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색된 한일 관계에도 문화교류 가능한 이유

기사입력 : 2019년08월30일 15:02

최종수정 : 2019년08월30일 16:01

30일 인천선언문 발표…3국 장관, 문화교류 지속의지 밝혀
"문화교류는 경제·외교 문제와 달리 감정과 갈등 해소 역할"

[인천=뉴스핌] 이현경 기자 = “정치, 외교, 경제갈등이 문화로 확산되지 않도록 3국 모두 노력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관계자는 한일관계가 경색된 와중에도 연례대로 개최된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의 의미를 이와 같이 짚었다.

지난해 중국에 이어 29일부터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 한중일 문화관광장관회의는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과 뤄수강 중국 문화여유부장, 시바야마 마사히코 일본 문부과학성 대신이 참석해 향후 10년을 향한 3국의 문화교류협력 비전을 논의한다.

[송도=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가운데)과 시바야마 마사히코 문화과학대신(일본,문화장관),뤄수강 중국문화여유부 부장(오른쪽)이 30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 컨벤시아 홀에서 열린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8.30 dlsgur9757@newspim.com

30일 3국 장관은 지난 10회에 걸친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문화교류 협력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공동합의문 ‘인천선언문’을 발표했다. 3국 장관은 합의문에 성명하고 악수를 나누며 문화 협력을 굳게 약속했다.

인천선언문에는 3국이 올림픽을 연이어 개최하는 것을 계기로 평창올림픽·패럴림픽 때와 같이 공동 문화프로그램을 통한 협력 증진 방안을 추진하는 안이 담겼다. 또 국립미술관과 국립박물관 및 민간 예술기관 사이의 교류 협력 장려, 문화유산 보호 및 교류 협력과 문화·관광 융합콘텐츠 개발 지원 등도 약속했다.

문체부 김정배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문화장관회의의 의미에 대해 “한일 정치·경제 갈등에도 문화 교류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양국의 신뢰 및 친선관계 회복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한중일 모두 문화교류를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문화장관회의 분위기에 대해서는 “호스트인 박양우 장관이 3국의 분위기를 살피면서도 정해진 범위 안에서 100%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귀띔했다.

[송도=뉴스핌] 백인혁 기자 = 시바야마 마사히코 문화과학대신(왼쪽부터),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뤄수강 중국문화여유부 부장이 30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 컨벤시아 홀에서 열린 한중일 동아시아문화도시선포식에서 기념촬영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08.30 dlsgur9757@newspim.com

문체부 관계자는 냉랭한 한일관계에도 문화교류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이유에 대해 “지난번 아이치트리엔날레에서 소녀상 철거와 관련한 부분은 단호하게 조치해야 하지만 인류보편적으로 생각되는 문화와 관련한 교류는 경제, 관광, 외교와 달리 일반 국민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어 “문화 교류는 감정적 갈등을 해소해줄 수 있다. 시민들의 문화교류는 열어둬야 한다. 우리는 비합리적이고 불합리적인 것이 아니라면 정상적으로 문화교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 정부도 정치와 경제, 외교에서 일어난 갈등을 문화까지 확대해서는 안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인천선언문 이후 내년 한중일 문화교류에서 주목할 만한 행사는 지역 도시간 문화교류 사업이다. 2014년부터 국민간 상호 이해를 증진할 수 있도록 동아시아문화도시를 선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발표된 2020 문화도시는 한국 순천시, 중국 양주시, 일번 키타큐슈시다. 내년 한국에서는 순천시가 한중일 시민들이 교류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송도=뉴스핌] 백인혁 기자 = 30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 컨벤시아 홀에서 열린 한중일 동아시아문화도시선포식에서 키타하시 켄지 키타큐슈 시장(왼쪽부터),허석 순천시장,유 팅 양저우 시장이 2020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된 소감을 밝힌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8.30 dlsgur9757@newspim.com

문체부 관계자는 내년에 추진하는 한중일 문화교류 행사 중 많은 예산이 순천시에서 진행하는 교류에 투입된다고 전했다. 이 행사에 정부 예산 6억원에 배정됐다. 순천시는 2020년 동아시아문화도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상반기에 동아시아문화도시 TF팀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준비체계를 갖추고 지난 15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해 선정된 ‘순천만, 동아시아를 품다!’ 슬로건 선포식을 가진 바 있다. 또한 시는 개·폐막식 등 공식행사 외에 핵심사업과 기획사업, 연계사업, 다양한 민간단체 문화교류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올해 한중일의 문화교류 행사는 지난해 문화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하얼빈선언’ 결과를 따른다. 올해는 약 11개 행사가 진행된다. 지난 6월 10~12일 제주에서 ‘제7회 한중일 문화예술교육포럼’이 진행됐고 6월 24~25일 부산에서 제12회 한중일문화콘텐츠산업 포럼이 열렸다. 올해 초부터는 한중일 예술제를 추진했고 지난 5월 15~17일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제10회 한중일 국립박물관장회의 후속조치 ‘한중일 박물관 교육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이 네 행사는 한중일 문화교류로 매년 진행되고 있다.

또 제3회 한중일 스포츠과장급회의가 지난 7월 17~18일 일본 도쿄에서 열렸다. 2019 한중일 주니어 종합경기대회가 8월 22~29일 중국 장사에서 개최됐다. 아울러 한중일 장애인 미술 교류전이 지난 21~28일 서울에서 열렸고 오는 11월 5~7일 베이징, 11월 20~24일 도쿄로 순회한다.

이 밖에 한중일 학생 애니메이션 협업, 한중일 학생 애니메이션 협업 10주년 특별전(10월 3~12일, 부산국제영화제), 한중일 애니메이션 포럼(10월 24~28일, 중국 베이징), 아시아 애니메이션 리그(11월 중, 에스플렉스센터)도 이어질 예정이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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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