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검찰, ‘하필’ 조국 청문회날 부인 기소…딸 ‘동양대 총장상’ 위조 입증 자신감?

기사입력 : 2019년09월07일 01:43

최종수정 : 2019년09월07일 01:4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 조국 청문회 열린 6일 부인 정경심 교수 불구속 기소
공소시효 완성 직전 기소…다른 혐의는 추가조사 후 기소할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를 지난 6일 밤늦게 전격 불구속 기소했다. 사실상 임명만을 남겨둔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가 열리던 시점에 ‘재 뿌리기’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의 기소 결정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7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6일) 밤 10시5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정 교수에 대한 공소장을 제출했다. 조 후보자 지명 이후 제기된 수많은 의혹 중 실제로 법적 판단을 받게 된 건 이 사건이 처음이다.

◆ 2012년 발급된 표창장…7일 0시 공소시효 완성

앞서 조 후보자의 딸 조모(28) 씨는 부산대 의전원 지원 당시 지원서에 동양대 산하 영어영재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총장 명의로 표창장을 받았다고 적었다. 하지만 표창장이 통상의 표창장 양식과 다르다거나 일련번호가 다르다는 등 ‘위조’ 논란이 불거졌다. 여기에 표창장 발급의 최종 결정권자인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발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눈을 감고 있다. 2019.09.06 kilroy023@newspim.com

조 후보자 의혹 사건을 일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역시 동양대와 딸 조 씨가 지원했던 서울대 의전원, 부산대 의전원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여기에 최 총장 등 관련자를 소환조사 하는 등 수사 속도를 냈다.

문제의 표창장은 2012년 9월 7일자로 발급됐다. 사문서위조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이다. 문서가 위조된 시점을 기준으로 7년 후 공소시효가 완성되는데, 공교롭게도 그 시점이 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인 2019년 9월 6일 다음날인 7일 0시가 되는 것이다. 검찰이 사문서위조 혐의로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교수를 처벌하고 싶다면 7일 자정 이전에 기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조 후보자의 청문회는 7일 0시를 기해 종료됐다. 그리고 그 직후 부인의 기소 사실을 전해 들은 조 후보자는 “검찰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뤄진 점에 대해 아쉬운 맘이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혐의 입증 자신감?

검찰은 당사자인 정 교수를 소환조사 하지 않고 기소했다. 통상 형사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고소·고발인 조사를 한 뒤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피고소·피고발인을 피의자로 전환시켜 소환조사한다.

하지만 정 교수는 피의자 조사를 받지 않았다. 조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제 처는 소환조사를 아직 받지 않았다”고 재차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이 같은 검찰의 판단에는 당사자 조사 없이도 혐의 입증에 자신 있다는 것으로 풀이 된다. 이미 최 총장 등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한 데다, 압수수색으로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정 교수 본인의 진술 없이도 충분히 법정에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함께 적용될 것이라고 예측됐던 서울대·부산대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증거인멸 등 혐의는 아직 적용되지 않았다. 사문서위조죄와 달리 다른 혐의는 행위가 일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딸 조 씨가 서울대 의전원에 서류를 제출한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서류를 제출한 2015년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아직 충분하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이번에는 사문서위조 혐의로만 기소했다”며 추가 조사 뒤 기소할 뜻을 내비쳤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