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아베, '4차 재개조 내각' 단행…극우인사 기용·한일갈등 예고

기사입력 : 2019년09월11일 13:42

최종수정 : 2019년09월11일 13:42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오늘(11일) 강경 보수파 인사들을 전면에 내세운 '4차 아베 재개조 내각'을 단행했다. 

NHK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19명의 각료 중 17명을 교체하는 대규모 개각을 단행했다. 유임되는 인물은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 겸 재무상,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다. 개각 인사 명단은 스가 관방장관이 이날 오후 1시 20분경 발표했다. 

이번 개각으로 한일 관계는 한층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의 최측근이자 우익성향을 지닌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탓이다. 

아베 총리는 2006년 1차 내각에 이어 2012년 재집권을 통해 2차 내각을 꾸린 바 있다. 이후 2014년 12월 중의원 해산 후 열린 총선거에서 자민당이 과반수를 넘기면서 3차 내각이 출범했고, 2017년 10월엔 제48회 중의원 총선거에서 승리하며 4차 내각이 탄생했다.

지난해 10월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3연임을 확정지으면서 4차 개조 내각을 단행했다. 오늘 정식 출범될 4차 재개조 내각은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성공한 데 따른 것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달 26일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해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문부과학상에 기용될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간사장 대행이 대표적이다. 그는 대(對)한국 수출규제 정책을 설계한 인물 중 한명으로 꼽힌다.

하기우다 대행은 이전에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에 대해 "역할이 끝났다"며 새로운 담화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문부상은 교육정책을 담당하기 때문에, 향후 일본 교과서의 역사 기술 문제 등으로 한일 갈등이 불거질 공산이 크다. 

에토 세이이치(衛藤晟一) 총리보좌관은 1억총활약담당상을 맡는다. 그는 아베 총리가 정치에 입문했던 시기부터 교류를 가진 측근이다. 에토 보좌관은 지난 8월 일본에 방문한 한국 국회의원들 앞에서 "과거 일본인들이 주로 매춘관광으로 한국을 찾았는데 (나는) 싫어해서 안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무상에도 측근인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자민당 총재외교특별보좌가 앉는다. 가와이 보좌는 올 초 한일 간 레이더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한국에 대해 "우호국으로는 있을 수 없는 태도"라고 지적했으며,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선 "한국의 대응은 이상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경제재생상에는 현 관방부장관으로 아베 총리를 보필하고 있는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부장관이 기용된다. 농림수산상은 에토 다쿠(江藤拓)총리보좌관이 내정됐다. 

극우인사로 알려진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중의원 의원운영위원장은 총무상에 재발탁된다. 그는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国)신사를 여러차례 참배한 인물로, 정조회장이던 2013년 5월 일제 식민지배를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에 대해 "침략이란 표현이 들어간 담화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잇따른 외교결례로 논란을 만든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상은 방위상으로 자리를 옮긴다. 앞서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고노 외무상의 방위상 기용에 대해 "일본의 대 한국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걸 보이려는 의도"라고 분석한 바 있다.

외무상에는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경재재생담당상이 취임한다. 미·일 무역협상에서 보인 수완을 아베 총리가 높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총리 후보로 꼽히는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중의원(하원) 의원은 환경상에 기용될 전망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전 총리의 차남인 그는 현재 차기 총리후보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지난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발표한 '포스트 아베' 후보 조사에선 29%의 지지로 1위에 올랐다. 아사히신문은 "인기있는 고이즈미 의원을 기용해 정권 부양으로 이어가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는 올림픽담당상은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출신인 하시모토 세이코(橋本聖子) 전 자민당 참의원 의원회장이 맡는다. 하시모토 의원회장은 동·하계를 포함해 올림픽에 7번 출전한 유명 운동선수 출신이다. 

이외에도 후생노동상에는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자민당 총무회장이 재발탁된다. 경제산업상에는 스가하라 잇슈(菅原一秀) 전 재무부대신이 기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상은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아카바네 가즈요시(赤羽一嘉) 정조회장 대리로 교체된다. 

부흥상에는 다나카 가즈노리(田中和徳) 전 재무부대신, 국가공안위원장에는 다케다 료타(武田良太) 전 방위 부대신, 과학기술담당상에 다케모토 나오카즈(竹本直一) 중의원 의원, 지방창생상에 기타무라 세이고(北村誠吾) 전 방위 부대신이 기용된다. 

관방부장관에는 중의원에서 니시무라 아키히로(西村明宏) 전 국토교통부대신, 참의원에서 오카다 나오키(岡田直樹) 참의원 간사장대행이 기용될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와 여당 당수회담을 갖고, 총리관저에 조각본부를 설치·개각 인사를 발표했다.  4차 아베 재개조 내각은 이날 오후 황거에서 진행되는 인증식 뒤 정식으로 발족된다. 아베 총리의 기자회견은 이날 오후 6시경으로 예정돼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자민당 요직에도 최측근 기용…개헌 노린다

이날 개각에 앞서 발표된 자민당 임원 인사에서도 아베 총리의 측근 기용 기조는 이어졌다. 이에 따르면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조회장이 그대로 유임됐다. 

니카이 간사장은 2016년 8월 전임자였던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가 사고로 입원하면서 간사장에 취임한 인물이다. 자민당 총재 임기와 관련한 당칙 개정을 주도해 아베 총리의 3선을 가능하게 한 공신으로, '아베 4선론'을 언급하는 등 일관되게 아베 총리를 지지해왔다. 

​아베 총리는 니카이 간사장을 유임시켜 정권의 안정성을 굳히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권 안정화를 통해 헌법개정에 에너지를 집중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수출규제 강화 등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를 주도했던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참의원 간사장에 취임했다. 아베 총리가 의욕을 보이는 헌법개정 문제에서 여·야당 간 의견조율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의 개헌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이다. 

마찬가지로 수출규제 강화에 깊게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은 세제조사회장에 발탁됐다.  

아베 총리의 측근으로 '여자 아베'라고 불리기도 했던 이나다 도모미(稲田朋美) 전 방위상도 필두 부간사장에서 간사장 대행으로 승격됐다. 이나다 전 방위상은 과거 "일본의 과거 행위를 침략으로 묘사하는 건 사실에 기반한 게 아니라 하나의 관점일 뿐"이라는 망언을 한 바 있다. 

총무회장에는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 전 올림픽담당상이 발탁됐다. 선거대책위원장은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헌법개정추진본부장이다. 모리야마 히로시(森山裕) 국회대책위원장도 유임됐다. 

아베 총리는 이날 자민당 인사에 대해 "새 체제 하에서 우리 당의 오랜 기간 비원이었던 헌법개정을 니카이 간사장, 기시다 정조회장, 스즈키 총무회장과 협력해 당이 하나되어 진행하고 싶다"고 말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