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중국포럼] 김용래 통상차관보 축사 전문

기사입력 : 2019년09월19일 11:17

최종수정 : 2019년09월19일 13:54

[서울=뉴스핌] 최온정 기자 =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제 7회 뉴스핌 중국포럼'에서 미중 무역분쟁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소개했다.

김 차관보는 "미중 무역분쟁은 무역의 흐름을 바꾸게 될 것이고 필연적으로 경제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에 대응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책을 두 가지 언급했다.

먼저 "하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산업에 대한 기초체력을 키우고 체질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최근 정부는 작년 12월에 제조활력대책을 발표했고 올해 6월에 제조업 르네상스 대책을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두 번째 축이 미국과 중국이라는 G2로부터의 의존도 벗어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제7회 2019 뉴스핌 중국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미·중 무역전쟁과 중국전략 한국의 영향과 활로는..‘이라는 주제로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예측과 중국의 전략,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한국경제 및 기업들의 대응과 활로를 모색해보고자 마련됐다. 2019.09.19 pangbin@newspim.com

다음은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의 축사 전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입니다. 오늘 일곱번째 맞이하는 중국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행사를 마련해주신 민병복 대표이사, 뉴스핌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조금전에 축사를 해주신 미중관계에 대해 심오한 지식과 특별한 관심 갖고계신 송영길 의원께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변화는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보호무역이고 두 번째는 4차산업혁명 물결, 세 번째는 제조업 정책에 대한 르네상스라고 할 정도의 각국 산업정책입니다.

보호무역주의는 트럼프 대통령 이후 나왔다고 일반적으로 인식하지만 실제 보호무역 본격화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때 이후로 전세계 평균 관세율이 높아졌고 반덤핑 상계관세 같은 조치들이 빈번했습니다. 심지어는 반덤핑 관세가 500%를 넘는, 이전에는 듣도 보도 못했던 조치들도 사실 나왔습니다.

두번째는 4차 산업혁명입니다.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 클라우드 혹은 3D 프린팅같은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서 스마트 공장 등 새로운 생산방식의 변화가 생기고 '디지털 트레이드'라고 하는 무역방식에의 큰 변화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번째가 각국의 산업정책입니다. 트럼프 통상정책은 산업정책과 다름이 없습니다. 선진국 뿐 아니라 신흥국 심지어 산유국도 산업정책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인도의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라든지 인도네시아의 '인도네시아 메이킹(Indonesia making)'입니다. 산유국도 더이상 석유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기조하에 산업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전(vision) 2030'과 쿠웨이트의 '뉴 쿠웨이트(New Kuwait) 2035'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저희에게 가져올 영향은 크게 보면 하나의 글로벌 벨류체인(GVC·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입니다. 과거 30년간 전세계에서 물건을 자유롭게 사고 만들고 팔고 했던 부분들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러한 전세계 글로벌 벨류체인을 바탕으로 성장했던 국가입니다. 그런 변화들이 한국의 경제에는 그렇게 좋지 않게 다가오리라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중미권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이 출범이 있습니다. 또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홍콩사태와 한일간 최근 일어나고 있는 분쟁 등도 있습니다.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벨류체인에 더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특히 오늘 포럼의 주제인 미중 무역분쟁은 이 부분에서 더더욱 주목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중 무역분쟁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역의 흐름 바꾸게 될 것이고 두번째로 필연적으로 경제 침체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두 국가, 세계경제 1~2위 국가(미국·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큽니다. 36%정도 됩니다.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저희가 이에 대한 대책을 크게 두 가지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업계와 만나면 미중 분쟁 영향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말한 무역 흐름에 대한 영향에 대한 부분은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큰 영향은 없지만 우리 업계가 걱정하는 부분은 장기화됐을 때, 그리고 양 경제가 침체됐을 때, 또 그것이 파급돼서 전세계에 미쳤을 때의 영향을 훨씬 두려워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정부가 하는 분야는 크게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있는 산업에 대한 기초체력을 키우고 체질을 강화하는 부분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했는데 작년 12월에 제조활력대책을 발표했고, 올해 6월에 제조 르네상스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한일 문제 터지면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대책을 8월에 준비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산업에 대한 체질 강화, 기초 체력을 통해 흔들려가는 GVC에도 견딜 수 있는 체력을 갖추는 것이 하나의 축입니다.

