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美, 1년만에 방위비 분담금 5조 올리겠다는 속내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美, 방위비 분담금 6조원 요구설 제기…전년 대비 6배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경비까지 포함
전문가 “방위비 넘은 동맹기여금 성격…SOFA 규정 위반”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 앙국이 오는 9월 중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이 2020년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으로 전년 대비 6배에 이르는 약 6조원을 요구할 것이라는 설이 제기됐다.

그런데 대폭 늘어난 방위비 분담금에 규정상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 비용과 전략자산 전개 비용뿐만 아니라 한미연합훈련,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에 대한 경비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오는 24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이 종료되는 가운데,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달부터 시작되는 한미 방위비 협상을 앞두고 벌써부터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외교가에 따르면 미국은 곧 시작될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서 한미 양국이 지난 3월 서명한 제10차 SMA에서의 금액 10억 달러(약 1조 389억원)보다 6배나 많은 50억 달러(약 6조 300억원)를 요구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 3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서명식에서 협정서를 교환하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한미 양국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을 통해 주한미군 주둔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합의하고 시행했다.

한국은 남한 방어 임무를 하는 주한미군에게 시설 및 군사부지, 토지 보상 등을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 경비 등 방위비 분담금을 부담하는 식으로 분담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다 1991년부터 미국 측 요구에 따라 SMA를 체결, 예외조항을 만들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중 일부도 부담해 왔다.

하지만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이후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중 ‘일부’가 아니라 ‘상당수’를 부담할 수도 있게 됐다. 미국이 주한미군 인건비,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 주한미군 주둔 비용 상당수까지 포함한 새로운 형태의 방위비 분담금을 내라고 한국에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미국은 10차 협상 때도 전략자산 배치, 주한미군 역량 강화 비용 등 이른바 ‘작전 지원’ 항목을 방위비 분담금에 새로 포함시키기를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해 일단락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단순히 주한미군 유지 경비 중 상당수를 한국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는 방위비 분담금을 1년 만에 6배나 올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외교가에 따르면 미국은 50억 달러 중 주한미군 유지 경비 비용은 현금으로 받고, 그 외의 금액은 현금이 아닌 ‘기여’의 방식으로 받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즉,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분을 현금으로 받는 대신 한미연합훈련, 호르무즈 해협 연합 방위체 구성을 위한 파병, 남중국해 자유항행 보장 활동 등에 한국이 참여를 하고 경비까지 대는 방식으로 기여를 하는 방향으로 요구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이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규모 추이 [자료=국방부, e-나라지표]

◆ 전문가 “방위비 6조원, 한·미 상호방위조약 및 SOFA·SMA 모두 넘어서는 요구”
    “美, 방위비 증액 새 지침 만들어…첫 협상 대상국 한국 강하게 압박할 듯”

사실 미국이 우리에게 차기 SMA 협상에서 정확히 어느 정도의 금액을 요구할지,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을 추가로 우리에게 부담하라고 할 것인지는 외교가에서 제기된 일종의 ‘설(設)’에 불과하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한국과 방위비 인상에 대해 합의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것에 비춰볼 때, ‘적어도 미국이 차기 SMA 협상에서 기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요구할 것은 기정사실’이라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그리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종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미국에 지불하도록 하는 대화가 시작됐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으로부터 사실상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매우 불공평하다”, “한국이 훨씬 더 많이 내기로 합의했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만일 미국이 전년 대비 6배나 많은 방위비 분담금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그 세부 사항에 주한미군 인건비를 포함한 유지 경비 부담을 비롯해 한미연합훈련, 호르무즈 해협 파병, 남중국해 자유 항행 보장 활동 등에 대한 참여 및 비용 부담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사실일 경우 한‧미 상호방위조약, SOFA, 나아가 SMA의 범위까지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미군문제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박진석 변호사는 “당연히 SOFA 규정을 넘는 부분”이라며 “원래 방위비분담금도 우리가 부담할 부분이 아니지만 미국이 1990년대부터 ‘한국도 이제 많이 발전했으니 비용을 부담하라’고 해서 SMA를 맺고 부담해 온 것인데, 이제는 방위비 분담금을 넘는 비용까지 한국에 부담을 하도록 하는 것이니 한‧미상호방위조약, SOFA, SMA을 다 뛰어넘어 미국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도 “그런 내용들이 사실일 경우 SOFA 5조에 위반된다”며 “SOFA 5조에 따르면 한국은 주한미군에게 시설 및 구역을 제공하고 나머지 주둔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돼 있고, 여기에 특별협정 성격의 SMA를 통해 예외조항을 만들어서 주둔비용의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건데, 주한미군 인건비 같은 것을 한국이 부담하게 된다면 이는 주둔비용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박원곤 교수는 그러면서 “미국이 요구할 수도 있다는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는 분담금 그 자체보다 ‘동맹기여금’ 성격이 짙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50억 달러라는 큰 금액은 단순한 주한미군 주둔비를 넘은 동맹기여금이라고 봐야 한다”며 “미국은 지난해부터 진행해 온 해외 주둔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글로벌 리뷰’를 최근 마쳤고 이에 따라 동맹국들에게 ‘동맹 기여도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게 해야 한다’는 새로운 지침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어 “한국은 이 새로운 지침에 따라 협상하게 되는 첫 번째 협상대상국이고, 또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부담하게 하겠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해서 미국이 여러 형태로 한국을 압박하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관련해 앞서 외교부, 국방부 등 정부는 “양국은 앞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협상을 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