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정 선 김학의, 혐의 부인…“객관적 증거 없이 무리한 기소”

기사입력 : 2019년08월13일 12:21

최종수정 : 2019년08월13일 13:29

서울중앙지법, 13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첫 정식 재판
김 전 차관 법정 출석…2013년 의혹 이후 6년만
김 전 차관 “온갖 비난 감수하며 침묵 강요당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섰다.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3일 오전10시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갈색 뿔테 안경을 착용한 김 전 차관의 얼굴엔 하얀 턱수염이 자라 있었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과는 달리 정식 재판에서 피고인은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5월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05.09 kilroy023@newspim.com

김 전 차관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이미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나 무혐의 처리가 났고 피해자의 기존 고소에 대한 재정신청 기각도 확정됐다”며 “전임 법무부 차관이란 이유로 온갖 비난과 낙인을 감수한 채 침묵을 강요당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검사의 증거 역시 과거 사실에 대한 객관적 물증은 찾아볼 수 없어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건 관계자들 진술도 10여년 전의 불분명한 기억들로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사위의 권고를 받아 (객관적 증거 없이) 오직 처벌만을 위해 뇌물죄로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일시나 장소 등이 특정되지 않는 등 작위적으로 공소사실을 구성해 이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김 전 차관 측은 “윤중천과 사업가 최 씨로부터의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입증이 없어 처벌하기 어렵다”며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명시한 바대로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출발해 합리적 의심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 유무죄를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입수한 동영상 및 사진에 대한 전문 감정 결과를 증거로 제출하는 한편 해당 감정인을 증인으로 신청해 객관적 증거 자료를 통한 혐의 입증에 나설 뜻을 전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재판은 윤중천 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다음 공판기일부터 본격적인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 씨에게 1억3000만원을,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또 다른 사업가 최 씨로부터 3950만원을 수수하는 등 총 1억7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김 전 차관이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서 받은 성접대도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달 말 김 전 차관이 차명계좌를 통해 최 씨로부터 1000여만원의 금품을 추가로 받은 혐의를 확인해 공소사실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의 뇌물액은 1억8000만원대로 늘었다.

또 최근 김 전 차관이 2000년대 초반부터 모 저축은행 회장 김 모 씨에게서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면서 검찰은 추가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번 1억원대 뇌물이 더해질 경우 김 전 차관의 전체 수뢰액은 3억원을 넘을 전망이다.

김 전 차관의 다음 재판은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