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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0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9월20일 14:57

최종수정 : 2019년09월20일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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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지지율, '심리적 마지노선' 뚫리기 직전
한국당 "與, 나경원을 국감 증인으로 요구‥도 넘어"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추석 연휴의 핵심 이슈가 된 조국 법무부장관 논란 확산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추석 전인 9월 첫째 주보다 3%p 하락한 40%를 기록했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떠나는 문 대통령의 발걸음이 가볍지 않을 듯싶습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다음 달 2일부터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하는 등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공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기국회를 대하는 여야의 셈법도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쟁 국정감사 반대' 기조 아래 민생 정기국회를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조국 파면이 민생 시작"이라며 '조국 국감'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한 달 간 두문불출하던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모처럼 존재감을 피력했습니다. 양 원장은 지난 19일 직원들에게 꽃과 편지를 선물하고 ‘원팀’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총선 출마 여부를 두고 당 내 잡음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해 흘러내리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다는 위기감의 발로로 해석됩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열린 200만호 특허증 및 100만호 디자인등록증 수여식에서 100만호 디자인권자인 한형섭 HHS 대표에게 디자인등록증을 전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19.09.19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 "함박도는 NLL 남쪽…北 무장 시 큰 위협"/뉴스핌
룩스 전 사령관은 2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국방부는 함박도가 NLL 이북에 있어 북한 관할이라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의 입장은 우리 국방부의 입장과 정면 배치된다. 국방부는 대한민국 지번을 가진 무인도에 북한 군사시설이 들어서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자 "함박도는 NLL 북쪽에 위치한 도서가 분명하며 함박도가 우리 지번을 가진 것은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용규제정보가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화성살인 용의자 처벌 받아야"...靑 게시판에 '공소시효 폐지' 청원 등장/뉴스핌
경찰이 3대 미제 사건 중 하나인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특정한 가운데, 청와대 게시판에서는 "공소시효를 무효화하고 범인을 처벌해야 한다"는 청원이 등장했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화성 연쇄살인 범인 공소시효 무효화!! 청원 신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등이 올라왔고, 20일 오전 현재 빠르게 동의가 늘고 있다.

文대통령 지지율, '심리적 마지노선' 뚫리기 직전/노컷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40%에 걸쳤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문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보다 낮은 것이어서, 지지율의 첫번째 숫자가 바뀌는 40% 붕괴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경두 "사이버공간서 北포함 불특정 세력 공격 지속"/서울경제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국방부와 사이버작전사령부가 개최한 ‘2019 국방사이버안보 콘퍼런스’에 환영사를 통해 사이버 위협이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으로 더욱 확장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미국 정부가 최근 북한의 3개 해킹그룹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점을 거론하며 “이들은 2014년 미국 소니픽처스 해킹사건,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사건, 외국금융기관 해킹 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미 방위비 협상, 다음 주 시작될 듯…서울 개최 조율 중/이데일리
한미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다음 주 시작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1차 회의가 이달 말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與 정책페스티벌 개막... '당원 제안' 정책, 우수작은 시상키로/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당원이 제안하고 당원 손으로 주요 정책을 결정한다’는 모토로 정책페스티벌을 열고 토론회를 시작했다. 민주당은 평화경제·청년 분야 등으로 주제를 나눠 정책토론회를 진행하며, 본선 경연에 오른 총 20개의 정책안을 당원투표에 부쳐 우수정책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당 "與, 조국 감싸기 도 넘어…나경원을 국감 증인으로 요구해"/뉴스핌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여당의 감싸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20일 비판했다.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의사일정이 합의됐다”며 “국감을 앞두고 각 상임위별로 증인 채택을 논의중이지만, 협의 과정에서 여당의 조국 감싸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내달 2일 국정감사 돌입…與 “민생 국감” VS 野 “조국 국감”/국민일보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다음달 2일부터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하는 등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공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기국회를 대하는 여야의 셈법도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쟁 국정감사 반대' 기조 아래 민생 정기국회를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조국 파면이 민생 시작"이라며 '조국 국감'을 예고한 상태다.

“日보복, 내년에 더 큰 위기 오는데 정부 답답… 中이 더 위험”/이데일리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본무역분쟁대응 소위원회가 20일 연 중소기업 및 학계 전문가와 진행한 간담회에서 정부를 향한 성토가 쏟아졌다. 민동준 연세대 부총장은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피해는 올해가 아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시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정부는 전략이 없는 상태"라며 "국가와 국회가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을 위한 의지를 정책과 입법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예산 지원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총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를 향해 "제대로 된 통계도 없이 예산만 들이대는 건 지도 없이 전쟁하겠다는 것"이라 비판하기도 했다.

한국당 '정책투쟁' 시동…"文정부, 한국을 베네수엘라 만든다"/뉴스1
자유한국당은 20일 남미의 부국이었지만 좌파정권 집권 이후 혹독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와 문재인 정권 이후 대한민국을 비교하는 등 정부 실정을 부각시키는 정책투쟁에 나섰다.
리포트에서는 "1999년 차베스가 정권을 잡은 이후 현재 마두로까지 이 집권 세력은 초법적 수단 등을 통해 의회와 사법부를 무력화해 20년 이상 좌파 장기집권을 해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베네수엘라 리포트 위원회' 활동 보고에서 "문재인 정권의 정책이나 정치를 보면 베네수엘라 차베스, 마두로 정권과 소름 끼칠 정도로 유사하다"며 "사법부와 입법부, 언론을 장악하는 수법이나 국민을 선동하는 방법도 판박이"라고 주장했다.

양정철 "확신 있다면 무소의 뿔처럼"…曺정국속 '원팀 메시지'(종합)/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20일 모처럼 입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에 '원팀 메시지'를 던졌다. 적지 않은 반대 여론에도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달아 나온 시점에 공개 메시지를 통해 당의 단합을 강조한 것이다.

'하태경 징계' 두고 손학규-지상욱 충돌/이데일리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하태경 최고위원에 대해 징계를 결정한 것을 놓고 손학규 대표와 지상욱 의원이 공개 석상에서 충돌했다. 지 의원은 "손 대표는 혁신위워회에 대한 최고위 의결 사항을 거부했다.그것이야말로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바른미래당은 손 대표의 사당이 아니다.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철회를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또 "바른미래당은 손 대표 사당이 아니다"며 "징계 철회 결과에 따라 결례되더라도 정당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행동하겠다"고 경고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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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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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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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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