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일본

속보

더보기

韓日, 후쿠시마 오염수 IAEA 외교전...“공동 대응” vs “근거 없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한국과 일본이 국제회의에서 후쿠시마(福島) 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 처리 문제를 두고 외교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은 “전 지구적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이슈”라고 지적하며,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사실이나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비판”이라고 반발하며, 후쿠시마의 부흥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강조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16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총회 기조연설에서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처리에 대해 국제사회의 공동 역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16일 오후(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 국제원자력기구(IAEA) 본부에서 열린 제63차 IAEA 정기 총회에서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171개 회원국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19.09.17.[사진=과기정통부]

문 차관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면서 불안감이 증폭되는 가운데, 최근 일본 정부 고위관료가 오염수 처리 방안으로 해양 방류의 불가피성을 언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결정될 경우 전 지구적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국제 이슈”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며 IAEA와 171개 회원국들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IAEA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처리에 있어 일본과 함께 대응해 온 것처럼 오염수 처리 문제에 있어서도 똑같이 접근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 차관은 “일본의 원자로 상태 및 오염수 현황에 대한 현장 조사와 환경 생태계에 대한 영향 평가 등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추진하고, 국제사회가 안전하다고 확신할만한 오염수 처리 기준과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를 위한 일본 측의 실질적이고 투명한 조치와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문 차관을 비롯한 한국 정부 대표단은 총회 기간 중 코르넬 페루타 IAEA 사무총장 대행 등을 만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를 공론화하며 IAEA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해 나갈 방침이다.

과학적 근거 없다반발

한편, 일본은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해양 환경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한국의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맞섰다.

다케모토 나오카즈(竹本直一) 과학기술담당상은 “오염수는 방사선이 약한 트리티움(삼중수소)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방사성 물질을 제거했다”며 “사실이나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비판”이라고 주장했다.

다케모토 나오카즈 일본 과학기술담당상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다케모토 담당상은 한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폐로·오염수 대책에 대해 사실이나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비판을 받는 일도 있다”고 한국 측 주장에 반발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해양 방류는 결정된 사항이 아니다. 하라다 요시아키(原田義昭) 전 환경상의 발언은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라며 “오염수 처리 방법은 경제산업성 소위원회에서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하라다 전 환경상은 지난 10일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원전 내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 “(바다에) 방류해서 희석시키는 것 외에 방법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다케모토 담당상은 일본산 식품의 수입 규제에 대해서도 비판하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수입 규제를 유지하는 국가가 있다.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의 부흥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라며, 즉각적인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

오염수 보관, 2022년이면 한계 달해

IAEA는 지난 1월 발표한 사찰 보고서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대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가한 가운데 신속하게 처리 방법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오염수 처리의 방법과 일정 등에 대해 아직 검토 중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지난 4일 일본 도쿄 외무성 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처리에 대한 설명회.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한국 등 22개국의 도쿄(東京) 주재 외교관 등을 외무성으로 초청해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지만 “전문가 회의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처리 방법이나 일정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는 오는 2022년 여름께 포화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 처리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도쿄전력 측은 원자로에 남아있는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물을 투입하고 있다. 여기에 원전 내 유입되는 지하수도 포함해 매일 150톤 이상의 오염수가 발생한다.

일본 정부의 설명대로 오염수는 방사성 물질이 대부분 제거되지만, 삼중수소 등 일부 성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탱크에 보관된다.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보관하기 위해 탱크를 계속해서 설치하고 있지만, 2022년 여름이 한계라고 밝혔다.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에 쌓여 있는 오염수 보관 탱크.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