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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0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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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한국시간 24일 새벽 뉴욕서 트럼프와 한미정상회담
한일, 오늘 도쿄서 국장급 협의…日 외교라인 교체 후 첫 만남
내년초 조국 교체설..."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후 물러날 것"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조국 여진'이 심상치 않습니다. 여권 내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뉘앙스가 미묘하게 분화하기 시작한 분위기입니다.

오늘 오전 노컷뉴스 단독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장관의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기 전부터 청와대에 일찌감치 우려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노컷뉴스는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의 말을 빌어, 윤 총장이 검찰 압수수색 이전부터 청와대에 조 장관 가족과 관련된 혐의점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알렸다고 하네요. 윤 총장이 조 장관에 대한 본격 수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그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는 것이지요. 검찰수사 결과를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윤 총장이 수십년 수사경력의 베테랑임을 감안할 때 수사가 현 정권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전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조 장관이 내년초 장관직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여권 고위층에서 불거져 나왔습니다. 이르면 내년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표결을 마무리하게 되면 교체 여부를 본격 논의할 수 있다는 구상이 여권에서 나온 겁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발로 나온 보도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지난 19일 뉴스핌 기자와 만나 "(조 장관이)사법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임명된 만큼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된 후 물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중진의원은 그러면서 "조국 장관과 끝까지 함께 하는 것도 당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여당 지도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인사입니다. 여권 내 분위기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조 장관에 대한 여론 악화, 검찰수사 결과 등이 부정적으로 확산될 경우를 대비해 서서히 출구전략을 짜기 시작한 것은 아닌가 하는 관측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형상 아직까지는 여권 내 조 장관에 대한 전폭적인 밀어주기는 여전합니다.

보수 야당의 전방위 압박도 식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연일 조국 파면을 촉구하는 삭발 릴레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5명의 의원이 삭발을 단행했습니다.

또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학생들도 어제 각 대학 캠퍼스에서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습니다. 세 대학이 같은 날 촛불집회를 연 것은 조 장관과 그의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이후 처음입니다. 이래저래 '조국 정국'은 여전히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촛불로 똘똘 뭉친 한국당 지지층, '조국 파면' 압박은 계속 이어지는데"...[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자유한국당 당원들이 '文정권 헌정유린 중단과 조국 파면 촉구 투쟁 집회'를 열고 있다. 2019.09.17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윤석열, 조국 내정때부터 "문제 많다" 靑에 전달/ 노컷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장관의 가족에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기 전부터 청와대에 우려를 전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윤 총장은 검찰 압수수색 이전부터 청와대에 조 장관 가족과 관련된 혐의점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알렸다고 한다. 윤 총장이 조 장관에 대한 본격 수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그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해온 것이다.

文대통령 23일 뉴욕서 트럼프와 정상회담/ 동아일보
최종건 대통령평화기획비서관은 19일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며 "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역내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핵화 문제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도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6월 이후 약 3개월 만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 균열에 대한 우려를 씻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한일, 오늘 도쿄서 국장급 협의…日외교라인 교체 후 첫 만남/ 뉴스1
한일 외교당국이 20일 일본 도쿄에서 국장급 회의를 열고 강제징용 배상과 백색국가(수출우대국) 제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한다. 다음주 유엔총회 계기 한일외교장관 회담 개최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도훈 "뉴욕채널 항상 열려있어…북미실무협상 조만간 가능성"/ 연합뉴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9일(현지시간)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 문제와 관련해 "조만간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양측이 한자리에 앉아 생각을 털어놓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미국을 방문한 이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지난 9월 9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대화로 복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도 수주 내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평양정상회담 1년] ⑦압박전술 높이는 北, 미사일 도발‧함박도 군사시설/ 뉴스핌
지난 19일 평양정상회담 및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 1주년을 맞은 가운데, 북한의 도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우리 지번을 가진 인천 강화군 함박도에 북한군의 군사시설이 들어섰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이에 대해 '북한이 9.19 합의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에 대해 "'한반도 긴장완화'라는 9‧19 합의 취지에는 어긋나나 합의 위반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태영호 "北, 권력이 3세대로 넘어오면 홍콩처럼 거리로 나설 것"/ 중앙일보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굉장히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태 전 공사는 최근 대만 타이베이에서 진행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테이블에서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하며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을 포함해 적대적 지도자들에게 동조하는 전략을 취해왔다. 효과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여권서 흘러나온 내년초 조국 교체설..."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후 물러날 것"/뉴스핌
조국 법무부 장관이 내년초 장관직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여권 고위층에서 불거져 나왔다. 이르면 2020년 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표결을 마무리하게 되면 교체 여부를 본격 논의할 수도 있다는 구상이다.

[클로즈업] 삭발 '선봉장' 이언주...한층 더 가까워진 황교안/뉴스핌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쏘아올린 '조국 반대' 릴레이 삭발의 기세가 무섭다. 남자 의원들도 결심하기 쉽지 않은 삭발을 가장 먼저 시작한 이 의원의 결단에 호응하듯, 한국당 의원들과 원외 인사들의 릴레이 삭발이 이어지고 있다.

성급한 '결혼' 후 '이혼' 못하는 바른미래당/머니투데이
바른미래당 내전이 전면전 양상으로 바뀌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보수성향의 유권자들에게까지 외연을 넓히고자 했던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 한국당 '복당러시'로 교섭단체 지위를 잃게 된 바른정당의 이해관계가 일시적으로 맞아 떨어지면서 탄생한 기형적 정당에 가깝다"고 평했다.
바른미래당의 내분이 본격화 된 시점은 지난 4월 보궐선거가 끝난 직후부터다. 바른미래당이 보궐선거에서 한 석도 얻지 못하자 하태경 최고위원 등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은 손학규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다.

"조국, 입만 열면 거짓말"… 한국당, 조국 사퇴 촉구 전방위 압박/세계일보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한 조국 법무부 장관 반대 세력이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다.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학생들도 각 대학 캠퍼스에서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세 대학이 같은 날 촛불집회를 연 것은 조 장관과 그의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이후 처음이다.

[단독]민주당, "의정기간에 무단 불출석 땐 하루당 의원 월급 20% 삭감"/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의정활동 기간에 무단 불출석하는 현역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세비 20% 삭감' '직무정지 조치'를 단행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는 19일 중진의원들과 연석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법 제·개정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선 의정활동 기간에 무단 불출석한 의원들은 하루당 월급 20%씩 삭감하고 특별활동비와 입법활동비, 수당까지 모두 감액하는 '무노동 무임금'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시간 중 인사 40분…당정 검찰개혁 협의, 솔직히 조국쇼"/중앙일보
조국 법무부장관이 사흘 연속 국회를 찾았다. 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정치연대 지도부를 차례로 만나 인사했다. 신임 장관의 국회 예방(禮訪)은 관례다. 전임 박상기 장관도 취임 직후 사흘(2017년 7월 24~26일) 간 국회에 왔다.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황교안·김현웅 장관도 마찬가지다. 취임식과 다소 시차를 뒀지만 국회 방문은 잊지 않고 챙겼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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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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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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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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