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아냐"…금감원 노사, 남은 쟁점은? '재직요건'

기사입력 : 2019년08월28일 10:49

최종수정 : 2019년08월28일 10:49

5년치 미지급 수당 지급 완료…"1인당 1000만원선"
노사, 항소 제기…재직요건·복지포인트 등 이견
대법원 첫 판결…사측, 복지포인트선 유리한 고지 선점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공공기관 직원에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다"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온 가운데, 이는 금융감독원 노사가 진행중인 통상임금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앞서 금감원 노사 양측은 통상임금 복지포인트, 재직요건 등의 해석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노사는 통상임금 인정기준을 놓고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시간외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을 정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어디까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느냐에 따라 임금이 크게 차이날 수 있다. 

◆ 노측 일부 승소…금감원, 미지급 수당 지급 완료

금감원 노사가 통상임금 관련 법정다툼을 벌인 것은 2016년 9월부터다. 당시 금감원 직원 1833명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2013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삼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을 감안해 2013년 8월부터 직원들에 덜 준 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

약 3년간 소송 끝에 지난달 초 법원은 원고(금감원 노측)의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연봉제 직원의 자격수당, 선택적 복지비, 2015년 이후 지급된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재산정한 후 직원들에 미지급한 수당을 지급하라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었다.

금감원은 지난 9일 미지급 수당 명목으로 총 310여억원(세전)을 지출 결의했다. 이는 소송에 참여한 1833명이 5년간 받지 못한 수당에 소송 미참가자 300여명의 미지급 수당(2016년 8월~)이 포함된 액수다. 금감원은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감안해 소송 미참가자에도 미지급 수당을 선제적으로 지급했다.

다만 2라운드가 남아있다. 금감원 측은 최근 1심 법원이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복지포인트(선택적 복지비), 2015년 이후 전문사무원의 정기상여금(아직 재직요건 붙어있음)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노 측도 "2015년 이전 정기상여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맞불을 놨다.

법원이 '2015년 이후 정기상여금'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것은 '재직요건(상여금 지급시 재직중인 직원에만 정기상여금을 준다)' 때문이다. 금감원은 재직요건을 운영해오다 2015년 1월1일부터 내부규정을 개정해 이를 없앴다. 법원은 재직요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에는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 대법원, 복지포인트 첫 판결…재직요건 해석은?

일단 복지포인트와 관련해서는 일단 금감원 사측이 유리한 고지에 선 상태다. 최근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기 때문.

대법원은 지난 22일 서울의료원 직원들이 회사를 낸 소송 상고심에서 "복지포인트는 여행, 건강관리, 문화생활 등 사용 용도가 제한적이고, 통상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하지 않고 소멸한다. 이것은 임금으로 보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하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금감원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실상 남은 쟁점은 '재직요건 인정여부'다. 이를 두고 금감원 노사는 서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기술보증기금(직원 승소), IBK기업은행(패소)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재직요건 해석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갈렸기 때문이다.

현재 대법원은 기업은행의 통상임금 상고심을 심리중이다. 지난 5월16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연기됐다. 재직요건 인정여부 등 결과가 나오면, 이 역시 금감원의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사측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복지포인트 사안에선 사측이 이길 확률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며 "남은 것은 재직요건을 인정하느냐, 안하느냐인데 현재로선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고 했다. 이인규 금감원 노조위원장은 "항소심에서 판단을 구하고 결과에 승복할 것"이라고 답했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이용자 1천명, 공동손배소 예고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 명이 SKT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만원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21일 오후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4.05.21 yym58@newspim.com 대륜은 "집단소송 신청자는 1만 명 이상이나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분들에 한해서만 1차 민사소장 접수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해당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2차 소장 모집을 계속할 계획이다.  대륜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 등으로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면서 "SKT는 보안에 소홀한 반면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해왔고,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SKT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있어 구조적인 소홀과 의도적인 비용 감축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공동소송이란 원고 또는 피고 혹은 그 쌍방이 여러 사람일 경우, 즉 소송주체가 다수일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사건처럼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전날(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geulmal@newspim.com 2025-05-22 12:49
사진
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