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지소미아 종료] 90일 후 효력 발생, 11월 23일까지는 재연장 가능

기사입력 : 2019년08월23일 16:24

최종수정 : 2019년08월23일 16:24

지소미아 협정 종료 11월 23일, 재연장 가능
靑 "日 부당한 조치 철회 땐 재검토" 여지 남겨
美 우려 속 한일 갈등 심화, 바뀌기 어려울 둣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23일 일본 정부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파기하겠다는 공문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소미아의 효력 정지까지는 아직 90일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오는 11월 23일까지는 효력(한일 간 정보교환)이 완전히 중단되는 것이 아니다. 이 기간 동안 다시 한일 간의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아주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외교부 등에 따르면 지소미아 종료 절차는 사실상 이날 마무리된다. 청와대는 전날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고, 이를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에게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1시간여의 추가 토론 끝에 이를 재가했다.

일본 NHK방송이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결정을 보도하고 있다. [출처=NHK]

외교부는 이날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공문 형식으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외교서한인 구술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통보가 이뤄지는데, 특정 발신인과 수신인 관직·이름을 표기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서명이 들어간 외교문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앞서 지난 2016년 11월 23일 시작된 지소미아는 1년 단위로 연장되게 돼 있으며 협정 종료 시한 90일 전 어느 쪽이라도 연장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면 통보하면 협정이 종료된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오늘 외교부의 서면 통보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지소미아 종료 절차는 마무리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소미아 종료의 효력은 이날 바로 발생하지 않고 오는 11월 23일에 이뤄지게 된다. 이 기간 동안 한일 간 대화가 급진전되면 지소미아 종료가 철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지소미아 종료 절차에 대해 "앞으로 일본이 우리에 대한 부당한 보복적 조치를 철회하고 한일 양국 간 우호 협력관계가 회복될 경우 지소미아를 포함한 여러 조치들은 다시 재검토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도 이 같은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았다. 이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지소미아의 효력 중단은 11월 23일 이뤄진다"며 "이 기간 동안 일본이 입장을 바꾸면 지소미아 철회가 재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청와대는 일단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그동안 미국과 긴밀히 논의했다"며 "미국은 우리 정부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언급, 일각에선 제기하는 한미 갈등설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등 미국 행정부의 핵심인사들이 모두 강한 실망감을 표하고 있어 향후 한미 갈등 소지도 후폭풍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미 행정부는 한미일 안보협력 유지를 위한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외교가 일각에선 지소미아 종료로 한미 동맹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철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재검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본의 부당한 보복 조치를 철회하고 한일의 우호협력 관계가 회복될 경우"를 조건으로 달았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은 이날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등 국가와 국가 간의 신뢰관계를 해치는 대응이 유감스럽게도 계속되고 있다"고 기존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은 한일 간 방위협력 지속 여부에 대해 "양국 사이에서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소미아 종료로 갈등은 더 깊어졌다는 말이 나온다. 지소미아는 미국의 우려에도 그대로 11월 23일을 넘겨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