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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6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8월16일 14:54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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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북한이 16일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이날 오전 9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지도통신망을 통해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상임위원들은 이번 발사체의 세부 제원 등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정밀 분석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여러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거액을 투자하기로 조 후바자 측이 PE사와 약정한 것이 문제였고 이후에는 다시 PE사의 정체를 두고 여러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PE사의 주소지로 신고된 곳에 실제 사무실이 없고 운용역들의 경력을 두고도 업계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던지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8.13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2보] 합참 "北 발사체 고도 30km·230km 비행"/뉴스핌
북한이 16일 오전 단거리 발사체 2회를 발사한 것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오늘 오전 8시 1분경 북한이 강원도 통천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靑 "北 발사체 발사, 한반도 군사적 긴장 고조 우려…중단해야"/뉴스핌
북한이 16일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직후 청와대는 이날 오전 9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지도통신망을 통해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통일부, 北조평통 문대통령 비난에 "남북관계에 전혀 도움 안돼"/뉴스핌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조평통 대남비난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남북 정상 간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합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北 김수길 등 방중…"군사협력 강화 논의할 듯"/뉴스1
김수길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이끄는 북한 대표단이 16일 중국 방문길에 올랐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이날 평양발 기사에서 "김 국장 등 대표단이 중국 방문을 위해 전용기편으로 평양을 출발했다"면서 "중국 측과 군사분야 연대 강화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日, 文대통령 '대화·협력' 언급에 "실제 행동이 중요"/뉴스1
16일 아사히·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이번 광복절 경축사 내용과 관련해 외무성 등 일본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선 "(대일 비판이) 억제적이었다" "분명히 (일본에 대한) 톤(어조)이 달라졌다"는 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인영 "김대중·노무현의 길과 박정희의 길 사이의 경쟁에서 승리하겠다" / 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대중·노무현의 길과 박정희의 길이 경쟁하는 현실에서 김대중·노무현의 이름으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사진전 개막식 추도사에서 "노동 있는 민주주의, 노동과 함께하는 평화와 번영의 과제를 꼭 이뤄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성 보좌관 단 8.6%"... 국회페미, '유리천장 타파' 캠페인 시작 / 뉴스핌
국회 보좌진 가운데 최고직위 보좌관인 여성의 비율은 8.6%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급직인 8급 비서 이하 직급에서는 여성 비율이 58.3%로 집계되며 전체 여성 보좌진의 상당수는 하급직에 머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여성 근로자 기반 그룹인 국회페미는 이달 1일 기준 국회 보좌진 내 여성은 총 869명으로 전체 대비 38.2%에 이른다고 16일 발표했다.

야권 재편 시점에…손학규, 원희룡 만나 "통합정치 해달라" / 문화일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원희룡 제주지사가 16일 만났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에서 열린 '제주도·바른미래당 정책협의회'에서 "원 지사가 제주뿐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를 하나로 만들고 통합 정치를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병호 최고위원 역시 "원 지사가 제주를 벗어나 중앙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제주 도민들도 제주를 바탕으로 좀 더 큰 정치인이 되기를 바라지 않겠나 싶다"고 밝혔다.

여야, 北발사체에 유감…與 '대화촉구', 보수野 '대여공세' 집중 / 연합뉴스
여야는 16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일제히 유감을 표하면서도 비판의 초점은 다른 곳에 맞췄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어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우리 안보는 또다시 흔들렸다"며 "문 대통령의 인내에 북한은 독설과 미사일로 화답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북한의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큰 성과라고 했지만, 북한은 그것이 청와대만의 착각임을 단 하루 만에 증명했다"고 언급했다.

하태경 "손학규 '10% 안 되면 사퇴' 안 지키면…위신 추락할 것" / 아시아경제
하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을 통해 "손 대표가 내려놓는 약속을 지킨다고 본다"며 "손 대표 측근들과 지금은 침묵하고 있는 호남 의원들까지도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가만있지 않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최고위원은 "정치인이 자기가 한 말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손 대표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랑은 처지가 다르다"며 " 그 약속을 안 지켰을 경우에는 정 대표가 입는 타격과는 비교가 안 될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달궈지는 '조국 청문대전'…여야, 사노맹·사모펀드 '검증공방' / 연합뉴스
장관과 장관급 후보자 7명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하한기 정국에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사노맹 사건 연루 논란을 '낡은 색깔론' 공세라고 비판하고, 사모펀드 투자약정과 부동산 거래 의혹은 법적·도덕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조 후보자 엄호에 나섰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노맹 논란은 실체 없는 철 지난 색깔론이다.야당이 제대로 된 '한방' 없이 이념공세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말했고,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도 "투자 약정을 한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적법한 투자이며 불법 소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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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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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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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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