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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내홍…내부선 "양쪽 모두 행복회로에 빠졌다"

기사입력 : 2019년08월09일 08:04

최종수정 : 2019년08월09일 08:04

대안정치 "대표 포함 새 인물 영입하겠다",
평화당 당권파 "누구와도 연대 가능"
당 일각서는 "누가 지금 상황에 들어오겠나"
불똥 튄 바른미래당 "손 대표가 선 그어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를 위시한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의원들이 탈당을 선언하며 정계 개편에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  

유성엽 평화당 원내대표는 “오는 12일 월요일 소속의원 전원이 참여한 기자회견을 통해 (탈당계 제출을) 결행하고 밝히겠다”면서 “정동영 대표는 변화와 희망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을 당권투쟁으로 받아들이며 끝내 거부했다”고 정 대표에게 화살을 돌렸다.

김종회·박지원·유성엽·윤영일·이용주·장병완·정인화·천정배·최경환 평화당 의원은 오는 12일 탈당계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평화당에서 활동해온 장정숙 의원도 원내수석대변인 당직에서 물러날 예정이다. 유 원내대표는 "10명 외에도 김경진 평화당 의원과 이용호·손금주 무소속 의원 등도 함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정대철 상임고문 등 평화당 고문단은 지난 5일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공동위원장을 맡는 신당 추진기구 구성을 중재안으로 제안했다. 그러면서 대안정치 측을 향해 당무 복귀를 제안했다. 하지만 결국 대안정치 소속 의원들은 사실상 이를 거부했고 평화당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안정치연대 대안정치 회의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8.08 kilroy023@newspim.com

◆"혁신? 의원직 유지하고 싶은 행복회로" 

대안정치 측은 총선 승리를 위해 당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평화당은 정 대표 취임 후 1년 가까이 당 지지율에 변화가 없다. 또 의원들이 자강파 소수와 탈당파 다수로 나뉜 것도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민주평화당 지지도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1%대에 머물며 우리공화당에도 밀렸다.

이에 대안정치는 당권파에 △당대표 포함 지도부 총사퇴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비대위원장으로는 국민적 신망이 높고 유능한 외부인사 추대 △신당 추진 당론 지정 및 영입 인사에게 당권 집중 등을 요구했다.

당권파도 혁신이 필요하단 입장이지만 대안정치의 방식은 거부하고 있다. 정동영 대표가 전당대회를 거쳐 대표로 선출됐고 임기도 남아있어서다. 당권파측 평화당 관계자는 “받을 수 없는 제안이라는 것을 대안정치측도 알 것”이라며 “그간의 활동은 탈당을 위한 명분 쌓기”라고 전했다.

평화당 일각에서는 현 상황에 대한 자조도 나온다. 평화당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국민적 신망이 높고 유능한 외부인사’가 입당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행복회로'”이라며 “대안정치나 당권파나 외부인사를 ‘바지대표’로 내세우고 의원직을 유지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유성엽 원내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02 leehs@newspim.com

◆오는 14일 정당 국고 보조금 지급 앞둔 탈당

오는 14일로 예정된 정당 국고보조금 지급을 볼모로 대안정치가 정동영 대표를 압박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치자금법에 따라 매 분기별로 원내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은 당직자 인건비, 사무용 비품 및 소모품비, 사무소 설치·운영비, 공공용금, 정책개발비, 당원교육훈련비, 조직활동비, 선전비, 선거관계비용에 쓰인다.

선관위는 교섭단체 정당에 경상보조금 총액 가운데 50%를 우선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정당에 총액의 5%씩을 지급한다. 남은 금액 중 절반은 다시 의석수 비율에 따라, 또 나머지 절반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선관위는 지난달 15일 올해 2분기 국고보조금 108억5138만원을 지급했다. 비교섭단체인 민주평화당은 이중 6억4142만원(5.91%)을 받았다.

