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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테기 日 신임 외상 “한국 국제법 위반…시정 요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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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대규모 개각을 단행한 가운데, 모테기 도시미쓰 신임 외무상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11일(현지시각)자 일본 외무상 홈페이지에 올라온 기자회견 문답록에 따르면 모테기 외무상은 '한일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데 외무대신으로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4차 아베 재개조 내각서 외무상에 기용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전 경제재생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한일 양국은 1965년 수교 이후 한일 기본조약 및 한일 청구권협정의 기초 위에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왔다"면서 "특히 북한 문제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한일, 그리고 한미일간의 긴밀한 연계가 지금처럼 중요한 때가 없다.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한국은 '옛 조선반도 출신 근로자'(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관한 대법원 판결로 국제법을 위반하고 한일 관계의 기초를 뒤집었다"면서 "일본은 한국 측에 국제법 위반상태를 한시라도 빨리 시정하도록 계속해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모테기 외상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 방안을 언급하면서도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에서도 미국과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제휴한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러한 방침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고 싶다"고 말하며 한국을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역시 이날 관저에서 개최한 개각 관련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국제법에 토대를 둔 한국의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 방침은 일관된 것으로 새 체제에서도 전혀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측이 일한 청구권 협정의 일방적인 위반 등 국가 간 신뢰를 해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한국이 국가 대 국가의 약속을 지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고노 다로 신임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서 "아베 총리로부터 안보 체제의 실효적인 정비와 북한의 위협을 단단히 억제해야 한다고 지시받았다"라며 "국민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미일의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세 나라가 확실히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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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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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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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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