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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슈퍼위크’ 8월 말~9월 초 열린다...조국, 9월 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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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농림부 후보자, 8월 29일 확정
최기영 과기부 26일·한상혁 방통위 28일 가닥
조국, 9월 초나 열릴듯...여야, 이미 기싸움 시작

[서울=뉴스핌] 김승현 김현우 기자 = 8.9 개각에 따른 장관급 후보자 7인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8월 마지막주와 9월 첫주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이슈로 떠오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초에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75억원 규모 사모펀드 투자, 부동산 거래 의혹 등 조 후보자를 정조준하고 있다. 또한 야당은 가짜뉴스 이슈 관련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역시 ‘부적격 1순위’로 꼽고 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완수의 임무를 맡을 조 후보자에 대한 철통 방어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8.13 mironj19@newspim.com

16일 현재 청문회 일정이 홗정된 후보자는 오는 29일 예정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후보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6일, 한상혁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오는 28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다만 한국당이 오는 27~28일, 민주당이 오는 30일 각각 의원 워크숍을 열 예정이어서 한 후보자에 대한 일정 변경 여지는 남아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청문회를 맡을 국회 정무위원회는 일정 합의에 실패했다. 이날 간사간 합의가 불발됨에 따라 은 후보자와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은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간 합의에 의해 정해질 전망이다.

이번 청문회 슈퍼위크의 최대 관심사인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9월 초 진행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아직 합의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여야는 이미 기자회견, 최고위 모두 회의 등을 통해 사전 기싸움에 돌입했다.

장관급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청문요청안을 제출했다. 다음달 2일 청문회를 마치는 것이 원칙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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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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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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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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