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정부가 미는 국내관광활성화, 바가지요금 해결은 누가?

기사입력 : 2019년08월19일 12:40

최종수정 : 2019년08월19일 14:32

바가지요금 문제, 정부·지자체 직접 제재 어려워
민간기구·협회 역할론…"정부차원 교육도 필요"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보이콧 재팬' 열풍이 불면서 정부가 국내관광 활성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일본관광을 취소한 관광객들 발길을 국내로 돌리겠다는 거다. 국내의 숨은 관광지를 소개하고, 여행 이벤트도 발표했지만 일부에선 고질적인 ‘바가지요금’ 해결이 먼저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북촌문화센터에서 열린 계동마님댁 말복맞이 행사에서 관광객들이 얼음 탁족을 즐기고 있다. 2019.08.10 kilroy023@newspim.com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국내 관광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가지 않겠습니다. 사지 않겠습니다’란 구호를 내세운 일본 불매운동이 확산되면서 일본여행을 취소하는 관광객이 7월 둘째주부터 꾸준히 증가세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7일 ‘국내 관광활성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국민들이 국내에서 휴가를 보내도록 관광지 정보 제공과 국내 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가지요금와 안전, 위생 문제를 개선해 국민이 가고 싶은 관광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내 관광지 특유의 바가지요금이 문제다. 이에 대한 국민들 불만이 여전하다. 바가지요금을 내고 국내를 여행할 바엔 해외여행을 가는 게 낫다는 의견도 많다. 

국내 관광지 바가지요금은 수십년간 지적됐지만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고질병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8년 국민여행조사’에 따르면 국내여행에 대한 만족도는 78.4점으로 해외여행(79.7점)을 밑돌았다. 평균 지출액은 해외여행이 119만5000원으로 국내여행(95만9000원)보다 23만6000원 많았지만 국민들은 해외여행을 선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국내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07 leehs@newspim.com

상황을 잘 아는 문체부는 오는 9월 30일까지 지자체, 경찰 등과 전국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도 지자체와 협력해 8월 바가지요금 단속을 진행한다. 무허가 상행위, 조례로 정한 이용요금을 초과해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행위, 개인 피서용품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과 단속이다.

다만 정부는 관광지 바가지요금 근절에 대한 지자체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바가지요금을 구체적으로 손대기가 애매해서다.

실제로 문체부 관계자는 “바가지요금 문제는 개별 사업자의 영업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며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할 사항이다. 정부는 바가지요금이 국민 관광활성화에 가장 큰 장애 요인인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관광국 관련부처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같은 이유로 지자체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지자체 역시 정부처럼 바가지요금 문제를 에둘러 규제하는 형편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제74회 광복절을 맞아 ‘서경덕 교수와 함께하는 광복절 역사여행’을 추진해 찾은 대구 근대문화골목 [사진=문체부]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김남조 교수는 바가지요금 근절 및 개선 분위기는 민간에서부터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교수는 “중앙정부나 지자체 같은 공공기관이 사유재산을 직접 통제하기는 쉽지 않다”며 “지방에 가면 관광협회, 상인협회, 지역활성화협회 등이 있다. 이는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기구다. 여기서 올바른 관광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교수는 민간기구나 협회가 관광문화를 개선할 상황이 아니기에 정부와 지자체가 이에 대한 교육과 홍보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협회가 잘 운영되지 않는 여러 이유가 있다. 분납금으로 협회가 운영되는데 협회에 모든 상인이나 사업체가 참여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또, 이들이 힘을 합쳐 ‘올해는 이런 관광을 이끌자’고 협의하고 지적해야 하는데 아직은 그 수준까지 못 미친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다행인 점은 문체부에서 지자체나 협회에 교육할 수 있는 예산이 마련돼 있다. 3개월 정도 하는데 민간협회에 관광 서비스 마인드를 향상시키고 고장의 이미지를 향상시켜야 하는 이유 등 정보를 주면서 관광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자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광주광역시 박향 문화관광체육실장은 “문체부에서 계도하는 공문이 휴가철에 많이 내려오고 문체부는 중앙관광협회, 지역관광협회로 예산을 배정해 관광여행주간, 특히 가을여행 주간에 지자체와 관광문화 개선 캠페인을 한다”고 전했다.

이어 “성수기와 비수기에 요금이나 물건 값의 차이가 있는데 그 간극을 어디까지 유지하느냐에 대한 계도를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다. 강제로 제재할 방법은 없지만 관광산업의 이미지를 좋게 해보자는 취지로 계도한다”고 덧붙였다.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소쇄원을 찾은 박양우 문체부 장관(왼쪽)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민간에서도 바가지요금 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보인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19일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한다. 지난주에 긴급 결정된 사안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바가지요금이 국내관광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관광계 자정노력과 개선을 위한 긴급회의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과 부산, 경기, 강원 지역 관광업계 종사자들이 모여 바가지요금 해결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오는 22일에는 바가지요금 보도의 중심에 서 있는 강원도에서 지자체와 업계 등이 함께 참여한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현장회의를 개최한 강원도 지역에서도 진행한다.

민간 측에서도 바가지요금에 대한 고민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계자는 “바가지요금에 대한 언론보도가 나쁘게 나간 건 관광사업자, 호텔뿐 아니라 일반 숙박업이나 식당에서도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관광사업 외에 일상 생활에 녹아든 곳에서도 발생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대한숙박업중앙회도 바가지요금과 관련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문체부와 보건복지부에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이 내려왔다. 얼마 전에도 국내여행 바가지요금 때문에 외국으로 나가는 게 낫겠다는 관광객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바가지요금과 관련해 민원이 많은데, 문의는 소비자보호단체에 해야 한다. 바가지요금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맡아야 한다. 또 서울보다 지역에서 문제가 더 많다.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알 거다. 정부기관에서 단속을 진행하니 협조를 잘해주고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