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학의 전 차관, 1억5000만원대 추가 뇌물수수 사건 병합 예정

기사입력 : 2019년09월17일 16:23

최종수정 : 2019년09월17일 16:23

법원 “다음 기일, 추가 뇌물수수 사건 병합”
총 수뢰액, 1억8000만원→ 3억3000만원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1억8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재판이 저축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1억5000여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추가 기소한 사건과 병합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다음 기일부터 최근 검찰이 추가 기소한 사건과 병합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김 전 차관의 총 수뢰액은 3억3000만원대로 늘어나게 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5월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05.09 kilroy023@newspim.com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김 전 차관이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 모 씨로부터 1억5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차관은 일선 지검의 부장이었던 2000년부터 인천지검장을 지낸 2010년까지 10년 동안 차명계좌를 통해 김 씨로부터 2~3개월에 한 번씩 1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씨가 향후 자신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 대비해 검찰 고위 간부였던 김 전 차관에게 보험 차원으로 돈을 건넸다고 보고 있다.

김 씨는 고양종합터미널 건설사업과 관련해 시행사에 6900억원 가량을 불법으로 대출해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2012년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2007년 3월부터 11월까지 김 전 차관의 법무연수원 관용차량 수행 기사를 담당했던 김 모 씨가 증인신문을 위해 출석했다. 김 전 차관은 당시 법무연수원 기획부 부장을 지내고 있었다.

김 씨는 김 전 차관이 공식 업무 외적으로 다른 행선지 운행을 지시하거나 부탁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퇴근 후 법무부, 검찰 등 법조 회식 이외에 특별히 다른 행선지로 차량 운전을 수행한 적이 없다”며 “강원도 원주 별장이나 서울이 아닌 지방, 또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주거지역 부근으로 모시고 간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2007년~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3000만원,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 사이 또 다른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395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억7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김 전 차관이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서 받은 성 접대도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검찰은 올해 7월 말 김 전 차관이 차명계좌를 통해 최 씨로부터 1000여만원의 금품을 추가로 받은 혐의를 확인해 공소사실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의 뇌물액은 1억8000만원대로 늘어난 바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