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3년간 2만9000개 유통된 엘러간 유방보형물 불안 증폭… 집단소송 ‘제조물 책임법' 주목

기사입력 : 2019년08월23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8월23일 06:00

엘러간 유방보형물 피해자들, 법무법인과 집단소송 준비 중
1인당 수술 비용만 2000만원 내외.. 정신적 피해 위자료 추가
식약처, 피해 사례 조사와 함께 엘러간에 보상책 마련 요구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엘러간 사의 인공유방보형물로 수술을 받은 국내 환자에게 희귀암인 ‘유방 보형물 연관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환자들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6일 국내에서 엘러간의 인공유방보형물로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서 BIA-ALCL 발병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환자는 40대 여성으로 지난 7~8년 전 유방확대술을 받았다가 최근 가슴에 붓기가 발생해 성형외과 의원을 방문했다가,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BIA-ALCL 최종 진단을 받았다.

식약처는 엘러간과 이번 피해로 인한 치료비 보상 문제에 대해 논의 중이지만, 환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소송을 준비 중이다.

◆ 개정된 제조물 책임법, 적용될까

23일 이승준 법무법인 링컨로펌 변호사에 따르면, 소속 법무법인이 ‘엘러간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를 개설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2일 현재 해당 카페에는 3500명이 넘는 회원이 가입했으며, 집단소송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도 300명에 달한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로 개정된 제조물 책임법을 꼽았다.

이 변호사는 “제조물 책임법이 지난해 개정됐다. 이 법에 따르면, 제조물의 결함으로 신체·정신·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사가 배상해야 한다”며 “암 발병 환자는 물론 발병하지 않은 환자들도 정신적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당초 수술비용과 제거 비용, 정신적 위자료 등에 대해 엘러간에 손해배상을 제기하겠다는 것이다.

손해배상 규모는 1인당 처음 수술과 제거수술 비용만 2000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까지 포함되면 액수는 더 늘어날 예정이다.

손해배상 소송은 엘러간만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다른 유방보형물을 사용한 환자에게서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도 있지만, 엘러간의 인공유방보형물의 부작용과 합병증 보고 비율이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다른 회사의 보형물들에서도 문제가 발생한 적 있지만 엘러간의 보형물에서 문제가 발생한 비율이 가장 높다”며 “이처럼 엘러간 측 보형물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것이 집단소송을 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라고 말했다.

◆ 커지는 환자들 불안…국민청원도 제기

환자들은 집단소송 준비 뿐만 피해사례도 공유하고 있다. 자발적으로 엘러간 인공유방보형물 대책을 논의하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개설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개설된 ‘엘러간 가슴보형물사태 대책위원회’ 카페에는 22일 현재 가입자 수가 2000명을 넘었다.

카페에서는 수술 받은 병원 정보, 수술한 병원 측 답변, 보형물 교체 가격 등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

엘러간 사태 대책위 카페 개설자는 “엘러간 가슴보형물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 시급한 조치를 위해 카페를 만들게 됐다”며 “보상을 위해서는 단체행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카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엘러간 유방보형물 사태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청원도 올라왔다.

자신을 엘러간 사의 텍스처 보형물로 가슴 성형을 한 사람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이번에 BIA-ALCL 확진을 받은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며 “건강보험 통계에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성형수술 특성상 전수조사를 요구하며 국내 발병환자 치료 및 보상 프로세스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시 한 번 피해자들의 피해와 사망 사례를 막기 위해서도 정부의 빠른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올라온 엘러간 인공유방보형물 관련 국민청원은 22일 오후 5시 현재 2000여명이 동의했다.

◆ 식약처, 엘러간에 배상 등 대책 요구

이번 엘러간 사태의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조사인 엘러간 측에 구체적인 배상 대책 마련을 요청한 상황이다.

엘러간 본사는 검사 및 필요 시 보형물 제거수술 등에 대한 배상방안에 대해 마련해 8월말까지 보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엘러간에 인공유방보형물로 인한 환자 피해사례도 요청해놓은 상태로, 식약처 자체적으로도 피해사례 조사 방안을 고심 중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엘러간의 인공유방보형물은 지난 2007년 허가 이후 약 11만개가 수입됐으며 최근 3년 간 2만9000개가 유통됐다.

실제로 유방성형 수술을 집도하는 성형외과에도 인공유방보형물 관련 환자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복균 대한성형외과학회 홍보이사는 “엘러간의 제품 리콜이 알려진 이후 문의가 증가하고 있어 진단과 가이드라인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며 “심한 불안을 가진 환자는 성형외과 전문의와의 상담을 권유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권고에 따르면 이번처럼 발병이 된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유방보형물을 제거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노 홍보이사는 “성형외과학회와 식약처의 권고는 방대한 연구결과로부터 도출된 결론으로 국제 표준과 일치한다”며 “유방보형물 관련 임파종은 발생 빈도가 낮고, 발생한 경우라도 적절한 치료가 이뤄진다면 결과가 좋기 때문에 증상 및 모양 변화, 종괴, 피부발진 등이 없으면 보형물 제거를 권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도 “인공유방을 이식한 환자라고 해도 증상이 없을 경우 예방 차원의 제거는 권고하지 않는다”며 “다만 가슴이 커지거나 덩어리가 생기는 등 BIA-ALCL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