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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민주평화당 의원 10명, 집단 탈당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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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소속 비당권파 의원 10명
12일 오전 11시 기자회견 열고 집단탈당
"제3지대에서 변화와 희망 밀알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민주평화당 내 비당권파인 대안정치연대 소속 의원 10명이 1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 탈당을 공식화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안정치 소속 10명의 의원들은 '변화와 희망의 밀알'이 되기 위해 민주평화당을 떠난다"며 "작은 강물들이 큰 바다에서 하나로 만나듯이 더 큰 통합과 확장을 위해 변화와 희망의 항해를 시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안정치 소속 의원들은 "민주평화당은 지난 1년 반 동안 국민의 기대와 열망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정치를 실천하고자 한다"고 탈당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이어 "현재 사분오열되고 지리멸렬한 제3세력들을 다시 튼튼하고 건강하게 결집시키면서 국민적 신망이 높은 외부인사를 지도부로 추대하고 시민사회와 각계의 전문가가 대거 참여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안 신당 건설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안정치연대 대안정치 회의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민주평화당을 탈당하는 대안정치연대 소속 의원들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

오늘 [대안정치] 소속 10명의 의원들은,

“변화와 희망의 밀알”이 되기 위해서 민주평화당을 떠납니다.

작은 강물들이 큰 바다에서 하나로 만나듯이

더 큰 통합과 확장을 위해

변화와 희망의 항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민주평화당은 5.18정신을 계승한 민주세력의 정체성 확립과

햇볕정책을 발전시킬 평화세력의 자긍심 회복을 위해 출발했으나,

지난 1년 반 동안 국민의 기대와 열망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여러분께, 당원여러분과 지지자들께 큰 마음의 빚을 졌습니다.

이 빚을 갚기 위해 저희들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정치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

현재 대한민국은 저성장·경기침체·양극화가 심화되는,

경제위기의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강대국들이 일제히 자국 우선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북핵위기와 안보불안, 일본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조치를 비롯한

한일외교갈등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삶은 갈수록 절망과 한숨 속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과 제1야당은,

국민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고

자신들의 기득권만 유지하는 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막말과 남의 탓만 하는 대립과 갈등으로

편을 가르는 적대적 공생정치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할 것이라는 기대는,

더불어민주당의 무능, 독선, 패권으로 인해 이미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청산되어야 할 적폐세력 ’부활’의 빌미가 되면서,

자유한국당은 극단적인 우경화의 길로 치닫고 역사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기득권에 안주하고 총체적 무기력과 무능에 빠진 한국정치를 바꾸지 않고서,

무너져가는 경제와 민생을 살릴 희망은 없습니다.

정직하고 땀 흘리는 사람이 대접받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

지난 총선에서 확인되었듯이

적대적 기득권 양당체제의 청산은 국민의 열망이고 시대정신입니다.

그럼에도 기득권 양당체제를 극복해야 할 제3정치세력은

현재 사분오열하고 지리멸렬한 상태에서

기득권 양당에 실망한 민심을 받들 수 있는 준비와 능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대안정치]는 이제 우리부터 스스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기득권 양당체제 극복과 한국정치 재구성을 위한

새로운 대안 모색에 나서고자 합니다.

[대안정치]는 다당제의 길을 열어 합의제민주주의 틀을 만들어 준 ‘총선민의’와

새로운 대한민국을 염원한 ‘촛불민의’를 정직하게 받들 것입니다.

광야의 한 복판에 서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기존의 조직과 관성, 정치문화를 모두 바꾸는 파괴적 혁신과 통합을 통해

새로운 대안정치세력을 구축하는 변화와 희망의 밀알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대안정치세력은

기득권 양당체제를 지탱하고 있는 가짜보수와 가짜진보를 퇴출해

생산적인 정치로 복원하기 위해 정치세력교체의 길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책임있게 돌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대안정치세력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국정운영에 대해 실망한 건전한 진보층,

적폐세력의 ‘부활’로 역사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합리적 보수층,

국민의 40%에 육박하는 중도층과 무당층의 지지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비전과 힘,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새로운 비전과 정책, 새로운 인물, 새로운 주도세력을 중심으로

‘민생 앞으로!’에 동의하는 뜻있는 인사들과 세력들이 다함께 모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안정치]는

현재 사분오열되고 지리멸렬한 제3세력들을 다시 튼튼하고 건강하게 결집시키면서,

국민적 신망이 높은 외부인사를 지도부로 추대하고

시민사회와 각계의 전문가가 대거 참여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안 신당 건설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대안 신당은 무엇보다 국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발굴·제시하는 정책정당이 될 것입니다.

공공부문에 낭비요인은 없는지,

세금은 적정하게 책정되고 쓰이고 있는지 살피겠습니다.

또 노동문제도 사회안전망 강화를 전제로

우리 경제 수준에 맞게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해

점점 낮아지는 성장잠재력을 높이도록 할 것입니다.

전국민의 관심사인 교육문제도

이제는 정부가 통제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관점에서 개혁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 

김대중 전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두렵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변화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오직 국민만 보고,

‘무소의 뿔처럼’ 흔들림 없이 변화와 희망의 길을 찾아갈 것입니다.


오늘 저희의 미약한 시작이 한국정치의 변화와 재구성을 위한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정치, 이대로는 안된다’는 점에 공감하고,

국민통합과 민생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에 동의하는

모든 분들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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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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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도 뚫렸다…미래에셋생명, 첫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 중 처음으로 미래에셋생명에서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 청약시스템이 침해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 이력 등 민감한 정보의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확한 유출 대상과 항목,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5일 일부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했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과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6일 새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는 고객 청약시스템과 홈페이지 일부에 침입해 파일 41개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청약시스템은 보험 가입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건강정보 등을 입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조회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은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공격 IP 차단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대응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미래에셋생명] 이번 사고는 유출 규모뿐 아니라 어떤 정보가 포함됐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금액, 예금잔액, 신용등급 등 개인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정보까지 유출됐다. 보험사는 가입 심사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건강정보도 취급하는 만큼 유출 항목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약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수술·입원·투약 이력 등이 유출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상품별 질문 항목에 맞춰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알린다. 청약서나 첨부서류까지 유출됐다면 개인의 병력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에 접근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진단서와 진료비 서류 등에는 구체적인 질병과 치료 내역이 담길 수 있다. 계약자 외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정보가 포함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보험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보장을 받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가족정보까지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가입 상품과 보장금액 등 계약정보가 유출됐다면 보험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보험금 지급·계약 변경을 빙자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기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유출된 정보가 명의도용과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회사를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 고객 안전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악성코드 등 추가적인 보안 위협을 차단한 뒤 사고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건수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접속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비스를 다시 열었을 때 추가 정보 유출이나 고객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있어서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던 보험계약대출 등 보험 관련 업무는 당분간 콜센터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고객이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유출이나 고객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를 열 계획으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0-2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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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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