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개발도상국 지위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개도국 지위가 박탈되더라도 공익형 직불제로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27일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농업 협상이 재개되면 보조금 감축이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며 "무난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이 공익형 직불제"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미국무역대표부에 개도국 지위 남용을 시정하라고 지시하며 한국 등을 언급했다.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그동안 농업 분야에서 누리던 정부 보조금 등 특혜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개호 장관은 "공익형 직불제는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드시 공익형 직불제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익형 직불제는 소규모 농가에 일정 규모 직불금을 주고 그 외 농가에는 경영 규모가 작을수록 더 많은 단가를 책정하는 제도다.

이개호 장관은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바꿔야 하고 둘째는 농촌 경제에 좋은 영향을 주도록 직불금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며 "다만 농정·재정 당국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쌀 목표가격 산정과 관련해 이 장관은 "10월부터 올해 수확기 쌀 가격 산정이 들어간다"며 "늦어도 9월까지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개호 장관은 빠르면 9월 초 국회로 복귀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수 전 농식품부 차관을 새로운 농식품부 장관의 후보자로 지명했기 때문이다. 김현수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임명장을 받으면 이개호 장관은 국회로 돌아간다.

임기 종료를 앞둔 이 장관은 아쉬운 점으로 채소산업을 꼽았다. 이 장관은 "채소산업 종합 대책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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