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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에 홍콩-남중국해 문제까지...증폭되는 美中 갈등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16:37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16:39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미국은 지난주 중국과 관세 공방 끝에 신규 대중 관세 부과 계획을 공식화했다. 남중국해에서는 미국의 '항행의 자유' 작전이 이뤄지면서 양국 관계가 한층 더 복잡해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중국은 미국이 역내 평화를 해치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무역 분쟁 뿐 아니라 지정학적 패권 다툼이 겹쳐지면서 양국 관계의 교착사태를 풀 수 있는 해결의 실마리는 더욱 찾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관세 공방 뒤 이어진 전화 통화 진위 논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8일(현지시간) 다음달부터 관세에서 제외된 3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트위터를 통해 오는 10월 1일부터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30%로 인상하고, 3000억달러 어치에 대한 10% 관세는 15%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국의 보복 관세 부과 예고에 따른 것으로, 앞서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관세 인상에 맞서 원유와 농산물 등 75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서로에게 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미중간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전화 통화 내용을 두고 진위 논란에 휩싸였다. 이러한 국면에서 양국간 협상 진전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중국이 미국 대표단에 전화를 걸어 협상 재개를 요청했다고 말했으나 중국 외교부는 이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며 즉각 부인했다. 나아가 미국의 새로운 관세 부과에 대해 "양국에 피해를 입힐 뿐 전혀 건설적이지 않은 조치"라고 비난했다.

외신들은 이와 관련해 협상 재개 가능성에 의문을 표하며 양국 관계가 더욱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중이 무역 협상을 재개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들 뿐 아니라, 중국이 협상을 원하는건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관세 전쟁 이후 시장에 완화책을 쓴건지 알 수 없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으로 양국 간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중국 관료들은 금시초문이었고, 그가 중국을 굴복한 듯 묘사하려한 것이 중국에 트럼프에 대한 믿을 수 없는 인물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줬다고 전했다.

우선 내달 예정된 고위급 대표 회담이 실현될 수 있을지 부터 의문이 제기된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측과 협상을 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9월에 회동이 이뤄질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피했다.

◆ 아태지역 패권 둘러싼 다툼 심화...美 '항행의 자유' 작전에 中 "남중국해 평화 훼손" 반발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된 가운데 미군의 항행의 자유 작전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패권을 둘러싼 양국 갈등은 고조되고 있다. 

미 해군은 7함대 소속 미사일 구축함이 28일 남중국해에 있는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섬 근처를 항해했다고 밝혔다. 미 해군 제 7함대 대변인인 리안 맘슨 중령은 "해군의 웨인 메이어함이 (스프레틀리 제도의) 피어리크로스 암초와 미시에프 리프스의 12해리(약 22km)를 항해하는 작전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미 해군의 웨인 메이어함이 지난 2017년 4월 11일 남중국해를 지나고 있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맘슨 중령은 이와 관련해 "(중국의) 과도한 해양 영유권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고 국제법에 따른 수로 접근을 보존하기 위한 작전"이라고 설명했다.

중국군은 이에 국제법을 무시한 처사라며 미국이 남중국해 평화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중국 남부전구 대변인인 리화민(李華敏)은 29일 오전 성명을 통해 미군 선박이 스프래틀리 군도 근처 중국의 영해를 침범했으며 당장 해역을 떠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리 대변인은 "미국이 일컫는 '항행의 자유' 작전이 사실상 해상 패권주의"라며 "이는 국제법을 무시하고 중국의 중권과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해치며 남중국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 아래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해 그곳에 군사기지를 짓는 등 주권을 주장해왔다. 미국은 '항행의 자유' 작전을 통해 중국의 아태 지역 내 영향력 확대를 견제해왔다.  

또한 미국은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두고 베트남과 필리핀, 대만 등 인접국과 갈등을 빚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해왔다. 미 국방부는 26일 성명을 통해 중국이 베트남의 석유 및 가스 탐사 활동에 개입하며 '괴롭힌 전략'(bullying tactics)을 구사한다고 꼬집었다.

◆ 中, 美 '홍콩 사태 개입' 우려에 연이은 입항 거부 

홍콩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가 12주째 진행되는 가운데 중국은 홍콩에 군부대를 순환 배치했다. 동시에 미군의 중국 본토와 홍콩 입항을 제한해 미국의 홍콩 사태 개입을 우려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5일 중국은 칭다오 항에 입항할 예정이던 미 해군 소속 구축함의 입항 요청을 거절했다. 나흘 뒤인 29일 중국 관영 언론에 따르면 중국 군이 홍콩에 주둔 중인 인민해방군을 순환 배치했다. 중국 군은 이를 정례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3일에도 중국은 미 해군 군함 USS그린베이함과 USS레이크이리함의 홍콩 입항을 불허했다.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날 중국 인민해방군은 홍콩과 접경지대인 선전 지역에 집결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미국의 홍콩 사태 개입을 우려해 내린 조치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정보 당국으로부터 중국 정부가 군대를 이동시키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히며 홍콩 사태를 주시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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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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