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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0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8월20일 15:12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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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지소미아 연장, 日태도·군사정보 평가 등 고려해 판단"
대안정치, 신당창당 시작부터 주춤..준비기획단 인선 연기
김문수, 김무성에 "박근혜 저주받을 것"..김무성 "실망"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장 결정이 오는 24일 결정될 예정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될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일본의 전향적 태도, 군사정보의 양적·질적 평가 등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오는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등에서 결론이 어느 정도 드러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좌)과 고노 다로(河野太郎·우) 일본 외무상이 1일 태국 방콕에서 회담을 가졌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해리스 美 대사, 30대 기업 CEO에 한일관계 회복 요청 / 뉴스핌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20일 오전 국내 주요기업 최고경영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한일 관계 회복에 대해 당부했다. 해리스 대사는 이 자리에서 한일 무역 문제 해결이 한미일 안보동맹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라며 양국이 관계회복에 힘써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클로즈업] 트럼프-김정은 친서 전달자 앤드루 김, 물밑서 남·북·미 조율 / 뉴스핌
앤드루 김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이 최근 비밀리에 한국을 방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만나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된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외교가에 따르면 앤드루 김 전 센터장은 이번 방한에서 정의용 실장 등 우리 당국자들을 비공개로 만나 한미 연합훈련이 끝난 후 열릴 것으로 보이는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해 논의했다.

강경화, 한중일 회담 위해 베이징 출국…"지소미아 결정된 것 없다" / 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장 여부와 관련 "아직 검토하고 있으며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참석차 이날 김포국제공항에서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시한은 24일로, 정부는 21일 베이징에서 열릴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한일 외교장관회담 등의 결과를 보고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靑 "지소미아 연장, 日태도·군사정보 평가 등 고려해 판단해야" / 연합뉴스
청와대는 20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장 여부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될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전향적 태도, 군사정보의 양적·질적 평가 등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에서 있을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등을 통해 일본과 대화의 계기가 있을 텐데 그 계기에 우리 정부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비건, 22일 김현종 면담 예정…북미실무협상 관련 논의 주목 / 연합뉴스
대북 실무협상을 총괄하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오는 22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20일 오후 한국에 도착해 사흘간 머무르는 비건 대표의 일정을 고려해 김 차장과의 접견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과 비건 대표의 접견은 북한과 미국이 본격적인 비핵화-상응조치 실무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방위비 협상 이면엔 韓美스트롱맨 격돌 / 문화일보
한·미 양국이 이르면 8월 말 개시되는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서 치열한 주판알 싸움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모두 협상단이 아직 공식적으로 꾸려지지 않은 상태지만, 실무선에서는 협상안 및 논리 마련에 이미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은 김현종(왼쪽 사진)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 미국 측에서는 존 볼턴(오른쪽)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협상을 최종적으로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맡으면서 양국의 대표적 스트롱맨들이 '동맹 비용'을 놓고 격돌하는 모양새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日 자민당 2인자와 비공개 만찬회동 / 뉴스핌
박지원 의원이 지난 19일 문희상 국회의장의 특사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 일본 자유민주당 2인자인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과 5시간30분 동안 만찬 회동을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민주평화당을 탈당해 현재 무소속으로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 연대'(대안정치)에서 활동 중이다.

손학규 "안철수·유승민과 교류 시도 중"..퇴진설 일축 / 뉴스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당이 화합만 된다면 당장에도 지지율이 10%로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바른미래당이 중심에 서는 빅텐트를 준비해서 새 판 짜기에 돌입한다고 말해, 퇴진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손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손학규 선언'이라는 내용을 발표했다.

한국당 "조국, 부실 운용사에 74억 투자 배경 밝혀라" 십자포화 / 뉴스핌
자유한국당이 20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사모펀드에 거액을 투자한 배경과 논문 표절 의혹 등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정점식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 및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연석회의에서 "설립 이후 마이너스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사모펀드에 거액을 투자 약정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안정치, 신당창당 시작부터 '주춤'..준비기획단 인선 미루기로 /연합뉴스
민주평화당 탈당파로 구성된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의 신당 창당 행보가 주춤거리고 있다. 대안정치는 20일 첫 의원총회에서 '대안신당 창당준비기획단'의 인선과 신당 창당 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인선안 등을 확정하지 못했다.

김문수, 김무성에 "박근혜 저주받을 것"..김무성 "실망스럽다"/ 연합뉴스
"김무성은 앞으로 천 년 이상 박근혜 저주를 받을 것이다"(김문수 전 경기지사), "탄핵 공방이 시작되면 통합이 아니라 또 다른 분열로 간다."(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김무성·정진석 의원 등 한국당 의원들의 모임인 '열린토론, 미래' 주최로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미래와 보수통합' 토론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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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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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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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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