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바이오 등 전략분야,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R&D 매년 2000억원씩 우선 지원
산·학·연 협력 R&D 비율도 50%까지 장기적으로 확대...개방형 기술혁신 유도
박영선 "작은 中企 기술역량 크는 것이 국가 저력 좌우...기업에 필요한 R&D 지원 추진할 것"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내년부터 중소기업 R&D 지원이 현행 기업당 1년·1억원에서 3년이상·최대 20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반도체·바이오 등 4차산업혁명 전략 기술분야와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전략 품목 기업에는 각각 연간 2000억원의 R&D 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산학연 협력 R&D 비율을 50%까지 올려 개방형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대학·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의 상용화에 연결할 수 있도록 수요-공급 매칭 플랫폼 'Tech-Bridge'를 활용한 R&D도 새롭게 추진된다. R&D 자금 신청시 제출서류 5종을 사업계획서 1종으로 간소화해 편의성도 높인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성장 전략을 가속화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에 신성장산업 창출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
먼저 중기부는 아이디어 구현 단계에서 스케일업까지 단계별로 R&D를 지원한다. 현행 단기·소액(1년·1억원) 중심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역량에 따라 지원기간과 규모를 확대(3년이상·최대 20억원)해 단계별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또한 시스템반도체·바이오 등 4차산업혁명 전략기술 20개 분야에 대해서는 연간 2000억원 이상을 구분공모해 우선 지원한다. 특히 미래 선도형 3대 신산업으로 선정된 '시스템반도체·미래형자동차·바이오헬스' 분야의 기업에는 우선 공모를 통해 연간 1000억원 이상의 R&D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미래 신산업의 기반인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독립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대기업·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품목을 중소기업이 개발·생산해 상생 협력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간 상생형 R&D를 활성화 시킨다. 특히 그간 대·중소기업간 상생형 R&D에서 대기업에 부담이 됐던 구매의무를 면제해 더 자유롭고 실험적인 R&D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소재·부품·장비 유망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100개의 강소기업은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전략품목의 빠른 국산화를 이뤄낼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보유한 기업을 올해 하반기 내로 선정할 방침이며, 100개의 스타트업은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선정한다. 선정 기업에는 R&D 자금과 함께 사업화 자금, 판로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R&D 지원 방식 또한 다양해진다. 단순 보조금 방식에서 벗어나 선 민간투자, 후 정부매칭의 투자방식을 통해 도전성이 높은 하이테크 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한다. 이밖에도 사업화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규제 해결형', 사회적 가치평가를 반영한 '소셜 벤처형', 미래유망 업종으로의 사업전환과 재창업 기업의 재기지원을 위한 '재도전형' R&D를 각각 신설·확대해 다양한 R&D 수요를 충족시킬 방침이다.
산업·대학·연구기관의 연결과 협업도 강화한다. 먼저 산학연 협력 R&D를 현행 39%에서 50%까지 장기적으로 확대해 개방형 기술혁신을 유도한다. 특히 대학·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에게 이전하고 상용화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Tech-Bridge R&D'를 신설한다. Tech-Bridge는 기술보증기금이 운영하는 기술 수요·공급 매칭 플랫폼으로, 기보가 갖고 있는 34만건의 데이터와 60개 전국 영업망을 활용해 R&D 수요를 매칭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R&D 신청 시 제출서류 5종을 사업계획서 1종으로 간소화해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R&D 연구소의 연구비 부정사용 차단 3종 세트를 도입해 자율적인 통제 환경을 조성한다.
중기부는 일본 수출 규제, 4차산업혁명 등 여러 대내·외적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 과제들을 조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 전체 중소기업 R&D의 성과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TF를 하반기에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련 브리핑에서 박영선 장관은 "그동안의 중소기업 R&D 지원은 시장과 연결되는 확률이 낮은 'Top-Down' 방식으로 이뤄져왔다"며 "앞으로는 중소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방식에 대해 수요조사를 우선 진행한 후 단계별로 지원하는 'Bottom-Up'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에서도 알 수 있듯, 작은 중소기업들의 기술역량이 크는 것이 국가의 저력을 좌우한다"며 "역량있는 기업의 R&D를 지원하고 대·중소 상생협력을 원활히 추진한다면 이번 사태는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204m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