두 번째 축이 미국과 중국이라는 G2로부터의 의존도를 벗어나고 또 여러 산업정책을 해 나가는 국가들과의 산업협력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신남방 정책, 하나는 신북방 정책입니다.

신남방 정책은 대표적으로 지금 하고있는 것이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인도네시아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새롭게 체결하는데 금년 연말에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는 한국인 기업들이 전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단을 설립하고 있고 또 한류하고 연계된 할랄(halal)산업에 대한 협력도 아시아 국가들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북방 정책과 관련해서는 러시아와 서비스 투자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중앙아시아 국가와는 현재 300억 달러 규모의 80개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사업을 진행중입니다. 그것이 1차적인 것이고 2차적으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오늘 중요한 자리가 마련됐고, 미중 분쟁 속에서 활로를 어떻게 찾아나가고 어떻게 경제적인 번영을 해 나갈지에 대해 좋은 의견 제시되면 좋겠습니다. 의견이 도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정책 반영하겠습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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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베뮤' 전 지점 근로감독 확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유명 베이커리 카페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 대상 근로감독을 전 지점으로 확대했다. 계열사까지 포함하면 전국 18개 사업장이 근로감독 대상이 된다. 노동부는 앞서 착수한 런던베이글뮤지엄 본사(주식회사 LBM) 및 인천점 근로감독 과정에서 일부 법 위반 정황이 확인되어 감독 대상을 확대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노동부는 20대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불거진 유명 베이커리 카페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과 LBM 대상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휴가 및 휴일부여, 임금체불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점검했다. 롯데백화점 런던베이글뮤지엄 잠실 롯데월드몰 내부 전경 [사진=롯데백화점] 확대된 사업장은 본사 외에도 런던베이글 뮤지엄 매장 7곳, 공장 3곳, 아티스트베이커리 1곳, 레이어드 지점 4곳, 하이웨스트 지점 2곳 등 18곳이다. 이번 감독에서는 장시간 근로, 휴가·휴일 적정 부여,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까지 살펴본다. 앞서 국정감사를 통해 런던베이글뮤지엄 창업 이래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산업재해 승인 신청 건수가 63건에 달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결과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해당 법인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법 위반 확인 시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위법·탈법적 사업 운영 방식이 마치 기업혁신이나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비쳐지는 일이 없도록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11-0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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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GYLC]성남 성보경영고, 6일 콘서트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주최하는 '2025 찾아가는 청소년 생명존중 콘서트(Gyeonggi-do Youth Life-Respect Concert, GYLC)'가 한 달간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오는 11월 6일 성남 성보경영고등학교에서 대미를 장식한다. '자율, 균형, 미래 – 생명의 리듬을 느껴봐. We are the Light'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콘서트는 음악과 대화, 웃음과 감동이 함께하는 청소년 힐링 프로그램으로, 지난 수원·파주·용인·고양 지역 공연을 통해 학생과 교사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마지막 무대를 앞둔 성보경영고 학생들 역시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날이 왔다"며 설렘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개그맨 장용, 댄스팀 그라비티(Gravity), 2025 한국 비트박스 챔피언 잭브라이언, 원더걸스 출신 유빈, 가수 조은세, 우디(Woody) 등 화려한 출연진이 총출동해 청소년들에게 잊지 못할 하루를 선사한다. 