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강원

속보

더보기

삼척석탄발전소건설반대소송단, 건설 중지 가처분 신청 접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맹방해안침식 및 시민건강·재산피해, 민물김 자생지 파괴 주장
삼척포스파워 "민물김·천연동굴 훼손하지 않는다"

[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삼척석탄발전소건설반대시민소송단은 10일 강원 삼척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척포스파워화력발전소 건설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강릉지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강원녹색당, 녹색연합, 원주녹색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정의당강원도당 등으로 구성된 시민소송단은 이날 삼척석탄화력발전소가 주민 재산피해와 건강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며 발전소가 주민 이익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을 살펴봐도 주민들이 암에 걸리는 등 건강피해가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은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이형섭 기자]

또 산업부의 삼척석탄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절차적, 실체적 하자 등으로 위법할 뿐아니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미세먼지 특별관리대책 등 국가상위계획과 부합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기오염, 해안침식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환경저감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등 위법 사유가 다수 존재하고 공사착공 이후 삼척포스파워 부지에서 지정문화재급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천연석회동굴이 발견된 것은 세 번의 보완조사를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에서 확인되지 않는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소송단은 또 삼척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될 경우 맹방해수욕장의 해안사구는 상맹방에 건설되는 하역부두와 1.5km 방파제, 1.2km규모의 진입가대로 인해 해안침식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시민소송단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삼척 근덕면 소한계곡에서 자생되는 ‘민물김’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해 소하천의 수변생태계가 파괴되면서 멸종하는 운명을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삼척 ‘민물김’은 전 세계적으로 보전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희귀종이며 일본과 삼척 소한계곡에만 자생하고 있다. 이에 삼척시는 지난 2011년부터 민물김 증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민물김보전센터를 설립했다.

시민소송단은 이와함께 발전소 인근 지역의 대기환경은 비소, 6가크롬, 카드뮴, 벤젠 등 중금속 배출로 인해 발암위해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환경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삼척석탄발전소 부지는 반경 5km안에 4만명의 삼척시민이 거주하고 있어 화력발전소 건설에 부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이형섭 기자]

이어 삼척석탄발전소는 현재 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지만 해상공사로 인한 환경피해가 임박해 있다면서 삼척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대해 삼척포스파워관계자는 “삼척맹방해변을 보호하기 위해 4km에 이르는 해안침식 저감 방제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천연석회석동굴은 현재 문화재청에서 두 차례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보전가치에 대한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다. 동굴이 보전지역으로 지정된다고 해도 발전소 부지 외곽에 위치해 있어 훼손될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물김 자생지는 발전소 부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발전소 건설과는 무관하다”고 덧 붙였다.

관계자는 또 “이미 2017년 700여명으로 구성된 시민소송단이 발전소 건설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해 기각된 사례가 있다”며 “포스파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onemoregiv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