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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위 "北, 선박환적·사이버해킹 등으로 제재 계속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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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5일(현지시간) 북한이 계속해서 유엔의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대북제재위는 전문가 패널 반기보고서를 내고, 북한이 선박간 환적과 암호화 화폐 탈취 활동을 비롯한 사이버 해킹,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품·사치품의 조달 통해 계속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고 북한 전문매체 NK뉴스 등이 보도했다.

또 회원국의 허술한 제재 이행으로 북한이 지속해서 세계 금융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면서 북한이 대규모 해킹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대북제재위는 북한이 해상 환적을 통해 올해 1분기 정제유 수입 연간 한도량을 이미 넘었을 수도 있다고 했다. 유엔 결의 2397호는 북한의 정제유 수입을 연간 50만배럴로 제한하고 있다.

제재위는 외국 국기를 단 선박이 제재 회피의 중심지인 남포항에 석유 정제품을 공급하는 등 북한의 유류수입 제재 회피 사례를 공개했다.

특히 베트남 국적의 '비엣틴 1' 호는 올해 2월26일 남포에서 발견됐는데, 이전 출항지인 싱가포르에서 출항할 땐 한국 울산을 목적지로 신고했다. 그러나 이 선박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끈 채 운항했고, 결국 남포로 향했다.

또 최근 북한산 석탄이 다른 나라로 유입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대거 공개했다.

북한 선박 백양산 호와 가림천 호, 보평 호 등이 남중국해에서 석탄을 바지선으로 옮겨 싣는 장면과, 이후 이 바지선들이 해당 해역에서 멀지 않은 강커우 구의 한 항구에서 석탄을 하역하는 사진도 보고서에 담았다.

석탄을 실은 북한 선박이 정식 절차를 거쳐 입항이 불가능한 만큼, 인근 해역에서 바지선을 이용, 석탄을 옮긴 뒤 이 바지선을 이용해 직접 운송했다는 것이다.

제재위는 북한의 암호화화폐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 사례도 언급했다. 특히, 한국은 북한의 해킹 공격을 받은 17개 국가 중 피해 건수가 10건으로 가장 많은 국가라고 했다.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은 2017년 2월과 7월, 2018년 6월, 올해 3월 등 총 4번의 공격을 받아 최소 6000만달러를 잃었다. 이런 북한의 해킹 공격으로 한국이 입은 피해금액은 약 72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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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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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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