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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위기 때마다 '바리캉'…야당, 삭발 '올인'하는 이유

기사입력 : 2019년09월23일 06:47

최종수정 : 2019년09월23일 06:47

野 지도부 "아무도 듣지 않아, 극단적 투쟁할 수 밖에"
황교안 삭발 이후 의미 퇴색, 정책 대안 보여줘야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국회와 청와대에서 연일 '바리캉' 소리가 울려퍼지고 있다.

이언주 무소속 의원부터 시작된 삭발이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가 삭발투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제 1야당 대표로서 헌정사 최초로 삭발 투쟁을 벌이면서 당내 '삭발 릴레이'가 시작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야당은 왜 이토록 극단적 투쟁을 벌이느냐는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다. 왜 야당은 삭발 혹은 단식과 같은 극단적 투쟁을 펼치는 것일까.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규탄하는 삭발을 하고 있다. 2019.09.20 kilroy023@newspim.com

◆ 여야 극한대립, "아무리 외쳐도 서로 듣지 않는다"…"제도권 밖에서 투쟁할 수밖에"

'제도권 내 저항'이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아서다. 국회에서 일부 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고 해임건의안과 특별검사법안 발의도 검토 중이지만, 세 방법 모두 조 장관을 물러나게 할 강제력은 없다. 결국 야당이 택할 수 있는 것은 극단적 투쟁 뿐이다. 

지난 11일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이 박인숙 의원 삭발에 관한 의견을 묻자 "문재인 정권은 현재 제도권 내의 저항을 넘어선 저항이 필요한 수순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장외투쟁도 '제도권을 넘어선 저항'의 하나다. 한국당은 12일부터 사흘간 이어진 추석연휴기간 동안에도 쉬지 않고 장외투쟁에 박차를 가했다.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는 각각 광화문 1인 시위에 나서는가 하면, 연휴 마지막날인 지난 15일에는 추석민심 국민보고대회와 국민서명운동 광화문본부 개소식 등 조국 사퇴 릴레이집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 규탄에 화력을 집중했다.

'조국 퇴진'에 대한 여론을 이어가기 위해 황 대표는 추석 연휴 직후 급기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삭발을 감행했다. 그러자 중진의원 및 초·재선 의원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삭발을 통해 결기를 보여줬다.

홀로 단식 투쟁을 택한 의원도 있다. 바로 이학재 한국당 의원이다. 이 의원은 19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조국 퇴진이라는 국민의 뜻이 안 받아들여지니까 극단적인 어떤 진짜 처절한 방법을 써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단식을 선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단식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를 묻자 "조국 사퇴와 대통령의 사과를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퇴와 사과가 일어난다면 내일이라도 단식을 그만둘 것"이라며 "그렇지 않고 계속 버틴다면 마지막 힘을 다 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이언주 무소속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단체 삭발 사진이다. 2019.09.20 jellyfish@newspim.com

◆ '삭발만? 화제성만 남지 않을까'…정책대안 보여줄 역량 없나 지적도

댱내 열기에도 불구하고 삭발의 화제성이 너무 커 삭발을 하는 이유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국 퇴진과 문재인 정권 규탄이라는 의미보다는 다음에는 누가 삭발할 것인지에 관심이 더 쏠리기 때문이다.

