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농림수산

속보

더보기

정부, 'WTO 개도국지위' 포기 가닥…"개도국 특혜 변함없다"

기사입력 : 2019년09월04일 15:34

최종수정 : 2019년09월04일 17:2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개도국 포기해도 관세·보조금 유지 가능
소급 적용 안되고 향후 협상만 적용돼
"실효성 없는데 고집하면 미국 대결구도"
미국 요구한 10월 23일 이전 선언할 듯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개도국지위를 포기해도 관세와 보조금 등 기존 혜택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요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라'는 미국 정부의 요구에 대해 이를 수용하는 방안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당장 선언하기보다는 다음달 중순까지 일정기간 시간을 두고 농업계 반발이나 국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소통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 WTO 개도국 지위란…관세·보조금 등 특혜

'WTO 개도국 지위'란 WTO 협정이나 결정 시 특별대우가 적용되는 국가를 말한다. 개도국 지위를 받게 되면 WTO 협정이나 결정 중 관세나 보조금 등 155개의 우대 조항에 근거해 특혜를 받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고 싶을 경우 회원국이 스스로의 판단해 '개도국 지위 포기'를 선언하면 된다. 다만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도 WTO 협정이 새롭게 타결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특혜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한국의 경우 WTO 가입시 '농업분야'에서만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았다. 지난 1996년 OECD 가입시에도 농업 외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농업분야 보조금을 품목당 총생산액의 10% 이상 지급할 경우 개도국 지위로서 부여받은 1.4조원 한도 내에서 10%를 초과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현재 연간 300억원 안팎의 농업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정부의 농업보조금 중 10%를 초과하는 품목은 별로 없다"면서 "개도국 지위는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실효성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 개도국 지위 포기해도 기존 특혜는 그대로 적용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도 현재의 저관세나 정부 보조금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는 새로운 WTO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는 기존 협상이 적용된다는 원칙 때문이다.

개도국 지위 포기를 요구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도 기존 협상이 아닌 새로운 협상에만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부처간 협의를 통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도 우리가 손해보거나 기존 혜택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면서 "이제는 개도국 지위를 계속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과거에는 농식품부 등 반대기류가 강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 기류가 많이 바뀌었다"면서 "관계부처와 좀더 협의해서 국익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도 최근 브리핑을 통해 "미국은 WTO 회원국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특혜를 포기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현재 적용되고 있는 농산물 관세나 보조금은 차기 농업협상 타결 때까지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 미국의 타깃은 중국·인도…"한국, 개도국지위 고집할 필요없어"

미국이 다수의 WTO 회원국들에게 '개도국 지위 포기'를 강하게 요구하는 이유는 중국과 인도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산물 협상'에서 중국에 개도국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다.

미국은 지난 2월 이후 세 차례의 WTO 일반이사회에서 경제적 위상이나 발전수준이 높은 국가들도 개도국 특혜를 누리고 있다면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26일 USTR에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며 해당국가들이 90일 이내에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 29일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열린 미중정상회담에서 마주 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구체적인 요건으로 ▲OECD 가입국(또는 가입절차 개시국) ▲G20 회원국 ▲월드뱅크가 분류한 고소득국가 ▲세계 상품무역 비중 0.5% 이상 국가 등 4가지 요건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대만은 이미 지난해 9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고, 지난 3월에는 브라질이 포기를 선언했다. 이후 UAE(7월)와 싱가포르(8월)도 잇따라 포기를 선언했다. 우리나라도 내달 23일까지는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당초 미국은 중국이나 인도를 타깃으로 했는데, 중국과 인도는 '경제강국인 한국도 개도국 지위를 누리고 있다'면서 핑계로 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실효성이 없는 개도국 지위를 고집할 경우 중국이 아닌 한국과 미국이 대결하는 구도가 될 것"이라며 "이제는 한국도 선택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