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지원에 1031억원 투입…"직업교육 강화"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통일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평화경제' 구상을 구현하기 위해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을 1140억원 증액했다.
정부는 최근 '한반도 답보상태'가 장기화 될 조짐이 감지되고 있는 것을 두고 북미대화의 진전에 따라 남북 간 대화, 교류도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내년 예산안 편성도 이 같은 기대감과 관측이 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이다.
◆남북협력기금 1140억 증액…'평화경제' 구현에 초점
29일 통일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2183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2203억원으로 총 1조4386억원 규모다.
먼저 남북협력기금은 사업비 1조2176억원, 기금운영비 26억원이 각각 책정됐다. 올해 1조1036억원에서 1140억원 늘어난 것이다.
통일부는 당국자는 "사업비의 경우 남북합의 이행을 위한 철도·도로 협력, 산림협력, 인도적 지원 분야 증액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부 사업비로는 민생협력·구호지원 등 인도적 문제해결을 위한 예산이 634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비율로는 52.1%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남북경제협력 예산이 5565억원, 이어 남북사회문화교류에 220억원이 쓰인다.
올해 남북협력기금 증액은 평화경제 구상을 구현하기 위함이라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남북 공동번영 체계와 한반도 미래 인프라 구축, 그리고 국민이 일상에서 체험하는 평화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한국이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교량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철도·도로 연결 등 경제인프라 구축 예산을 기존 4289억원에서 4890억원으로 증액했다"며 "한반도 생태계 복원을 위한 산림협력 예산도 1137억원에서 1275억원으로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한강하구와 비무장지대(DMZ) 등 접경지역 평화지대화에 필요한 예산도 기존 126억원에서 250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아울러 민족동질성 확보를 위한 사회문화교류도 올해보다 약 20억원 늘어난 221억원으로 책정됐으며, 북한 취약계층 지원 등 인도적 협력을 위한 예산도 1210억원에서 1698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탈북민 지원에 1031억원 투입…"직업교육 강화"
'생활밀착형 탈북민 지원' 예산을 증액하거나 신규로 편성해 주목된다. 최근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 이후 재발방지와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서다.
세부적으로 탈북민과 기존 주민이 문화를 통한 소통과 교류를 위한 시설인 '남북통합문화센터'(11월 완공 예정) 운영 예산이 기존 20억7000만원에서 30억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탈북민 정착 교육 시설인 하나원에 직업교육관을 운영한다. 탈북민에게 맞춤형 직업교육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다. 이를 위해 11억7000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다.
이를 포함해 '2020년도 탈북민 예산'은 총 1031억원이다. 이는 올해 대비 43억원이 줄었는데, 남북통합문화센터 공사가 곧 완료됨에 따라 감액됐기 때문이다.
이밖에 통일교육에 171억원, 통일정책에 93억원, 이산가족·북한인권 등 인도적 문제해결에 55억, 정세분석에 32억, 남북회담에 32억 예산이 편성됐다.
문재인 정부가 기치로 내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 과정에서 국민과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공감대 확보를 위한 예산도 눈길을 끈다. '평화경제' 구상 등 한반도 미래비전 구체화를 위해 2억5000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다.
또한 국민이 참여하는 통일문화행사 예산은 올해 5억3000만원에서 9억6000만원으로 늘렸으며, 북한·통일학 분야 학술교류 지원 에산 7억9000만원도 신규로 편성했다. 더불어 한반도 국제평화포럼 강화를 위해 기존 6억3000만원에서 9억5000만원으로 증액했다.
no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