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예산안] 교육부 77.2조 편성, 대학혁신사업 대폭 확대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10:07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10:07

올해 본예산 대비 3.1% 증액 편성
유아 및 초‧중등교육 60.2조로 가장 많아
미래사회‧산업수요 대응 위해 대학혁신 강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20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74조 9163억원 대비 2조 3303억원(3.1%) 증가한 77조 2466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내년 예산안의 핵심은 △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교육 투자 확대 △직업계고 활력제고 및 전문기술인재 육성 지원 △고등교육 재정확충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 공간혁신 △평생교육 접근성 강화 등이다.

교육부 전경. [사진=뉴스핌DB]

우선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9126억원(1.5%) 증가한 60조 2958억원을 편성했다. 유아교육비‧보육료지원(3조 7846억원), 고교무상교육(6594억원) 등 공교육 투자를 확대해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등교육 부문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한 대학 재정의 어려움 해소와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7251억원(7.2%) 증가한 10조 8057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전년대비 증가율도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대학이 미래사회‧산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 역량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학혁신지원사업 올해 5688억원에서 내년 8035억원으로 2347억원을 대폭 확대했다.

세부적으로는 BK21 플러스사업(2967억→3839억원), 인문사회기초연구(1617억→1851억원), 이공학 학술연구기반구축 사업(2177억→3374억원) 등 혁신성장을 이끌 미래 핵심인재와 학문후속세대를 육성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1907억원(25.6%) 증가한 9342억원으로 전문대학혁신지원(3908억원), 고졸취업활성화 지원(1351억원)에 중점을 두고 2년 연속 25% 이상 대폭 확대했다.

[자료=교육부]

◆공교육 투자 확대 및 전문기술인재 육성 지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및 교육세 세수 추계에 따라 2479억원(0.4%) 증액된 55조 496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0년 고2‧3학생(약 88만명)을 대상으로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고교 단계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6594억원을 편성했다. 영‧유아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정(내년 3월부터 ‘2019 개정 누리과정’ 적용)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은 3조 7846억원이다.

직업계고의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들의 사회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장실습처 발굴→현장실습 지원→취업 지원 및 장려금 지원→후속 지원’으로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한다.

중앙취업지원센터운영지원(18억원), 기업현장교육지원(205억원),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1107억원),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개발(21억원) 등 총 4개 사업에 1351억원 지원한다. 이는 올해 780억원 대비 571억원 증가한 규모다.

또한, 전문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기술인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전문기술인재장학금’이 신설된다. 총 71억원 규모로 약 1000명의 전문대학 우수 재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미래사회‧산업수요 대응 위한 고등교육 재정 확충

대학이 미래사회‧산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 역량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학혁신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자율협약형 대학(131개교)의 혁신지원비를 교당 평균 40억8400만원에서 49억9200만원으로 22.2% 인상하고 역량강화형 대학(12개교)의 혁신지원비도 평균 24억6700만원에서 30억2000만원으로 22.4% 늘린다.

아울러 지역혁신형 대학(시범 3개 지역) 유형 신설에 1080억원을 투자하고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에 1000억원 늘어난 3908억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자율협약형 대학(87개교)의 혁신지원비는 교당 평균 29억9900만원에서 39억7800만원으로 32.6% 인상하고 역량강화형 대학(10개교)의 혁신지원비는 평균 13억원에서 17억2400만원으로 32.6% 늘린다.

국립대학은 1500억원을 투자, 지역 혁신의 거점으로서 고등교육 공공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초‧보호학문 육성 및 지역별 강점분야 연구‧교육 역량 강화, 지역인재 양성 등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대학 내 산학연협력 문화를 조성해 혁신성장을 이끌 인재양성 및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3689억원을 집중한다.

◆핵심인재 양성 및 청년 지원 및 희망사다리 구축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두뇌한국(BK21) 사업의 4단계 사업 출범(내년 9월)을 앞두고 정부 예산안을 확정했다.

[자료=교육부]

4단계 사업에서는 인력양성 규모를 연간 1만7000에서 1만9000명으로 2000명 확대하고 석‧박사생이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장학금 지원 단가를 석가 월 60만원에서 70만원, 박사 월 1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원 본부 중심으로 대학원 교육‧연구 제도를 혁신해 연구중심대학 체제로 전환하고 학문 분야 간 융‧복합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529억원 규모 대학원 혁신지원비를 신설(연간 529억원)한다.

이번 정부안 기준으로 BK21사업의 연간 사업비는 당초 2720억원 수준(3단계)에서 4080억원(4단계)으로 대폭 증가하게 된다.

내년에도 약 4조원의 예산을 확보해 학생·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교내‧외 근로장학금 지원단가를 시간당 835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하고 인문100년 장학금(130억→195억원) 및 예술체육비전 장학금(22억→49억원)을 확대한다. 학자금 대출은 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를 2.2%에서 2.0%로 인하한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국립부설학교에 공기청정기 운영하고 안전보강( 및 드라이비트 제거 비용을 신규 편성하는 등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에 주력하고 평생 미래교육콘텐츠 개발 및 취약계층 평생교육 접근성 강화에도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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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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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