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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대정부질문‥'조국대첩'에 한국당, 공격수 전면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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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정치 분야 시작으로 나흘간 대정부질문
내달 국감 앞두고 조국 관련 증인 채택 줄다리기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각 종 의혹을 두고 여야가 이번 주 다시 거세게 맞붙을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대정부질문을 조국 대전 2라운드로 치르겠다는 계획이다. 또 국정감사 기간 동안 각 상임위에서 야당은 조 장관과 관련된 증인을 출석시켜 의혹을 파고들 예정이다.

반면 민주당은 조 장관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피의사실 유포 등을 따지며 철통 방어에 나서는 한편 검찰 개혁 및 민생 현안을 강조하며 국면 전환을 모색한다.

[의정부=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첫 '검사와의 대화'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9.20 kilroy023@newspim.com

23일 국회에 따르면 대정부질문은 26일 정치 분야부터 27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30일 경제 분야, 10월 1일 사회·문화 분야까지 나흘간 실시된다.

대정부질문에는 조 장관이 국무위원 신분으로 본회의에 처음 참석하는 만큼 야당은 조 장관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의혹, 조 장관 처의 딸에 대한 동양대 셀프표창 논란 등을 집중 파헤칠 계획이다.

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당시 특혜가 없었는지와 최근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의 불법성을 제대로 따진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첫 날 정치분야 질의자로 권성동·김태흠·박대출·주광덕 의원 등 공격수 4명을 배치했다.

국정감사는 다음 달 2일부터 열린다. 한국당은 조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시키지 못했던 관계자들을 대거 불러내겠다며 벼르고 있다.

상임위별로 보면 정무위에선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된 자금흐름, 조 장관 일가의 경영 개입 등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야당은 조 장관의 처남 정모 씨, 이상훈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대표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위에선 최성해 동양대 총장, 장영표 단국대 교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장 등이 야당에 의해 증인 신청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이에 여당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자녀 의혹과 관련된 증인을 요청하며 맞불을 예고했다.

국감 증인 출석 요구서는 국감 시작 7일 이전에 송달돼야 한다. 이번 주 내내 여야가 국감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힘겨루기를 펼칠 전망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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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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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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