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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 청문위원 18명 중 7명 서울대 법대...여상규 “학교 선배로 충고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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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송기헌 금태섭 박주민 정상호 김진태 정점식
조국·나경원도 '똥파리' 82학번 법대 동문 화제 모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서울대 법대 출신 선후배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공방을 벌이는 모양새여서 이목을 끌었다.

이를 증명하듯 청문회를 주관하는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조 후보자에게 “학교 선배로 충고한다”는 비판도 했다.

인사청문회의 주인공인 조 후보자를 비롯해 18명의 인사청문 위원 중 7명이 서울대 법대을 졸업했다. 여기에 청문 정국의 한 축으로 나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조 후보자와 나 원내대표는 이른바 ‘똥파리’ 학번으로 불린 82학번 동문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9.09.06 kilroy023@newspim.com

서울대 법대 선배 여상규 법사위원장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다. 장관이 무슨 의미냐"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서 열린 조 후보자 청문회에서 서울대 법대 출신은 여상규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총 7명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송기헌(간사), 금태섭, 박주민, 정상호 의원이, 한국당에서는 김진태, 정점식 의원이 동문이다.

여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야 의원들의 추가 질의가 한 차례 끝난 후 스스로 발언 기회에서 질의에 나섰다.

여 위원장은 조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거론하며 “지명 받으신 분(조 후보자)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는데 짐을 지우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무엇보다도 처와 자녀까지 모두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으로 구속될지도 모른다.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런데 장관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 후보자가 “저도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고 답하자, 여 위원장은 “제가 (학교) 선배라고 한마디 조언하면서 사태 불거지기 전에 사퇴 권고한 적 있는데 그 것을 보셨나”라며 서울 법대 선후배 인연을 거론했다.

다른 동문 의원들은 직접 학교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한국당 의원들은 공세를 이어갔고, 민주당 의원들은 충고하면서 방어에 나섰다.

정점식 한국당 의원은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특히 후보자님의 자녀 또래의 젊은이들, 그리고 그 또래의 자식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 수험생들 모두 분노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냐”면서 “이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불법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후보자의 위선, 편법 엄마 찬스, 아빠 찬스를 이용해서 딸이 부정입학을 한 것이 아닌가를 의심하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가족 문제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19.09.06 leehs@newspim.com

인연 아닌 악연으로 만난 조국·나경원...등 돌린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최대 이슈로 떠오른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 이슈를 꺼내며 실제 봉사활동을 했고 담당 교수가 확인해주고 있다고 엄호에 나섰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압수수색과 언론 보도 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방어했다.

정 의원은 “이번처럼 특이한 청문회는 처음 본다. 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그 것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인데 바로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의 국민적 관심을 초래한 많은 대형 사건들이 있었다. 그런 사건에 과연 과거 검찰들이 어떻게 대했는지를 돌이켜보면 참으로 이례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더구나 그 내용들이 시시각각 언론에 보도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검찰에서 포렌식을 통해서 밝혀지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그런 사실들, 후보자 딸의 단국대 논문 초고 파일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나왔는지가 압수수색 한 검찰에서 나가지 않았으면 아무도 알 수 없는 사실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포렌식은 범죄수사에 쓰이는 과학적 수단이나 방법, 기술 등을 포괄하는 법률용어다. 흔히 '범죄과학'이라는 용어로 많이 쓰인다. 공청회를 뜻하는 라틴어 'forensis'에서 유래했으며, 공개적인 자리에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성 담보가 목적이다.

청문위원은 아니지만 한국당 전략을 총괄하고 있는 나경원 원내대표와 조 후보자는 정치권에서 오랜 기간 회자됐던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82학번으로 동기지만 나 원내대표는 1963년, 조 후보자는 1965년생으로 나이는 다르다. 특히 조 후보자가 초등학교를 또래보다 일찍 들어가며 대학 동기들 사이에서 ‘귀여운 동생’으로 불렸다.

학창 시절에는 나 원내대표와 조 후보자의 관계가 좋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 후보자는 지난 2010년 저서에서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었던 나 원내대표에게 “대학 시절 사회문제에 관심이 없는 모범생” “노트 필기를 잘해서 가끔 빌려쓰기도 했다”고 기억했다.

이들 외에도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로는 원희룡 제주지사,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찾아 야당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9.09.06 leehs@newspim.com

서울시장·동작을 재보궐·청와대 특감반 진상 규명...9년 간 부딪친 조국·나경원

나경원과 조국, 두 사람의 인연은 나 원내대표가 정치권에 입문하며 악연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지난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나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후보로 나섰다. 이 때 조 후보자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멘토단에 이름을 올렸고 이후 박 시장은 내리 3선 서울시장이 됐다.

또한 나 원내대표가 2014년 7월 서울 동작을 재보궐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조 후보자는 고(故) 노회찬 정의당 후보자의 후원회장으로 활동했다. 당시 선거는 나 원내대표가 이겼다.

이들의 관계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며 더욱 나빠졌다. 지난해 12월 국회 운영위에서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해 조 후보자의 출석을 강하게 요구했고, 결국 조 후보자는 출석했다.

제1야당 원내대표로 조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펼치던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가 사실상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자 대한민국을 위해 권력에서 떠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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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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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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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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