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신안산선 등 대형 SOC 박차..건설업 활력 불어넣는다

기사입력 : 2019년08월14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8월14일 11:31

하반기 16.5조원 예산 집행..SOC 투자 확보
26개 현장애로 개선..공사비 등 불공정 관행 개선
정부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 발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올 하반기 예정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과 C노선, 신안산선 등 대형 SOC(사회간접자본, 인프라) 사업 속도를 높여 건설업계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집행 예정인 예산은 차질 없이 지원하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지정된 사업도 조기 착수한다. 그동안 건설업계가 호소한 26개 규제개선 사항도 연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단기 집행 예정인 사업은 차질 없이 적기에 완료하고 중장기 SOC 사업도 사업절차를 최대한 단축한다. 올 상반기 건설수주액이 전년동기대비 4.5% 감소하고 2분기 건설투자액은 3.5% 줄어드는 등 건설지표가 하락세를 보이자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하반기 16.5조원 집행..예타면제사업 조기 착수

올해 국토부 예산 41조4000억원 중 하반기 집행 예정 예산은 16조5000억원이다. 먼저 도시재생 뉴딜사업(1조2000억원)과 생활안전인프라(1조8000억원)을 비롯해 모두 3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생활SOC 사업의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조기집행을 독려한다.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은 올 하반기 중 148곳에서 착공, 46곳에서 준공 예정이다.

또 공공임대 건설사업에 연말까지 총 5조1000억원을 지원하고 3기신도시를 비롯한 30만가구 공급 계획을 적극 추진한다. 행복주택에 2조3000억원, 공공임대에 1조4000억원, 국민임대 1조1000억원, 영구임대에 300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정부는 연말까지 평택고덕에 1600가구, 청주동남에 1300가구 등 6만7000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도로·철도 건설사업과 유지관리사업에 각각 5조9000억원, 5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안성~구리 고속도로(3000억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2000억원) 등 고속도로에 1조4000억원을 지원한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예타면제사업에 선정된 사업은 연내 기본계획과 설계에 착수에 사업 속도를 높인다.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중 SOC 사업은 15건 모두 19조8000억원 규모다.

세종~안성 고속도로를 비롯한 9개 도로사업(7조2000억원)은 연내 착공 예정이다. 안산~인천고속도로 등 5개 사업(4조3000억원)은 연내 설계에 착수한다.

대규모 철도사업은 턴키방식을 적용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 평택~오송 2복선화(3조1000억원), 춘천~속초 고속철도(2조1000억원), 남부내륙철도(4조7000억원)이 턴키방식으로 발주 예정이다.

수도권 철도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지난해 말 착공한 GTX-A노선(3조원)을 비롯해 올 하반기 신안선선(3조3000억원)을 착공한다. 기본계획 착수에 들어간 GTX-C노선, 예타통과한 수서~광주선, 예타에 착수한 수색~광명 지하화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SOC의 선제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8조원씩, 오는 2023년까지 4년간 총 32조원을 투자한다.

◆26개 건설업 애로사항 해소..공사비 적정성 제고

정부는 이와 함께 건설업체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총 26건의 개선과제를 선정해 연말까지 모두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미한 총 사업비 변경은 발주자 통보를 면제한다. 단기 해외공사의 보고 항목과 횟수도 간소화한다. 건설업 양도·양수 시 일간신문이나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도록 방식을 다변화한다.

건설사업자가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자본금 특례를 특례 시행 전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도 소급 적용한다. 자본금 평가시 건축물 뿐만 아니라 토지도 실질자산으로 인정하는 등 자본금 부담을 완화한다.

관급자재도 시공능력평가시 실적에 포함해 반영하고 건설기술인이 동시에 여러 용역을 수행하는지 여부 확인을 실적관리시스템(CEMS)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에 설비보전기능사, 잠수기능장을 추가한다.

공사비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의 산정체계를 개선해 제 값 주는 원가체계로 개편한다. ‘공기산정 기준(훈령)’을 법제화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미세먼지·폭염에 따른 공사제한으로 공기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연장기준이나 절차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기술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를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한다. 또 입찰자의 자유로운 제안을 허용하는 대안제시형 낙찰제 시범사업을 비롯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본격 시행한다.

공공기관의 입찰조건을 전수조사해 발주자 업무 전가, 불명확한 과업지시 등 불합리한 입찰조건은 개선한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임금직불제 의무화에 따라 임금 체불이 감소되면서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금 보증수수료를 인하한다. 견실한 중소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증수수료 특례 확대도 추진한다.

또 건설업 균형발전 및 공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간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대규모 공사의 중단·지연시 발생하는 간접비에 대한 지급요건과 범위, 산정기준도 적극 검토한다.

2000억원 규모의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R&D)을 본격 시행해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를 지속 확대해 창업 연차별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고부가가치 해외투자개발 사업도 확대한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으로 공사비가 적정 수준으로 반영되면 원청부터 현장의 노동자까지 제 값을 받고 일하는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에 추진해 오던 업역규제 개편 등 '건설산업 혁신대책'도 조속히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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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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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