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종합] 홍남기 "60세 이상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

기사입력 : 2019년09월18일 09:23

최종수정 : 2019년09월18일 10:20

인구정책TF 1호..생산연령인구 확충방안 발표
"중장기적으로 고령자 고용연장장치 지속 검토"

[서울=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정년을 넘긴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마련했다.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인상하고 계속고용장려금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11 pangbin@newspim.com

홍남기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 1미만(0.98)인 유일한 초저출산 국가이며 고령화 진행속도도 사실상 가장 빠르다"며 "이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지난 4월 범정부적으로 '인구정책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정책적 대응전략 및 방안 바련에 집중해왔다"며 "크게 △생산연령인구 확충 △인구감소 충격 완화 △고령화 심화 대응 △복지지출 증가 대응 이라는 4개의 전략군을 중심으로 20대 정책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늘 회의에서는 전반적인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을 다루고 그 첫번째 전략인 생산연령인구 확충방안이 논의됐다. 나머지 3개 전략 및 정책과제들은 향후 단계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먼저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 후 계속고용과 재고용, 재취업 등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60세 이상 고용지원금을 근로자 1인 기준 27만원(분기당)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해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자발적으로 재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정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청년고용 개선, 국민연금 수령, 해외사례 등을 종합 고려해 제도적 측면에서 고령자 고용연장장치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 우수인재를 확보해 인력이 부족한 기업의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외국인력 수요가 많은 기업에 필요 인력이 적시에 배정되도록 외국인력 배정제도를 개선하고 '우수인재 전용비자'를 신설해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하기로 했다. 급증하는 외국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재된 규정을 종합해 '통합이민관리법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안 △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집행상황 점검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안은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승인요건을 완화하고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사업전환자금 지원을 확대해 유명 신산업 중심으로의 사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공공·민간 금융 지원을 강화해 경영악화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정책의 효과가 현장에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올해 계획된 예산을 완전히 집행하는 데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다. 역대 최고 수준인 97% 이상의 집행률을 목표로 추경을 포함한 중앙재정(473조5000억원)에 대한 이·불용을 최소화하고 지방재정 집행률도 예년 84% 수준을 넘어 역대 최고인 90% 이상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마지막으로 홍 부총리는 최근 문제가 된 사우디아라비아 원유시설 피폭 사태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에 대응 마련을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금번 추가변수 사태에 따른 물가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우리 경제와 서민생활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황덕순 일자리 수석,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