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이달 말 반드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실현하려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구상이 암초에 부딪쳤다. 하원이 '노 딜(합의없는) 브렉시트' 저지 법안을 가결하고, 조기총선을 통해 민의를 명분으로 브렉시트를 추진하려는 존슨 총리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존슨 총리에게 돌파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존슨 총리는 노 딜 저지 법안의 법제화 지연 카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주 중 의회가 휴회에 돌입하는 만큼 상원의 법안 통과를 지연하면 노 딜 저지 법안에 구속될 가능성이 낮아진다. 또 그는 조기총선 개최 방안을 재차 요구할 방침이다.
◆ 英 하원, 노딜 저지 법안 가결하고 조기총선 거부
4일(현지시간) 영국 하원은 노 딜 브렉시트 저지 법안을 찬성 327표, 반대 299표로 의결했다. 이 법안은 노동당 등 야당이 발의한 것으로, 10월 19일까지 새 유럽연합(EU) 탈퇴안이 의회에서 승인되지 않으면 브렉시트 시한을 10월 31일에서 2020년 1월 31일로 3개월 미뤄 EU에 요청하도록 정부에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상원을 거쳐 영국 여왕의 재가를 받는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법률로서 효력을 갖게 된다. 의회 휴회가 잡혀있는 오는 '9일 주간' 전에는 모두 이 과정을 끝내겠다는 게 야당의 목표다. BBC방송은 10일에 의회가 정회에 들어간다고 했다. 존슨 총리가 대표인 집권 보수당에서도 2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하원은 이날 존슨 총리의 조기총선 실시 동의안도 부결했다. 5년 고정 임기제인 하원이 임기 만료 전에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하원의원(정수 650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이날 298명 만이 찬성표를 던졌다. 3분의 2(434명)에 크게 미달한 것이다.
존슨 총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전날 보수당은 이날 노딜 브렉시트 저지 법안 표결 실시에 찬성한 보수당 의원 21명을 '대량 제명'하겠다고 밝혀 연정을 구성 중인 보수당과 민주연합당(DUP)은 의회에서 과반을 상실했다. 존슨 총리로서는 정권 기반의 약화가 불가피해진 셈이다.
하지만 이같은 표결 결과에도 존슨 총리는 10월 말 EU를 탈퇴하겠다고 밝혀 그가 어떤 방식으로 브렉시트를 실현할지 관심이 쏠린다. 존슨 총리는 이날 의회에서 "(노딜 저지) 법안은 하원 역사상 전례없는 법안"이라면서 "이 법안은 국제협상에서 총리에게 항복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이것을 거절한다"고 강조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 존슨에 '법제화 지연' 카드..조기총선 재차 요구 가능성
우선 존슨 총리는 기존 브렉시트 협상안에서 가장 논란이 된 '백스톱(안전장치)'의 수정을 목표로 EU와의 재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EU는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런 방침은 실현 불가능해 보인다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다. 따라서, 존슨 총리는 노 딜 브렉시트 저지 법안의 법제화 지연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존슨 총리는 의원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9일 주간부터 10월 14일까지 1개월가량 정회하기로 했다. 정회 종료 시점까지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법안에 구속 받을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다. 존슨 총리가 상원에서 법안 심의 시간을 지연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브렉시트에 찬성하는 상원의원들이 대규모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다.
존슨 총리가 이날 부결된 '의회 해산 후 조기총선 실시' 카드를 야당에 다시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 정권 탈환의 목표를 가진 제 1 야당인 노동당은 노딜 브렉시트 법안이 법제화되면 조기총선에 찬성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보수당 지지율은 노동당에 10%포인트 가량 앞서고 있다. 존슨 총리는 10월 말 브렉시트 이전인 15일 총선을 통해 보수당이 단독 과반을 확보하면 법률을 무효화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존슨 총리는 조기총선 동의안이 부결되자 "내가 10월 15일 화요일 이후에도 계속 총리라면, 우리는 10월 31일 훨씬 더 나은 조건으로 (EU를)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로이터통신을 비롯한 외신은 '존슨 총리가 총선 제안을 시사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 경우 노딜 브렉시트 법안의 법제화 수용이 조건이 되는 만큼 존슨 총리에게 위험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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