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 적용 안되고 향후 협상만 적용돼
"실효성 없는데 고집하면 미국 대결구도"
미국 요구한 10월 23일 이전 선언할 듯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개도국지위를 포기해도 관세와 보조금 등 기존 혜택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요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라'는 미국 정부의 요구에 대해 이를 수용하는 방안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당장 선언하기보다는 다음달 중순까지 일정기간 시간을 두고 농업계 반발이나 국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소통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 WTO 개도국 지위란…관세·보조금 등 특혜
'WTO 개도국 지위'란 WTO 협정이나 결정 시 특별대우가 적용되는 국가를 말한다. 개도국 지위를 받게 되면 WTO 협정이나 결정 중 관세나 보조금 등 155개의 우대 조항에 근거해 특혜를 받게 된다.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고 싶을 경우 회원국이 스스로의 판단해 '개도국 지위 포기'를 선언하면 된다. 다만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도 WTO 협정이 새롭게 타결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특혜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한국의 경우 WTO 가입시 '농업분야'에서만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았다. 지난 1996년 OECD 가입시에도 농업 외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농업분야 보조금을 품목당 총생산액의 10% 이상 지급할 경우 개도국 지위로서 부여받은 1.4조원 한도 내에서 10%를 초과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현재 연간 300억원 안팎의 농업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정부의 농업보조금 중 10%를 초과하는 품목은 별로 없다"면서 "개도국 지위는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실효성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 개도국 지위 포기해도 기존 특혜는 그대로 적용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도 현재의 저관세나 정부 보조금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는 새로운 WTO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는 기존 협상이 적용된다는 원칙 때문이다.
개도국 지위 포기를 요구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도 기존 협상이 아닌 새로운 협상에만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부처간 협의를 통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도 우리가 손해보거나 기존 혜택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면서 "이제는 개도국 지위를 계속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과거에는 농식품부 등 반대기류가 강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 기류가 많이 바뀌었다"면서 "관계부처와 좀더 협의해서 국익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도 최근 브리핑을 통해 "미국은 WTO 회원국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특혜를 포기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현재 적용되고 있는 농산물 관세나 보조금은 차기 농업협상 타결 때까지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 미국의 타깃은 중국·인도…"한국, 개도국지위 고집할 필요없어"
미국이 다수의 WTO 회원국들에게 '개도국 지위 포기'를 강하게 요구하는 이유는 중국과 인도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산물 협상'에서 중국에 개도국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다.
미국은 지난 2월 이후 세 차례의 WTO 일반이사회에서 경제적 위상이나 발전수준이 높은 국가들도 개도국 특혜를 누리고 있다면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26일 USTR에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며 해당국가들이 90일 이내에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인 요건으로 ▲OECD 가입국(또는 가입절차 개시국) ▲G20 회원국 ▲월드뱅크가 분류한 고소득국가 ▲세계 상품무역 비중 0.5% 이상 국가 등 4가지 요건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대만은 이미 지난해 9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고, 지난 3월에는 브라질이 포기를 선언했다. 이후 UAE(7월)와 싱가포르(8월)도 잇따라 포기를 선언했다. 우리나라도 내달 23일까지는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당초 미국은 중국이나 인도를 타깃으로 했는데, 중국과 인도는 '경제강국인 한국도 개도국 지위를 누리고 있다'면서 핑계로 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실효성이 없는 개도국 지위를 고집할 경우 중국이 아닌 한국과 미국이 대결하는 구도가 될 것"이라며 "이제는 한국도 선택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