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사회 구성원 모두의 합심과 협력’으로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경영계와 노동계는 52시간 근무제와 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 규제를 놓고 상반된 의견을 냈다. 

홍 부총리는 1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 2차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 자리해 준 경제단체와 노동계 대표자, 여야 5당의 한목소리, 하나 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은 여전히 일본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수출 여건이 좌우되는 불확실성 하에 놓여있다”며 “정부는 이번 기회에 소재부품장비 자립화가 흐지부지 되지 않게 전담논의기구를 가동하고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주 무역협회회장은 “이번 일본 수출규제는 정부뿐 아니라 기업들 차원에서도 글로벌 통상 리스크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일깨워줬다”며 “대기업들도 향후 통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소재부품 국산화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다만 연구개발 인력의 52시간 근무제와 화학물질관리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중소중견기업들은 이번 대책이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하지만 R&D 인력의 근로시간, 화학 관련 규정의 유연한 적용 없이는 국산화가 어렵다고 한다”라며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국회와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도 “근로시간 유연성과 환경 규제 등 기업들의 활동 여건이 최소한 일본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법적,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에 “노동자 양보만으로 일본 수출 규제 위기가 극복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에서 최대 피해자는 노동자”라며 “경영계 일부가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정치권 일부에서는 주52시간 유예 입법안을 냈는데 정부 해법이 노동자 희생으로 가면 한국 사회는 더 큰 혼란에 휘말릴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열린 민관정협의회 2차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강경화 외교부장관 ·정승일 산업통상부차관·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정진석 자유한국당 일본수출규제대책특별위원장·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윤영일 민주평화당 정책위의장·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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