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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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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아베 '정면충돌' 어록..."정직한가" vs "못 믿어"
민주당 "국회 차원 조국 후보자 청문회 없다" 공식 선언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가 무산되고 국회에서 대국민 간담회 형식의 설명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2일 오전 여야 법사위 위원들이 증인 출석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청문회 무산을 선언했습니다. 한국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2시 반 경 국회에 도착했습니다.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가 열리는 국회 246호는 기자들로 넘쳐나는 상황입니다. 조 후보자 측은 무제한으로 기자간담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 청문회는 잠시 후 오후 3시 30분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기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09.02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 지지율 46.5%...전문가 "조국 반대해도 대통령 지지층은 결집"/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이 불거지자 진보층과 중도층이 재집결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26~30일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전화통화를 실시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46.5%(매우 잘함 27.5%, 잘하는 편 19.0%)를 기록했다.

“文, 국제법 인식 낮아” 망언 퍼붓는 日/ 헤럴드경제
2일 일본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사토 마사히사 일본 외무성 차관은 지난 1일 후지TV에 출연해 문 대통령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강하게 비난했다. 사토 차관은 이날 방송에서 “문 정권에게는 ‘해법’이란 말이 아예 없는 것 같다”며 “한일 청구권 협정과 위안부 합의를 존중하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문 대통령은 국제법이나 국가 간 약속에 대한 인식이 낮다”며 “(상황이 이어질 경우) 오는 10월로 예정된 해상자위대 관함식에 한국을 초대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우리 외교부와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일본 외교 고위 당국자가 직접 상대국 대통령을 향해 비난을 쏟아낸 것은 이례적으로, 한국 정부의 태도가 좀처럼 바뀌지 않자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심층분석] 문재인↔아베 '정면충돌' 어록..."정직한가" vs "못 믿어"/ 뉴스핌
한일 무역 갈등이 경제를 넘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 안보 문제로까지 확산된 가운데, 양국 정상이 서로 직설적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파상공세를 이끌고 있어 주목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대외 메시지를 비교해보면 아베 총리가 더욱 강경하다는 분석이 많다. 문 대통령이 외교적 해법을 언급하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유연성을 보이는 반면 아베 총리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문제를 국가 간 약속을 어긴 것으로 규정, 오로지 시정 만을 요구하고 있어 좀처럼 사태 해결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리스 美대사 몰디브行 “인도·태평양 비전 이야기할것”/ 문화일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몰디브에서 열리는 ‘인도양 콘퍼런스(IOC)’에 참석, “인도·태평양 비전을 이야기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지난 8월 말 사실상 외교부에 초치됐던 해리스 대사가 이번 주 국방부의 ‘서울안보대화’에 불참하는 대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홍보에 나서는 방식으로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간접적 불만 표시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준형 외교원장 “지소미아 종료 큰 문제 없다”/ 한국일보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지소미아를 보면) 지금까지 정보를 우리가 일본에게 준 것이 훨씬 많았다. 우리가 공급자, 일본은 수요자였다. 현실적으로도 한미일 티사(TISA)라고 해서 정보교환협정이 있기 때문에 (지소미아를 종료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합참, ‘스텔스 무인정찰기’ 장기 전력소요 결정…개념 연구 돌입/ KBS
합동참모본부가 스텔스 무인 정찰기 도입을 장기 사업으로 선정하고 개념 연구에 들어갔다. 군 관계자는 "합동참모회의에서 지난 5월 '저피탐 정찰용 무인 항공기' 도입을 장기 신규 소요사업으로 편성했다"고 오늘(2일) 밝혔다. '저피탐'은 레이더 등으로 탐지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스텔스 기술을 말한다.

통일부 “대북 쌀 지원, 지체될 수록 9월 마무리 어려울 듯”/ KBS
북한이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한국 정부의 대북 쌀 지원에 대해 수령 여부 등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통일부는 일정이 지체될수록 목표로 한 9월 말 종료가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대북 쌀 지원을 이달 말까지 완료하겠다던 정부 목표와 관련해 "지원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감안하면 지체될수록 9월 말 종료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합] 민주당 "국회 차원 조국 후보자 청문회 없다" 공식 선언/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인사청문회가 불가능해졌다고 2일 밝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5일 뒤 청문회'를 거부한 셈이다. 민주당은 당초 이달 2~3일이 예정됐던 청문회 날짜이며 3일부터는 '국회의 시간'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조성욱 청문회, 도덕성 공방…"거수기 사외이사" vs "경영 조언"/연합
국회 정무위원회가 2일 개최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조 후보자의 과거 기업 사외이사 경력 등을 놓고 도덕성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조 후보자가 2010년 3월∼2013년 4월 한화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이사회 안건에 단 한 차례도 반대표를 던진 적이 없단 점을 놓고 여당은 조 후보자의 조언이 경영에 충분히 반영됐다고 두둔했지만, 야당은 기업 경영활동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공격했다.

'기자도 놀란' 청문회 없는 대국민 기자회견…조국 입 연다(종합)/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사상 초유의 '국민 청문회'를 추진한다.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고 '국민 청문회' 성격의 기자간담회가 국회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 3시간을 남겨두고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통보한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여상규 법사위원장 "야당만이라도 조국 불러 청문회 하겠다"/뉴스1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일 "야당만이라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불러 법에 정해진 국회 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여당 법사위원들의 퇴장으로 자유한국당 소속 법사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이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렇게 밝혔다.

與野, 日보복 대응 ‘日무역분쟁 소위원회’ 신설 합의/문화일보
여야가 일본 경제 보복 대응을 위한 정부 예산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에 ‘일본 무역 분쟁 소위원회(일본 소위)’를 설치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이날 여야 관계자에 따르면, 예결특위 간사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이종배 자유한국당·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근 ‘위원회는 소관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해 상설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국회법 56조에 따라 예결위 산하에 일본 소위를 두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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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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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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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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