김병민 경희대 교수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삭발이 사실상 효과적인 투쟁 방식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제 1야당으로서 선택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꾸 삭발투쟁에 나서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동양대 표창장 문제와 코링크PE에 관해 부인 정 씨와 조 장관이 모를 수 없었다는 정황이 나왔다면 관행상 대통령이 해임하거나 스스로 자리서 물러나는 것이 공직사회의 관행이었다"며 "그러나 아랑곳 않고 있으니 야당이 선택할 수 있는 극단적 투쟁 카드를 꺼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황 대표의 첫 삭발까지는 의미가 있었다"며 "추석을 거치면서 조국 관련 국민적 관심이 꺼져가던 시점에 황 대표가 삭발을 해서 여론을 환기시키는 효과를 거뒀다"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는 정책이슈에 대한 답을 제공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도 재테크를 할 수 있다는 법 허점을 이용했으니, 한국당이 백지신탁문제나 사모펀드 문제 등을 법안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하지만 지금은 언론이나 검찰의 행동을 뒤쫓아 가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 19일 '단체 삭발'에 나선 이만희 의원도 "삭발하자마자 정책간담회에 참여하느라 바빴다"며 "앞으로 정책적으로 현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출범한 게 '저스티스 리그'와 '베네수엘라 리포트' 등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것 외에도 앞으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조국사퇴에 힘쓸 것"이라며 "국정조사 요구서는 제출했지만 해임건의안도 물밑에서는 만지작 거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주장하며 사흘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학재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9.17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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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세종 이전' 다시 수면위로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관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세종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이나 '청와대 복귀론' 등 여러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대선 정국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이전은 출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을 밀어붙이면서 예산, 안보 등과 관련한 잡음은 지속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3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청와대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 뒤로 용산 이전을 강행했다. 그는 탈권위주의와 대국민 소통을 이유로 들었다. 또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에 총 496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했지만 야당에서는 애초 윤 대통령이 주장한 금액보다 많은 국민 혈세를 끌어다 썼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이에 더해 용산 이전과 관련해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 및 최근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개입 의혹까지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참여연대가 지난 2023년 2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및 각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2.02 pangbin@newspim.com ◆야권 대선 주자들 "대통령실 세종 이전해야" 야권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실 세종 이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부처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담을 수 있는 세종시가 최적지라는 것이다. 먼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수석실을 폐지하는 등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해 '용산 이전'을 언급하며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 소굴' 용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다음 대통령은 당선 즉시, 부처가 있는 세종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도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세종시에 대한 노무현의 꿈'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대통령실 완전 세종 이전을 제안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다"며 "이제 완성을 시킬 때가 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전 경남지사는 "특히 대통령실의 경우 (차기 정부가) 용산을 쓸 수도 없고, 완전히 개방된 청와대를 사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어디를 쓸지 정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빠르게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 경기지사, 김 전 경남지사와 이 전 강원지사 모두 민주당의 잠재적 대권 후보로 분류된다. 대통령실 청사. [사진= 뉴스핌 DB] ◆"청와대는 이미 문화공관…복귀 힘들 듯"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언론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대통령실 이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미국의 백악관처럼 대한민국의 상징인데 그 상징을 옮기는 바람에 대통령의 카리스마가 출범 당시부터 무너지고 야당에 깔보이기 시작한 것"이라며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지 몰라도 청와대로 복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미 전시·관람 등이 가능한 문화 공간으로 바뀌어 국민들에게 개방된 상황이다. 보안 측면에서 봐도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복귀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 당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아직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3-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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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9만달러 밑으로 급격히 후퇴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비트코인 가격이 3일(현지시간) 9% 넘게 급락해 8만5000달러대로 레벨을 낮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적 계산이며 실제로 가격을 띄우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관세 정책에 따른 경기 둔화가 우려되면서 가상자산은 일제히 약해졌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48분 기준 24시간 전보다 9.12% 급락한 8만5518.83달러를 가리켰다. 이더리움도 15%나 내린 2100달러선에서 거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의 가상자산 비축이 바이든 정부의 수년간에 걸친 부패한 공격 이후 위기에 빠진 이 산업을 상승시킬 것"이라며 가상자산 전략 비축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며 리플과 솔라나, 카르다노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가상자산의 가파른 랠리로 이어졌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28일 7만 달러 대로 내렸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약 20% 급등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실제로 전략적으로 비축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고 주식 등 위험 자산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효 확인으로 무너지면서 비트코인 역시 낙폭을 늘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대로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와 함께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가상자산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규장 막바지인 미국 동부 시간 3시 54분 뉴욕증시에서 3대 지수는 1.7~2.9%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 IG의 토니 시카모어 시장 분석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우려를 키웠다고 진단하고 "준비금의 가상화폐 구매 자금이 미국 납세자에서 올 수도 있고 자산에는 있는 가상화폐는 법 집행 조치에서 압류된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자의 경우 시장에 새로운 매수가 유입되는 게 아니라 계좌 간의 단순한 이전을 나타낼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3-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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