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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외교안보 ‘슈퍼위크’…한미훈련 종료, 한일·북미 관계 변곡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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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베이징서 日고노 외무상과 회담
美비건 방한, 판문점서 北 접촉여부 주목
지소미아 재연장 앞두고 한미일 의견교환

[서울=뉴스핌] 허고운 노민호 기자 = 한미 연합군사연습이 끝나는 20일부터 한일·북미 관계를 좌우할 수 있는 대형 이벤트가 연이어 열린다. 20~22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일 외교장관회의가 열리며, 같은 시기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한국을 찾는다.

24일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연장 결정 시한으로, 이번 주 이와 관련한 한미일의 긴밀한 의사소통이 있을 전망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9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0일 오전 출국할 예정이다.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의는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며,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강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양자회담도 같은 날 진행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좌)과 고노 다로(河野太郎·우) 일본 외무상이 1일 태국 방콕에서 회담을 갖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SCMP "中, 갈등해소 준비돼"

한일 외교장관의 만남은 이달 초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회동 이후 약 3주 만이다. 당시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두고 양국 장관 간 고성이 오가는 등 냉랭한 분위기가 흘렀으나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기꺼이 손을 잡겠다”며 타협의 길을 제시했다. 이후 일본 정부도 확전을 자제하고 있어 이번 주 베이징에서 한일 갈등 완화의 실질적 신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중재자로 등장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날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중국은 역내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국익에 유리하다고 판단해 한일 갈등을 적극 중재키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황다후이 인민대 교수는 “한일 갈등이 더욱 악화될 경우 한중일 삼자관계에도 이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베이징이 적극 나서 한일 갈등 해소에 기여할 방침”이라며 “중국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정과 소통을 이끌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20~22일 방한하는 비건 대표의 행보도 한반도 최대 현안인 북핵 협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게 보낸 친서에서 한미연합연습이 끝나는 대로 실무협상 재개를 희망한다”고 적었다.

비건 대표는 방한 기간 청와대와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북미 실무협상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판문점 등지에서 북측과 만날 경우에는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멈춘 비핵화 협상이 본궤도에 오를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21일 이후 지소미아 재연장 윤곽 드러날 듯

외교가에서는 북미 실무협상에 이어 9월 유엔총회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회동하고, 연내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다.

문 대통령도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미 간의 대화가 시작됐고 진도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한반도에 다시 대화 기류가 찾아왔음을 알렸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남북 간 소통 여부는 확인해주기 어렵다”면서도 “북미 대화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면 남북 대화도 활발하게, 충실하게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일 외교장관의 만남과 비건 대표의 방한은 지소미아 재연장 결정 시한인 24일을 앞두고 이뤄진다는 데서도 의미 있다. 특히 미국으로선 한미일 안보협력을 재확인하기 위해 지소미아 중요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재연장 여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이번 주 있을 외교 이벤트 결과를 살펴본 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8일로 예정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행도 한국 정부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정부는 한미관계, 한미일 안보협력을 판단해야 하는데 우리가 지소미아를 연장했는데도 일본이 추가 보복을 하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이 한일 외교장관회의 화두가 될 것”이라며 “21일이 지나고 22일 오전 쯤에는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대략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하종문 한신대 교수는 “비건을 만난 자리나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지소미아 파기를 얘기하기는 쉽지 않아 마지막까지 모호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 보여준 여러 상황을 봤을 때 파기해서 얻는 이익보다 유지하며 얻는 이익이 크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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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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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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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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