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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외교통' 관리들 “北, 실무협상에서 최대한의 양보 얻어내려는 전략”

기사입력 : 2019년09월17일 08:41

최종수정 : 2019년09월17일 08:41

“제재해제·체제보장·평화협정 요구했으나 비핵화 없인 힘들어”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체제 안전 보장과 제재 해제가 논의돼야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을 하겠다는 지난 16일 북한 담화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는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17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이 실무협상과 관련해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며 “타협을 배제하고 최대한을 요구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북한은 전날 외무성 미국국장 명의의 담화에서 “우리의 제도 안전을 불안하게 하고 발전을 방해하는 위협과 장애물들을 깨끗하고 의심할 여지없이 제거될 때에라야 비핵화 논의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북한의 담화에 대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요구했던 제재 해제와 이후 요구했던 체제 안전 보장, 그리고 평화협정까지 포괄적으로 요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북한이 이번 담화를 통해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뿐 아니라 역내 주둔 미군이 다 제거돼야 비핵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 해체를 대가로 사실상 모든 제재 해제를 요구했던 하노이 정상회담에서의 주장을 실무협상에서 반복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합의를 위해선 실무협상이 수차례 열려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는 북한 외무성 담화를 통해 실무협상 개최 가능성이 커진 점을 환영하며 “제재 완화와 비핵화 조치 등의 의제는 반드시 실무협상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이어 “실무협상에서 추가 정상회담의 조건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핵심 현안들이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대사는 북한이 비핵화 조치 없이 체제 안전 보장이나 제재 완화를 얻기는 힘들 것이라고 예상하며 “북한은 비핵화 약속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언급한 미국의 유연한 입장이 얼마나 발휘될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경질이 대북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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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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