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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6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8월16일 08:46

최종수정 : 2025년11월11일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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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럽서 日 수출 규제 부당성 알리기 외교 총력전
조국 의혹들 '불꽃 공방'...사모펀드·위장 전입 등 논란
與, '김대중-노무현 서거 10주기 추모 사진전' 참석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평화경제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새로운 한반도의 문을 활짝 열겠다"며 "평화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 대한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 철회와 한반도 지정학적 위치 극복, 평화경제 구축을 통한 남북 8000만명 단일시장 건설 등 3가지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평화경제를, 일본에 대해서는 경제보복 조치 철회를 제안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문 대통령의 축사와 관련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은 반면 북한은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이상 할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앉을 생각도 없다"고 매몰찬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태산명동에 서일필(무엇을 크게 떠벌리기만 하고 실제의 결과는 보잘것없이 변변치 못함)"이란 표현을 써가며 문 대통령을 직접 비난했습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전문가 진단] "문대통령, 일본에 사실상 휴전 제안...日도 화답해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제 74회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에 대해 수위를 조절하며 사실상 휴전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대통령, 평화경제 '올인'…"모든 것 쏟아붓겠다"/뉴스핌
문 대통령은 이날 제74회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경제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새로운 한반도의 문을 활짝 열겠다"며 "평화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부, 유럽서 日 수출 규제 부당성 알리기 외교 총력전/매일경제
우리 정부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유럽 주요국을 대상으로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함을 알리는 외교 총력전을 펼쳤다. 15일(현지시간) 외교가에 따르면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이날 런던에 위치한 영국 외무부를 찾아 제나 롤링스 글로벌 이슈 담당 총국장(차관보급)을 만났다.

"한일, 화이트리스트 유야무야되도록 타협하는 게 현실적인 출구"/한국일보
이수훈(65) 전 주일(駐日) 한국대사는 '경제 전쟁'으로까지 번진 한일 갈등이 해결되려면 무엇보다 일본 정부의 태도 전향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12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다. 이 전 대사는 "피해자와의 소통이나 국민적인 합의 없이 한일 과거사 문제를 정부 간에 두루뭉술하게 봉합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못박았다. 이달 초 일본 각의(閣議)를 통과한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한국 제외' 결정은 유야무야 되도록 양국이 타협하는 게 현실적 출구라고 이 전 대사는 조언했다

트럼프, 홍콩 문제 개입…"시진핑, 시위대 직접 만나라/머니투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의 범죄인인도법(송환법) 반대 시위와 관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직접 시위대를 만나라고 촉구하며 홍콩 사태에 직접 개입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만일 시 주석이 홍콩 시위대를 직접 개인적으로 만나면 행복하고 현명한 결말을 가져올 것으로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정가 인사이드] 조국 의혹들 벌써 '불꽃 공방'...사모펀드, 위장 전입·매매 논란 / 뉴스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과 관련한 의혹들이 인사청문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모펀드 투자금, 위장전입, 주택 위장매매 의혹이 연이어 불거졌다. 16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 아내 정경심(57)씨와 딸(28), 아들(23)은 2017년 7월 31일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사모펀드)'에 각각 67억4500만원, 3억5500만원, 3억5500만원 출자를 약정했다. 조 후보자의 가족이 출자하기로 한 전체 금액 74억5500만원은 해당 사모펀드의 총 투자약정금 100억1100만원의 74.4%다. 하지만 사모펀드에 총 재산 규모보다 많은 74억5500만원을 출자하기로 투자약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칭 임시정부 찾은 나경원 "대한민국 가장 세차게 흔드는 건 文정권" / 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을 가장 세차게 흔드는 이들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짐한다'고 말했다. 자유를 지우고 법치를 훼손하고 공화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문 정권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대안정치 '평화당 탈당계 처리' D-DAY…막판 협상 이룰까 / 머니투데이
민주평화당 내 제3지대 신당 추진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가 평화당에 제출한 탈당계가 16일 처리 될 예정이다. 다만 탈당계가 이날 오전 처리될 예정인만큼, 남은 시간 안에 대안정치와 정 대표의 입장차는 좁혀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안정치는 제3지대 신당 추진을 위해 정 대표가 즉시 사퇴하고 평화당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與, '김대중-노무현 서거 10주기 추모 사진전' 개막식 참석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는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민청에서 열리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 사진전' 개막식에 참석한다. 민주당이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노무현재단,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와 공동주최하는 이 사진전은 두 전 대통령이 생전에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폈는지 등을 사진으로 선보인다.

'허심탄회'서 멀어져 간 이인영 원내대표의 100일 / 한국일보
'허심탄회한 정치를 바랐으나 요지부동에 그쳤다.' 15일 원내대표 취임 100일을 맞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임기는 이렇게 요약된다. 황 대표가 패스트트랙 충돌 이후 한국당의 장외 투쟁과 대여 공세를 주도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원내대표가 협상 상대인 나 원내대표를 '배려'한 측면도 있다. 이 원내대표가 황 대표를 직접 공격하며 날을 세운 것은 결과적으로 여야 협상을 더디게 만들었다.

'청문회 슈퍼위크' 개막…野, 조국에 화력 집중 / 노컷뉴스
'8.9 개각'에 따른 장관·위원장 후보자들이 조만간 검증대에 오른다. 여당은 낙마자 없이 무사히 후보자 모두를 임명하는 게 목표지만,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약점을 인사 문제로 보는 만큼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있어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페르소나'로 불릴 만큼 현 정부의 상징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서는 자유한국당의 파상공세와 민주당의 철통방어가 예상돼 가장 뜨거운 청문회가 될 전망이다.

'윤소하 협박' 진보단체 간부 기소… 경찰, 범행후 봉투 건넨 조력자 내사 / 동아일보
윤소하 정의당 의원실에 죽은 새와 커터 칼, 협박 메시지가 담긴 소포를 보낸 혐의로 구속된 진보단체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 유모 씨를 협박 혐의로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유 씨에 대한 첫 재판은 2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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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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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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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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