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화문 GTX역 신설 강행..사업비 3천억 해결이 관건

기사입력 : 2019년08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8월27일 22:58

서울시, 서울역 그대로 둔채 광화문 GTX-A노선 역사로 신설
사업비 3천억으로 증액..시민혈세 낭비 목소리 우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가 강행하려는 광화문역 수도권급행철도(GTX) 역사 신설의 관건은 약 3000억원에 달하는 공사 재원의 분담 문제가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광화문역사 설치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한푼도 사업비를 보조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국고 지원을 계속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뜻대로 안될 경우 GTX-A노선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해 사업비 분담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간사업자가 사업비를 분담하더라도 최소 1500억원을 넘는 시비가 투입돼야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혈세 낭비 논란이 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합의도 없이 박원순 시장의 '프로젝트' 이행을 위해 시민 혈세를 투입한다는 지적이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7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 중인 GTX 광화문역사 신설 사업의 관건은 3000억원에 달하는 공사비 부담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시는 광화문 GTX-A노선 역사 신설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행정안전부의 반대로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차질이 발생했지만 GTX 광화문 역사는 지상부에 새 광장을 만드는 재구조화와는 상관없는 일인 만큼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광화문광장 [사진=서울시]

서울시 관계자는 "GTX 광화문역사 신설 계획은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새광장을 만드는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계획이 마련된 2016년보다 더 먼저 추진됐다"며 "지하공간에 역사를 짓는 만큼 지상부에 조성하는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와 달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광화문 GTX 역사 신설계획은 애초 GTX 계획에서 명시된 '필요에 따라 1~2개 역을 추가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한다. 올초 서울시는 GTX A와 B노선을 모두 광화문역으로 끌어들여 환승역으로 만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로 지적된다. 서울시가 이렇게 노선을 바꾸려면 국토부를 설득해야하기 때문. 국가철도망계획에 따라 확정된 서울역을 폐지하고 대신 광화문역을 만드는 것은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에 따라 결국 시는 서울역을 그대로 놔둔 채 광화문역을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광화문역을 GTX-A노선만 두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환승역사 설치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역과 광화문역의 거리가 짧아 '급행효과'가 줄어든다는 지적에 대해 서울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어차피 서울역에 정차하기 위해 속도를 늦춰야하기 때문에 광화문까지 서행하더라도 표정속도는 시속 2~3㎞ 가량 줄어드는데 그친다는 것. 종점인 동탄에서 일산까지 완주하는 시간 역시 2~3분 늘어나는데 머물 것이란 게 서울시의 분석이다.

GTX 노선도 [자료=국토부]

더욱이 GTX 승객들은 대부분 동탄에서 일산을 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이나 강남으로 진입하는 수요일 것으로 서울시는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급행 효과가 다소 떨어지더라도 오히려 도심 접근과 환승이 편리한 광화문역 GTX 이용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실제 영국 런던과 같은 글로벌 대도시 급행 철도도 도심부에서는 짧은 거리에 역을 여러 곳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GTX-A노선 광화문역사 신설에 대한 사전 타당성조사결과 사업성 평가 척도인 편익비용비(B/C비)는 기준인 1.0를 훌쩍 넘고 있다. 또 사회적 편익을 계산하지 않고 재무적 수익성만 분석하는 RC 역시 기준인 0.5를 상회하는 0.55가 나왔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도 사업 타당성만 확보되면 광화문역사 신설에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국토부는 역사 추가 신설의 사업 타당성 제시와 함께 공사비용을 전액 '원인제공자'인 서울시가 부담해야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역사 신설을 원한다면 그 사업이 민자사업이라도 추가 건설 비용은 모두 서울시가 부담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GTX 광화문역사 신설의 관건은 사업비용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광화문 GTX역사 신설에 따른 공사비는 통상적인 GTX 역사 설치 비용인 약 1500억원보다 두배 가량 많은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GTX 역사가 신설된 프레스센터와 시청 사이 지하에는 시내 타지역과 달리 각종 배관이 설치돼 있어 일반적인 지하 역사 설치 공사보다 많은 비용이 투입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올연말까지 GTX-A노선 광화문역사 신설에 관한 타당성조사 결과 국토부에 제출하고 이후 국토부, 민간사업자와 함께 사업비용 분담 협상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GTX 사업비는 민간사업자가 51%를 부담하고 정부가 나머지 49%를 낸다. 그리고 향후 20년간 민간사업자가 운영권을 갖는다. GTX-A노선의 총 사업비규모는 2조2000억원 정도로 예측되고 있다. 기본계획 상 서울시가 부담해야할 사업비는 없지만 추가 신설되는 역사는 정부 방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한다.

실제로 최근 추가 역사 신설 비용은 전부 지자체가 부담했다. 신안산선의 경우 광명시 요청으로 추가 신설되는 학온역은 광명시가 공사비를 전액 부담했다. 그리고 매화역은 시흥시가 공사비를 내서 추진한다. 성남시는 신분당선 성남지역 환승역을 정자역에서 미금역으로 올긴 후 민간사업자와 협상 끝에 신분당선 미금역을 설치할 때 전체 사업비의 약 70%에 이르는 환승통로 공사비를 부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GTX 광화문역사 신설 공사비는 대부분 서울시가 떠맡아야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민간 사업자이자 운영을 맡을 신한은행컨소시엄과 협상해 비용을 일부 부담시킨다는 방침이다. 광화문역사 신설에 따라 운임 수입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사비용도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한다는 주장인 것. 더욱이 신안산선 매화역, 학온역 신분당선 미금역은 모두 해당 지자체에 필요한 역사라 비용도 전액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광화문역의 경우 서울시민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서울시의 이야기다.

업계에서는 GTX-A노선 사업자인 신한은행 컨소의 협상 파트너가 경기도 중소도시가 아닌 서울시인 만큼 결국 비용 부담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소 1500억원에서 2000억원을 서울시가 부담해야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는 민간사업자만 협상해 공공측 부담비율인 49%만 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이는 서울역을 그대로 둔 채 광화문역을 신설하는 상황에서는 맞지 않은 논리지만 서울시는 강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광화문역사 신설에 많은 돈을 쓰게 되면 시민 혈세 낭비라는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광화문역사는 서울시민들의 요구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박원순 시장의 구상에 따라 추진되는 계획이라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식으로 여론조사를 하진 않았지만 서울역은 단순히 환승만 할 수 있는 역이고 광화문은 실제 일터로 갈 수 있는 역인데다 1·2·5호선과 신분당선으로 환승도 가능한 역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선호도는 광화문역 쪽이 더 높을 것"이라며 "비용 협상을 잘해 논란을 줄일 전략"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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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