올해 3분기 국고보조금 지급은 오는 14일로 예정돼 있다. 수순대로 대안정치 소속 의원들이 12일 탈당계를 제출하면 평화당에 남아있는 당권파는 정동영 대표, 박주현·조배숙 의원뿐이다. 평화당이 받을 국고보조금 액수도 그만큼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8.08 kilroy023@newspim.com

◆한국당·평화당·대안정치 바람에 다시 흔들리는 바른미래당  "손 대표 하는 일 없어"

대안정치소속 의원들과 바른미래당 호남계 의원들은 대안정치 출범 이전부터 물밑접촉을 이어오며 제3지대 논의를 해왔다. 특히 박주선·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과 대안정치 소속인 장병완 평화당 전 원내대표는 공개적으로 제3지대 정당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분당 9부 능선을 넘긴 현재까지도 평화당 당권파는 바른미래당 호남계 의원의 총선 연대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당권파인 박주현 평화당 의원은 8일 브리핑에서 “바른미래당에 있는 개혁적인 사람들이나 정의당 혹은 정치권에 있는 어떤 세력과도 평화당은 연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대안정치는 바른미래당 호남계 의원들과의 연대가능성을 일축했다. 유성엽 평화당 원내대표는 “평화당보다 바른미래당 상태가 더 좋지 않다”며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제3지대에 합류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바른미래당에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계 출신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지상욱 의원은 선을 그었다. 대안정치에 속해있는 의원 대부분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에 반대했던 인물인 탓이다.

오 원내대표는 8일 “대안정치라고 하는 분들이 탈당하면서 바른미래당을 계속 흔드는데 우리당 내부에서 새로운 개혁의 길, 자강의 길로 가겠다”며 “당헌당규상 대안정치 의원들은 개별적으로도 입당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지상욱 의원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대안정치에 메시지를 내야한다고 지적한다. 지 의원은 이날 “지금도 평화당 의원들과 바른미래당 호남계 의원들은 합당과 개편문제를 논의한다고 스스로도 인정한다”며 “손학규 대표가 정상적인 지도자라면 나무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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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미래혁신특구' 공약 검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공약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미래혁신특구(가칭)'를 검토 중이다. 각 특별구역(특구)에 지방규제설계권을 부여해 지방자치단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게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아이디어다. 18일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끄는 경제 공약 싱크탱크인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미래위)에 따르면 미래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안'을 대선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당 대표 사퇴 의사를 밝혔다. 2025.04.09 mironj19@newspim.com 기존에도 규제자유특구를 비롯해 투자선도지구·도시재생혁신지구·관광특구 등 다양한 특구·지구가 마련돼 있지만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법적 기반도 다양한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종합적인 정책 실행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특구 제도는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 지역 특구는 1000여개에 육박한 상황이지만, 지역별 나눠주기식으로 특구가 지정되는 등 제도 역량이 집중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선공약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전문위원회인 '미래혁신위원회'로 조직을 개편해 기존의 개별 특구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조직으로 '균형성장발전부'를 신설해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구의 유형으로는 ▲기회발전특구(기업·공공기관 유치) ▲문화특구(문화·관광·창작·콘텐츠 등 지원) ▲재생특구(농어촌·도시재생+산업복합개발) ▲의료특구(디지털헬스·원격의료 등 지원) ▲창업특구(스타트업 육성) 등이 논의되고 있다.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조성된 특구에 전적으로 자율권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를 마련할 때도 허용된 범위를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금지행위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또 관할 지자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조세감면, 입지제공, 금융지원, 인력·고용 연계 등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법령정비·재정지원·제도연계 등을 뒷받침하는 식이다. 미래위는 이달 초 확대 출범식 이후 분과별로 정책 의제와 공약을 개발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분과별 공약을 취합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미래위는 ▲미래성장비전 ▲국가거버넌스 ▲미래혁신산업 ▲지식서비스발전 ▲외교·통상·산업 ▲K-방위산업 ▲에너지 ▲농축수산업 ▲사회통합전략 ▲금융혁신 ▲생성형국가전략 ▲지역성장동력 ▲바이오헬스 ▲글로벌디지털금융 ▲보건의료 ▲부동산·건설 등 총 18개 중앙정책 분과로 구분돼 있다. heyjin@newspim.com 2025-04-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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