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6년'에 日금융사 '흔들'…계좌유지 수수료 도입 논의도

기사입력 : 2019년09월16일 17:27

최종수정 : 2019년09월16일 17:27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융완화로 방향을 선회할 것으로 보이면서 일본은행(BOJ)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3년 전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BOJ가 추가 완화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일본 내에서는 아베노믹스로 인한 금융완화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완화정책의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 금융사들은 각종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다. 은행들 사이에선 고객들에게 계좌유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일본의 메가뱅크들 간판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현재 세계 각국 중앙은행은 완화로 선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2일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해 종료했던 양적완화를 재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도 마찬가지다. 시장은 오는 17~18일(현지시각)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가 25bp 인하될 것으로 보고있다.

BOJ의 금융정책결정회의는 18~19일에 예정돼있다.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완화로 선회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BOJ가 출구정책을 펴기는 어렵다. 일각에서는 추가 완화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BOJ는 지난 7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물가안정 목표(2%)를 위한 성장 모멘텀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주저없이 추가적 금융완화 조치를 강구한다"는 문구를 성명에 새로 추가했다. 추가금리 완화 정책을 시사한 것이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시장은 BOJ가 추가 완화에 나설 경우 금리를 낮추는 방법을 택할 것으로 보고있다. 일본은행은 지난 2016년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바 있다. 현재 일본 시중은행이 BOJ에 돈을 맡길 경우 -0.1%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금융 완화는 기업이 돈을 빌리기 쉽게 해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시중 은행은 수익을 올리기 어려워진다. 완화정책의 장기화로 일본 금융기관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이유다.

때문에 시중은행 사이에선 계좌유지 수수료 도입 논의가 나오고 있다. 계좌유지 수수료는 예금에 보관료를 받는 방식이다. 초저금리로 대출이지와 예금이자의 차이가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시중은행 입장에선 예금을 유지하는 비용까지 계속 부담하기 어렵다. 이 부담을 고객에 부과한다는 발상이다.

구로다 하루히코(黒田東彦) 일본은행(BOJ) 총재가 지난 7월 30일 금융정책결정회의 후 기자회견에 나선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논의에 불을 붙인 인물은 금융계 출신의 스즈키 히토시(鈴木人司) BOJ심의위원이다. 그는 지난달 말 강연에서 추가완화로 금리를 내릴 경우 계좌유지 수수료 도입도 생각해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 대형은행 간부는 "추가완화가 있다면 정당화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문제는 수수료 부과 대상을 누구로 정할 것이냐하는 점이다. 잔고가 일정액을 넘는 고객들에게 부과하는 방법과 일정액 이하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 법인고객에게만 수수료를 부과할 것인지, 일반 개인 계좌까지 대상으로 할지도 문제다.

유럽의 경우 수년 전부터 법인계좌를 중심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개인계좌도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UBS는 11월부터 잔고 2000만스위스프랑(약 23억9000만원)을 넘는 개인계좌에 연 0.75%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아사히신문은 일본에서는 일정액 초과나 미달 어느쪽이든 개인계좌에 수수료를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금융계 내에서도 법인부터 도입해야한다는 견해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방식으로는 일정기간 동안 자금의 입출입이 없었던 휴면계좌에 수수료를 도입하는 것이다. 일본 리소나은행이 이미 도입한 방식이다. 입출금이 2년이상 없는 잔고 1만엔 미만 보통예금계좌의 경우 연 1200엔을 부과한다. 잔고가 제로가 되면 자동 해약된다.

신문은 "일본의 은행들이 계좌유지 수수료에 대한 고개들의 이해를 얻는 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저금리에 인구감소 등의 환경이 겹쳤기 때문에 도입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자금운용, 채권에서 부동산·주식으로

금융완화로 일본의 가계는 주택대출 금리 저하 등의 이득을 보고 있다. 리소나은행은 9월에 적용하는 고정형10년 대출상품의 금리를 0.05% 내렸다.

하지만 예금금리가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자금 운용에서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런 점에서 인기를 모았던 것이 이율이 높은 외화표시 상품이었다. 생명보험 대기업 5개사는 2018년도엔 전년비 1.5배인 3.6조엔 어치의 외화표시 보험을 판매했다.

하지만 해외에서도 이율이 낮아졌던 2019년도에는 부진했다. 메이지야스다(明治安田)생명보험의 경우 올해 4~8월 판매는 전년동기비 40% 감소했다. 다이이치(第一)생명보험도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명보험사는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로 채권을 운용해 보험금을 지불한다. 금리 저하로 예상수익이 줄어든다면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 때문에 후코쿠(富国)생명의 경우 자금을 채권에서 주식, 부동산으로 돌리는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빌딩이나 상업시설, 맨션에 투자하는 일본 내 부동산투자신탁(REIT)에 자금이 모이고 있다. 도쿄증권 REIT지수의 경우 연초부터 상승해 지난 5일 12년만에 높은 수준이 됐다.

다케다 하지메(高田創) 미즈호종합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마이너스 금리로 인해 득을 본 것은 정부와 기업이며 손해를 본 건 가계와 금융사"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기관은 이율이 낮아지면서 손해를 봤본데다 보험이나 자금운용도 마이너스가 됐고, 가계는 대출이율 저하의 이득이 예금금리 저하로 상쇄됐다"며 "완화 정책이 오래 이어지면서 금융기관과 가계의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고 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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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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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