 통합과 확장을 위해 변화와 희망의 항해를 시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안정치 소속 의원들은 "민주평화당은 지난 1년 반 동안 국민의 기대와 열망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정치를 실천하고자 한다"고 탈당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이어 "현재 사분오열되고 지리멸렬한 제3세력들을 다시 튼튼하고 건강하게 결집시키면서 국민적 신망이 높은 외부인사를 지도부로 추대하고 시민사회와 각계의 전문가가 대거 참여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안 신당 건설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안정치연대 대안정치 회의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민주평화당을 탈당하는 대안정치연대 소속 의원들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

오늘 [대안정치] 소속 10명의 의원들은,

“변화와 희망의 밀알”이 되기 위해서 민주평화당을 떠납니다.

작은 강물들이 큰 바다에서 하나로 만나듯이

더 큰 통합과 확장을 위해

변화와 희망의 항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민주평화당은 5.18정신을 계승한 민주세력의 정체성 확립과

햇볕정책을 발전시킬 평화세력의 자긍심 회복을 위해 출발했으나,

지난 1년 반 동안 국민의 기대와 열망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여러분께, 당원여러분과 지지자들께 큰 마음의 빚을 졌습니다.

이 빚을 갚기 위해 저희들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정치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

현재 대한민국은 저성장·경기침체·양극화가 심화되는,

경제위기의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강대국들이 일제히 자국 우선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북핵위기와 안보불안, 일본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조치를 비롯한

한일외교갈등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삶은 갈수록 절망과 한숨 속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과 제1야당은,

국민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고

자신들의 기득권만 유지하는 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막말과 남의 탓만 하는 대립과 갈등으로

편을 가르는 적대적 공생정치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할 것이라는 기대는,

더불어민주당의 무능, 독선, 패권으로 인해 이미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청산되어야 할 적폐세력 ’부활’의 빌미가 되면서,

자유한국당은 극단적인 우경화의 길로 치닫고 역사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기득권에 안주하고 총체적 무기력과 무능에 빠진 한국정치를 바꾸지 않고서,

무너져가는 경제와 민생을 살릴 희망은 없습니다.

정직하고 땀 흘리는 사람이 대접받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

지난 총선에서 확인되었듯이

적대적 기득권 양당체제의 청산은 국민의 열망이고 시대정신입니다.

그럼에도 기득권 양당체제를 극복해야 할 제3정치세력은

현재 사분오열하고 지리멸렬한 상태에서

기득권 양당에 실망한 민심을 받들 수 있는 준비와 능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대안정치]는 이제 우리부터 스스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기득권 양당체제 극복과 한국정치 재구성을 위한

새로운 대안 모색에 나서고자 합니다.

[대안정치]는 다당제의 길을 열어 합의제민주주의 틀을 만들어 준 ‘총선민의’와

새로운 대한민국을 염원한 ‘촛불민의’를 정직하게 받들 것입니다.

광야의 한 복판에 서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기존의 조직과 관성, 정치문화를 모두 바꾸는 파괴적 혁신과 통합을 통해

새로운 대안정치세력을 구축하는 변화와 희망의 밀알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대안정치세력은

기득권 양당체제를 지탱하고 있는 가짜보수와 가짜진보를 퇴출해

생산적인 정치로 복원하기 위해 정치세력교체의 길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책임있게 돌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대안정치세력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국정운영에 대해 실망한 건전한 진보층,

적폐세력의 ‘부활’로 역사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합리적 보수층,

국민의 40%에 육박하는 중도층과 무당층의 지지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비전과 힘,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새로운 비전과 정책, 새로운 인물, 새로운 주도세력을 중심으로

‘민생 앞으로!’에 동의하는 뜻있는 인사들과 세력들이 다함께 모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안정치]는

현재 사분오열되고 지리멸렬한 제3세력들을 다시 튼튼하고 건강하게 결집시키면서,

국민적 신망이 높은 외부인사를 지도부로 추대하고

시민사회와 각계의 전문가가 대거 참여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안 신당 건설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대안 신당은 무엇보다 국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발굴·제시하는 정책정당이 될 것입니다.

공공부문에 낭비요인은 없는지,

세금은 적정하게 책정되고 쓰이고 있는지 살피겠습니다.

또 노동문제도 사회안전망 강화를 전제로

우리 경제 수준에 맞게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해

점점 낮아지는 성장잠재력을 높이도록 할 것입니다.

전국민의 관심사인 교육문제도

이제는 정부가 통제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관점에서 개혁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 

김대중 전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두렵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변화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오직 국민만 보고,

‘무소의 뿔처럼’ 흔들림 없이 변화와 희망의 길을 찾아갈 것입니다.


오늘 저희의 미약한 시작이 한국정치의 변화와 재구성을 위한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정치, 이대로는 안된다’는 점에 공감하고,

국민통합과 민생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에 동의하는

모든 분들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