첫 무대의 문을 여는 개그맨 장용은 특유의 위트와 따뜻한 강연으로 학생들의 마음을 두드릴 예정이다. '가위바위보협회장'으로 알려진 그는 "이기는 것보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며, 자신만의 인생철학을 유쾌하게 풀어내 청소년들에게 '마음의 승리법'을 전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무대에서는 댄스팀 그라비티(Gravity)가 청춘의 에너지로 체육관 전체를 뒤흔들 예정이다. 땀방울이 흩날릴 만큼 열정적인 퍼포먼스에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박수를 보내며 함께 호흡하게 된다. 팀원들은 "춤은 언어가 달라도 마음을 연결한다"며 "이 무대가 학생들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무대 분위기를 절정으로 끌어올릴 비트박서 잭브라이언은 2025년 한국 비트박스 챔피언답게 폭발적인 사운드와 리듬으로 생명의 박동을 표현한다. 그는 "비트는 심장 소리와 닮았다. 생명을 존중한다는 건 서로의 리듬을 존중하는 일"이라며, 음악으로 전하는 따뜻한 철학을 들려줄 예정이다. [고양=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개그맨 장용이 31일 오후 경기 고양시 저동고등학교에서 열린 '2025 경기도교육청 찾아가는 생명존중 캠페인'에서 사회를 맡고 있다. 2025.10.31 choipix16@newspim.com 그 뒤를 이어 원더걸스 출신 유빈이 등장한다. 유빈은 "자신을 믿고 끝까지 가보라"는 메시지와 함께 자신이 걸어온 길의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들려준다. 아이돌로서의 화려한 시절 뒤에 숨은 노력과 고민, 그리고 성장의 시간을 학생들과 공유하며 "모두에게 빛나는 순간은 반드시 온다"고 전할 예정이다. 또한 가수 조은세는 감성 발라드로 청춘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오늘 무대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라는 멘트로 학생들에게 따뜻한 격려를 건넬 예정이다. 마지막 무대의 문을 닫는 우디(Woody)는 잔잔한 노래 속에 "힘든 시간이 언젠가 나를 단단하게 만든다"는 메시지를 담아, 콘서트의 감동을 완성한다. 이번 행사에는 스택빈(STACKBEAN)과 넥스브이(NexV), 농심, 아모레, 롯데, 애경 등 유통업체가 후원사로 함께 했다. 스택빈은 학생들에게 커피와 건강 음료를 제공하며 "오늘만큼은 우리도 연예인 된 기분이에요!"라며 웃음꽃을 피운 학생들의 환호를 받았다. [고양=뉴스핌] 최지환 기자 = 2025년 한국 비트박스 챔피언 잭브라이언이 31일 오후 경기 고양시 저동고등학교에서 열린 '2025 경기도교육청 찾아가는 생명존중 캠페인'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다. 2025.10.31 choipix16@newspim.com 또한 AI 정서상담 솔루션 기업 넥스브이(NexV)는 인공지능 상담기기 '위로미(Weromy)'를 현장에 비치해, 학생들이 대화로 마음을 나누고 즉석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한 학생은 "위로미랑 대화하니까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친구처럼 느껴졌어요"라고 소감을 전했다.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은 "청소년 생명존중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마음의 온도를 높이는 교육의 한 장면"이라며 "학생들이 음악과 웃음을 통해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고, 서로의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양=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수 우디가 31일 오후 경기 고양시 저동고등학교에서 열린 '2025 경기도교육청 찾아가는 생명존중 캠페인'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다. 2025.10.31 choipix16@newspim.com 한편, '찾아가는 청소년 생명존중 콘서트(GYLC)'는 지난 한 달간 경기도 내 5개 지역을 순회하며 '생명의 소중함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왔다. 학교마다 학생들의 호응이 커지고, 교사와 학부모들 역시 "이런 공연이야말로 진짜 교육"이라며 찬사를 보내고 있다. 이번 성보경영고 공연은 그 여정의 마지막 무대로, 청춘의 열정과 생명의 가치가 어우러지는 피날레가 될 전망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마지막 무대는 단순한 엔딩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느낀 감동이 일상 속 작은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양=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저동고등학교 재학생들이 31일 오후 경기 고양시 저동고등학교에서 열린 '2025 경기도교육청 찾아가는 생명존중 캠페인'에서 AI 기반 마음상담 기기 '위로미'를 체험하고 있다. 2025.10.31 choipix16@newspim.com [고양=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저동고등학교 재학생들이 31일 오후 경기 고양시 저동고등학교에서 열린 '2025 경기도교육청 찾아가는 생명존중 캠페인'에서 스택빈이 후원한 커피차에서 음료를 받고 있다. 2025.10.31 choipix16@newspim.com windy@newspim.com 2025-11-04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