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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임박 중국 법정 가상화폐, 비트코인 리브라와 다른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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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화폐 M0대체, 이중 운영시스템으로 관리
기존 가상화폐와 역할과 기술에서 차이점 존재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시중 통화 지배력 강화를 위한 중국 정부의 법정 디지털 화폐(가상화폐) 출시가 임박했다. 비트코인, 리브라 등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중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개발해 출시하는 법정 디지털 화폐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민은행 관계자와 중국 전문가들의 설명에 따르면 중국의 법정 디지털 화폐는 기존의 가상화폐와 상당히 다른 기능과 특징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민은행은 최근 다양한 경로를 통해 법정 디지털 화폐 출시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5일 홈페이지를 통해 하반기 디지털 화폐 연구개발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힌데 이어 10일에는 인민은행 관계자가 공개석상에서 주요 특징에 대해 설명했다.

◆ 중국 디지털 화폐 M0대체, 대중에 직접 공급 안돼 

무장춘(穆長春) 인민은행 지급결제부서 부총괄은 10일 열린 '차이나 파이낸스 40포럼(CF40)'에서 법정 디지털 화폐의 '시장 포지션'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했다. 

그는 "중앙은행이 출시할 디지털 화폐는 본원통화(M0)를 대체하는 것으로, M1·M2를 대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M1·2는 이미 디지털화가 진행됐고, 상업은행 시스템 내에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디지털 화폐가 필요없다. 반면 본원통화는 위조와 돈세탁이 쉽고, 테러리스트 자금으로 활용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디지털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인민은행의 디지털 화폐의 중요 기능 중 하나가 돈의 위법한 유통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디지털화폐의 발행의 주요 목적과 기능이 통화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력 강화에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M0의 대체 통화인 만큼 현금과 달리 이자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다. 금융업의 탈 중개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실물경제에 타격을 입히지도 않는다고 무장춘 부총괄은 설명했다. 금융업의 탈 중개화란 비금융회사가 결제·대출·투자 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존 금융 중개자였던 금융회사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을 뜻한다.

중국의 법정 디지털 화폐는 대중에 직접 발급되지는 않는다. 인민은행이 시중 은행에 디지털 통화를 공급하면, 금융사가 이를 대중에 환전해주는 '이중 운영 시스템'으로 운용될 방침이다. 이 과정은 모두 탈 중심화 방식으로 관리된다. 

 ◆ 비트코인 VS 인민은행 법정 가상화폐, 뭐가 다른가

인민은행의 법정 디지털화폐 출시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는 것은 중국 사회의 가상화폐에 대한 뜨거운 관심, 이와는 다른 중국 정부의 보수적인 태도 때문이다.

전 세계적인 가상화폐 열풍의 영향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투기가 중국을 강타하자 중국 정부는 곧바로 '규제'의 칼을 내뺐다. 주요 거래 플랫폼을 폐쇄하고, 가상화폐 시장의 핵심인 가상화폐 공개(ICO)도 금지했다. 페이스북이 출시할 리브라도 허용할 의사가 없음을 확실히 했다.

중국은 민간의 가상화폐에는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면서도, 자체적으로 가상화폐 연구개발을 진행해왔다. 2014년부터 이미 5년간 가상화폐 연구에 매진해왔고 앞으로도 관련 연구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올해 8월 4일 기준 인민은행이 출원한 가상화폐 특허가 74건에 달한다.

곧 '베일'을 벗고 정체를 드러낼 중국의 법정 디지털 화폐는 이름에서부터 기존의 가상화폐와 차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인민은행이 밝힌 법정 디지털 화폐의 영문명은 'DC/EP' 이다. 디지털 화폐를 뜻하는 'Digital Currency'의 약자 DC 뒤에 '전자결제'를 의미하는 'EP(electronic payment)'가 더 추가된 것. 중국의 법정 디지털 화폐가 기존의 가상화폐에 비해 결제의 편리성이 더욱 강조된 것임을 시사한다.

저우샤오촨 전 인민은행장은 "우리가 연구하는 가상화폐는 특정 기술의 응용이 아닌, 지불과 결제의 편리성과 비용 절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언급했던 유통 경로에서도 차이가 있다. ICO와 거래 플랫폼을 통해 대중에 직접 공급되는 기존의 가상화폐와 달리 중국의 법정 디지털화폐는 금융 기관에만 직접 태환 된다.중국이 이같은 방식을 취하는 것은 법정 디지털 화폐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응용 기술에서도 차이가 있다. 기존의 가상화폐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생성되고 유통된다면, 중국의 법정 디지털 화폐는 더욱 광범위한 기술이 활용된다.

무창춘 인민은행 지급결제부서 부총괄도 이 점을 명확히 설명했다. 그는 "인민은행의 법정 가상화폐는 기술에 어떠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는 우리의 가상화폐가 블록체인 한 기술에만 의존해 연구개발되고 운영되는 것이 아님을 뜻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발 초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연구에 나섰지만, 이후 블록체인 기술의 한계점에 직면하게 됐다. 블록체인만으로는 고(高)병행성(High Concurrency·여러 계산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능)을 실현하기 힘들다. 비트코인이 처리할 수 있는 거래량이 초당 7건, 이더리움은 10~20건, 페이스북이 밝힌 리브라의 처리 능력은 초당 1000건이다.

2018년 NUCC(인민은행이 설립한 비금융 인터넷 결제청산시스템)가 지난해 쐉스이(雙十一) 당시 순간 최대 처리건수는 초당 9만2771건에 달했다. 우리는 적어도 초당 30만 건 이상 처리가 가능한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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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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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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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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