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정의당이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자 정의당 수석대변인인 김종대 의원은 이날 정부 발표 직후 논평을 내고 “ 일본과의 지소미아 협정이 당장 파기된다 해도 우리 안보에 큰 손실이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은 28일 무역관리령 시행령을 예정대로 선포해서 한국에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확실히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뿐만 아니라, 그런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궤변도 서슴지 않았다”며 “정부가 8.15 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화와 협력의 손길을 내밀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태도는 변함이 없고 오히려 더 오만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는 청와대에 지소미아로 인해 지금까지 얻은 안보상 실익이 크지 않다고 (청와대에) 답변했다. 이를 기초로 안보 상황에 대한 면밀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해 청와대가 결정을 한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소미아가 파기된다고 해도 우리 안보에 대한 불안은 전혀 없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이 인식하고 공연한 안보 불안 심리가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정부가 의연하게 우리 안보 태세를 지키고 더 나아가서 일본에게도 더욱 단호하고 원칙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이날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양국 간 신뢰훼손 문제를 들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강행, 양국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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