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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6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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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럽서 日 수출 규제 부당성 알리기 외교 총력전
조국 의혹들 '불꽃 공방'...사모펀드·위장 전입 등 논란
與, '김대중-노무현 서거 10주기 추모 사진전' 참석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평화경제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새로운 한반도의 문을 활짝 열겠다"며 "평화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 대한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 철회와 한반도 지정학적 위치 극복, 평화경제 구축을 통한 남북 8000만명 단일시장 건설 등 3가지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평화경제를, 일본에 대해서는 경제보복 조치 철회를 제안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문 대통령의 축사와 관련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은 반면 북한은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이상 할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앉을 생각도 없다"고 매몰찬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태산명동에 서일필(무엇을 크게 떠벌리기만 하고 실제의 결과는 보잘것없이 변변치 못함)"이란 표현을 써가며 문 대통령을 직접 비난했습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전문가 진단] "문대통령, 일본에 사실상 휴전 제안...日도 화답해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제 74회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에 대해 수위를 조절하며 사실상 휴전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대통령, 평화경제 '올인'…"모든 것 쏟아붓겠다"/뉴스핌
문 대통령은 이날 제74회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경제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새로운 한반도의 문을 활짝 열겠다"며 "평화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부, 유럽서 日 수출 규제 부당성 알리기 외교 총력전/매일경제
우리 정부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유럽 주요국을 대상으로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함을 알리는 외교 총력전을 펼쳤다. 15일(현지시간) 외교가에 따르면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이날 런던에 위치한 영국 외무부를 찾아 제나 롤링스 글로벌 이슈 담당 총국장(차관보급)을 만났다.

"한일, 화이트리스트 유야무야되도록 타협하는 게 현실적인 출구"/한국일보
이수훈(65) 전 주일(駐日) 한국대사는 '경제 전쟁'으로까지 번진 한일 갈등이 해결되려면 무엇보다 일본 정부의 태도 전향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12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다. 이 전 대사는 "피해자와의 소통이나 국민적인 합의 없이 한일 과거사 문제를 정부 간에 두루뭉술하게 봉합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못박았다. 이달 초 일본 각의(閣議)를 통과한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한국 제외' 결정은 유야무야 되도록 양국이 타협하는 게 현실적 출구라고 이 전 대사는 조언했다

트럼프, 홍콩 문제 개입…"시진핑, 시위대 직접 만나라/머니투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의 범죄인인도법(송환법) 반대 시위와 관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직접 시위대를 만나라고 촉구하며 홍콩 사태에 직접 개입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만일 시 주석이 홍콩 시위대를 직접 개인적으로 만나면 행복하고 현명한 결말을 가져올 것으로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정가 인사이드] 조국 의혹들 벌써 '불꽃 공방'...사모펀드, 위장 전입·매매 논란 / 뉴스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과 관련한 의혹들이 인사청문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모펀드 투자금, 위장전입, 주택 위장매매 의혹이 연이어 불거졌다. 16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 아내 정경심(57)씨와 딸(28), 아들(23)은 2017년 7월 31일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사모펀드)'에 각각 67억4500만원, 3억5500만원, 3억5500만원 출자를 약정했다. 조 후보자의 가족이 출자하기로 한 전체 금액 74억5500만원은 해당 사모펀드의 총 투자약정금 100억1100만원의 74.4%다. 하지만 사모펀드에 총 재산 규모보다 많은 74억5500만원을 출자하기로 투자약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칭 임시정부 찾은 나경원 "대한민국 가장 세차게 흔드는 건 文정권" / 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을 가장 세차게 흔드는 이들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짐한다'고 말했다. 자유를 지우고 법치를 훼손하고 공화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문 정권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대안정치 '평화당 탈당계 처리' D-DAY…막판 협상 이룰까 / 머니투데이
민주평화당 내 제3지대 신당 추진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가 평화당에 제출한 탈당계가 16일 처리 될 예정이다. 다만 탈당계가 이날 오전 처리될 예정인만큼, 남은 시간 안에 대안정치와 정 대표의 입장차는 좁혀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안정치는 제3지대 신당 추진을 위해 정 대표가 즉시 사퇴하고 평화당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與, '김대중-노무현 서거 10주기 추모 사진전' 개막식 참석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는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민청에서 열리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 사진전' 개막식에 참석한다. 민주당이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노무현재단,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와 공동주최하는 이 사진전은 두 전 대통령이 생전에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폈는지 등을 사진으로 선보인다.

'허심탄회'서 멀어져 간 이인영 원내대표의 100일 / 한국일보
'허심탄회한 정치를 바랐으나 요지부동에 그쳤다.' 15일 원내대표 취임 100일을 맞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임기는 이렇게 요약된다. 황 대표가 패스트트랙 충돌 이후 한국당의 장외 투쟁과 대여 공세를 주도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원내대표가 협상 상대인 나 원내대표를 '배려'한 측면도 있다. 이 원내대표가 황 대표를 직접 공격하며 날을 세운 것은 결과적으로 여야 협상을 더디게 만들었다.

'청문회 슈퍼위크' 개막…野, 조국에 화력 집중 / 노컷뉴스
'8.9 개각'에 따른 장관·위원장 후보자들이 조만간 검증대에 오른다. 여당은 낙마자 없이 무사히 후보자 모두를 임명하는 게 목표지만,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약점을 인사 문제로 보는 만큼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있어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페르소나'로 불릴 만큼 현 정부의 상징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서는 자유한국당의 파상공세와 민주당의 철통방어가 예상돼 가장 뜨거운 청문회가 될 전망이다.

'윤소하 협박' 진보단체 간부 기소… 경찰, 범행후 봉투 건넨 조력자 내사 / 동아일보
윤소하 정의당 의원실에 죽은 새와 커터 칼, 협박 메시지가 담긴 소포를 보낸 혐의로 구속된 진보단체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 유모 씨를 협박 혐의로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유 씨에 대한 첫 재판은 2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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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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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50% [NBS]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0%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8월 4주차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50%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8월2주차) 대비 1%포인트(p) 올랐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43%로 직전 조사와 동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25 [사진=청와대] 긍정 평가는 40대(61%)와 50대(57%)에서 과반이었다. 또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56%), 전남광주·전북(80%), 강원·제주(63%)에서 과반으로 나타났다.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85%), 조국혁신당(70%)에서 높았고, 정치 성향으로는 진보층(76%)에서도 과반이었다. 반면 20대(40%), 30대(45%), 60대(48%), 70세 이상(47%)에서는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또 지역별로도 서울(43%), 인천·경기(46%), 대구·경북(32%)에서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지지층(15%)과 보수층(27%)에서는 지지율이 더 저조했다. 이번 조사에서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 20%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1%p 올랐고, 국민의힘은 3%p 내려갔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답변은 30%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을 활용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5.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8-2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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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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