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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6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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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럽서 日 수출 규제 부당성 알리기 외교 총력전
조국 의혹들 '불꽃 공방'...사모펀드·위장 전입 등 논란
與, '김대중-노무현 서거 10주기 추모 사진전' 참석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평화경제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새로운 한반도의 문을 활짝 열겠다"며 "평화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 대한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 철회와 한반도 지정학적 위치 극복, 평화경제 구축을 통한 남북 8000만명 단일시장 건설 등 3가지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평화경제를, 일본에 대해서는 경제보복 조치 철회를 제안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문 대통령의 축사와 관련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은 반면 북한은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이상 할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앉을 생각도 없다"고 매몰찬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태산명동에 서일필(무엇을 크게 떠벌리기만 하고 실제의 결과는 보잘것없이 변변치 못함)"이란 표현을 써가며 문 대통령을 직접 비난했습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전문가 진단] "문대통령, 일본에 사실상 휴전 제안...日도 화답해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제 74회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에 대해 수위를 조절하며 사실상 휴전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대통령, 평화경제 '올인'…"모든 것 쏟아붓겠다"/뉴스핌
문 대통령은 이날 제74회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경제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새로운 한반도의 문을 활짝 열겠다"며 "평화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부, 유럽서 日 수출 규제 부당성 알리기 외교 총력전/매일경제
우리 정부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유럽 주요국을 대상으로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함을 알리는 외교 총력전을 펼쳤다. 15일(현지시간) 외교가에 따르면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이날 런던에 위치한 영국 외무부를 찾아 제나 롤링스 글로벌 이슈 담당 총국장(차관보급)을 만났다.

"한일, 화이트리스트 유야무야되도록 타협하는 게 현실적인 출구"/한국일보
이수훈(65) 전 주일(駐日) 한국대사는 '경제 전쟁'으로까지 번진 한일 갈등이 해결되려면 무엇보다 일본 정부의 태도 전향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12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다. 이 전 대사는 "피해자와의 소통이나 국민적인 합의 없이 한일 과거사 문제를 정부 간에 두루뭉술하게 봉합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못박았다. 이달 초 일본 각의(閣議)를 통과한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한국 제외' 결정은 유야무야 되도록 양국이 타협하는 게 현실적 출구라고 이 전 대사는 조언했다

트럼프, 홍콩 문제 개입…"시진핑, 시위대 직접 만나라/머니투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의 범죄인인도법(송환법) 반대 시위와 관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직접 시위대를 만나라고 촉구하며 홍콩 사태에 직접 개입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만일 시 주석이 홍콩 시위대를 직접 개인적으로 만나면 행복하고 현명한 결말을 가져올 것으로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정가 인사이드] 조국 의혹들 벌써 '불꽃 공방'...사모펀드, 위장 전입·매매 논란 / 뉴스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과 관련한 의혹들이 인사청문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모펀드 투자금, 위장전입, 주택 위장매매 의혹이 연이어 불거졌다. 16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 아내 정경심(57)씨와 딸(28), 아들(23)은 2017년 7월 31일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사모펀드)'에 각각 67억4500만원, 3억5500만원, 3억5500만원 출자를 약정했다. 조 후보자의 가족이 출자하기로 한 전체 금액 74억5500만원은 해당 사모펀드의 총 투자약정금 100억1100만원의 74.4%다. 하지만 사모펀드에 총 재산 규모보다 많은 74억5500만원을 출자하기로 투자약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칭 임시정부 찾은 나경원 "대한민국 가장 세차게 흔드는 건 文정권" / 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을 가장 세차게 흔드는 이들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짐한다'고 말했다. 자유를 지우고 법치를 훼손하고 공화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문 정권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대안정치 '평화당 탈당계 처리' D-DAY…막판 협상 이룰까 / 머니투데이
민주평화당 내 제3지대 신당 추진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가 평화당에 제출한 탈당계가 16일 처리 될 예정이다. 다만 탈당계가 이날 오전 처리될 예정인만큼, 남은 시간 안에 대안정치와 정 대표의 입장차는 좁혀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안정치는 제3지대 신당 추진을 위해 정 대표가 즉시 사퇴하고 평화당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與, '김대중-노무현 서거 10주기 추모 사진전' 개막식 참석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는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민청에서 열리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 사진전' 개막식에 참석한다. 민주당이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노무현재단,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와 공동주최하는 이 사진전은 두 전 대통령이 생전에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폈는지 등을 사진으로 선보인다.

'허심탄회'서 멀어져 간 이인영 원내대표의 100일 / 한국일보
'허심탄회한 정치를 바랐으나 요지부동에 그쳤다.' 15일 원내대표 취임 100일을 맞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임기는 이렇게 요약된다. 황 대표가 패스트트랙 충돌 이후 한국당의 장외 투쟁과 대여 공세를 주도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원내대표가 협상 상대인 나 원내대표를 '배려'한 측면도 있다. 이 원내대표가 황 대표를 직접 공격하며 날을 세운 것은 결과적으로 여야 협상을 더디게 만들었다.

'청문회 슈퍼위크' 개막…野, 조국에 화력 집중 / 노컷뉴스
'8.9 개각'에 따른 장관·위원장 후보자들이 조만간 검증대에 오른다. 여당은 낙마자 없이 무사히 후보자 모두를 임명하는 게 목표지만,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약점을 인사 문제로 보는 만큼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있어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페르소나'로 불릴 만큼 현 정부의 상징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서는 자유한국당의 파상공세와 민주당의 철통방어가 예상돼 가장 뜨거운 청문회가 될 전망이다.

'윤소하 협박' 진보단체 간부 기소… 경찰, 범행후 봉투 건넨 조력자 내사 / 동아일보
윤소하 정의당 의원실에 죽은 새와 커터 칼, 협박 메시지가 담긴 소포를 보낸 혐의로 구속된 진보단체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 유모 씨를 협박 혐의로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유 씨에 대한 첫 재판은 2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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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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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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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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