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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3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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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靑정무수석 "지금은 한반도 미래에 진력할 시간"
김연철 "북·미, 하노이서 확인된 간극 좁히기 쉽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참석차 비행기에 오르기 무섭게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조 장관 부부를 정조준한 것으로 조 장관 자택은 앞서 수차례에 걸쳐 진행된 대규모 압수수색에서도 제외됐던 곳입니다.

야당에서는 조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거칠게 쏟아진 반면 청와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굳이 청와대가 입장을 발표할 이유가 없다”며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 나가면 된다’는 대통령 말씀으로 갈음하겠다”고만 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검찰이 23일 오전 서울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이날 취재진이 아파트 현관 앞에 자리하고 있다. 2019.09.23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5%까지 하락…조국 수사 영향 미친 듯/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5%까지 떨어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6~20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30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5.2%(매우 잘함 26.7%, 잘하는 편 18.5%)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주 대비 2.0%p 떨어진 것이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2.0%p 오른 52.0%(매우 잘못함 40.3%, 잘못하는 편 11.7%)을 기록했다.

[단독] 유엔총회 참석한 文, IOC에 직접 “도쿄올림픽 日욱일기 사용 우려” 표명한다/ 헤럴드경제
제74회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순방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의 접견 자리에서 일본이 2020 도쿄올림픽에서 욱일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복수의 청와대와 외교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최근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에 머무는 동안 바흐 위원장과의 접견을 진행하며 일본의 욱일기를 이용한 올림픽 홍보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이미 외교부로부터 최근 일본 정부가 올림픽을 앞두고 욱일기 홍보에 나섰다는 내용을 보고받은 문 대통령은 안타까움을 나타내며 바흐 위원장과의 접견에서 이 문제를 꺼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기정 靑정무수석 "지금은 한반도 미래에 진력할 시간"/ 이데일리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누가 뭐래도 지금의 시간은 한반도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는데 진력할 때”라고 밝혔다. 강기정 정무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는 지금 뉴욕에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유엔총회 참석 및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전날 미국 뉴욕으로 향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이날 새벽 뉴욕에 도착했다. 강 수석의 이날 메시지 역시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만큼 뉴욕에서의 외교안보 일정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조국 자택 압수수색 소식에 청와대 침묵, "굳이 입장 발표할 이유 없어"/ 중앙일보
청와대는 23일 오전 전해진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소식에 침묵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굳이 청와대가 입장을 발표할 이유가 없다”며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 나가면 된다’는 대통령 말씀으로 갈음하겠다”고만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참석차 3박 5일 일정으로 출국한 지 하루 만에 현직 법무장관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입을 다물었다. 여권에선 “검찰과 법무부가 각자 영역에서 할 일을 하면 된다고 언급한 이상 뚜렷한 메시지를 내놓긴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일본 언론 "일, 북 미사일 궤도 2회 이상 탐지 실패"/ JTBC
북한이 지난 5월 이후 쏜 단거리탄도미사일의 궤도를 일본 정부가 두 번 이상 탐지하지 못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예상을 넘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대응이 늦어진다며 한·일간 군사정보보협정이 종료된데 대한 영향이 클 것으로 봤다.

국방부 “일본과 지소미아 종료 입장, 변함 없다”/ 뉴스핌
일본 내부에서 북한의 미사일 궤적 탐지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유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국방부는 23일 “현재로선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입장에는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을 받고 “앞으로 상황 변화는 봐야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다”고 답했다.

남북·유엔사 '태풍 피해' JSA 건물 함께 보수…"능동적 협력"/ 아시아경제
남북한과 유엔군사령부가 태풍 '링링'으로 파손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건물을 함께 보수했다. 23일 국방부와 유엔사에 따르면 남한, 북한, 유엔사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JSA 내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 건물 지붕 등을 수리했다. 남북, 유엔사가 협력해 JSA 내 건물 보수 작업을 한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北,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협력 제안에 답변 없어”/ 뉴스핌
우리 정부는 북측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협력을 제안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통일부가 23일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에 방역 협력에 대해 북측에 통지문을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새롭게 북측 입장이 온 바는 없다”고 말했다.

김연철 "북·미, 하노이서 확인된 간극 좁히기 쉽지 않아"/ 뉴스핌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3일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북미 간 실무협상에서 간극을 좁히기는 쉽지 않지만 속도감 있는 진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북한대학원대 정산홀에서 열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47주년·북한대학원대 3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하노이(북미정상회담)에서 확인됐던 양측 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과 미국이 일정 수준의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하노이 회담으로 어긋났던 양측 간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중생 집단폭행 엄중처벌"…靑청원 하루만에 13만 돌파/ 뉴스1
여중생 5명이 최근 수원시 한 노래방에서 한살 아래 여학생 1명을 집단 폭행한 데 대해 엄중처벌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3일 올라온 지 하루도 안 돼 13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이날 게시된 이 청원글은 오전 9시 기준 13만3141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시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에게 청원종료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종합] “광고·판촉 전 가맹점주 동의해야”... 당정청, 불공정거래 개선키로 / 뉴스핌
당정청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광고·판촉행사 전에 본부가 점주들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키로 했다. 본부가 점주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갑을 거래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영세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시장 구조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與, 조국 수사에 태클…이해찬 "검찰개혁 막으려는 먼지털이식 수사 안돼" / 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검찰의 조국 법무부장관 수사에 대해 "검찰개혁을 막기 위한 수사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규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확실하게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터뷰] 송언석 “민부론, 개인이 주도적으로 소득 늘릴 기회를 만드는 것”/ 뉴스핌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정부가 아닌 개인이 주도적으로 소득을 늘릴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한국당의 새 경제정책 민부론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민부론은 한 마디로 국가중심경제에서 자유시장경제로 다시 환원하자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초·재선 의원들 “분열 이야기하는 사람, 조국 편”…홍준표 저격 / 한겨레
자유한국당 내 초·재선 의원 모임인 ‘통합과 전진’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 투쟁 국면에서 지도부 퇴진론 등을 제기한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의 발언을 ‘해당 행위’로 규정했다. 이들은 “지금 분열을 획책하는 자는 자유 우파의 적”이라며 “통합 대신 분열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조국의 편, 문재인의 편이다. 고로 우리의 적”이라고 날을 세웠다.

꼬리 내린 홍준표 "이중국적 아니라니 환영" / 노컷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의 이중국적 의혹이 규명돼야 한다며 공세를 폈던 홍준표 전 대표가 "늦었지만 진실을 밝혔으니 다행"이라며 한 발짝 물러섰다. 홍 전 대표는 23일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중국적이 아니라고 선언한 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환영한다"며 "처음부터 그랬으면 아무런 의혹 없이 대여 공격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없는 갈등' 바른미래 봉합조건 3가지..현실화는 미지수 / 뉴스1
바른미래당의 당내 갈등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당내 일각에서는 봉합의 조건으로 '자유한국당과 통합 불가 선언' 및 '대안정치연대와 통합 불가 선언', '손학규 퇴진'이 고개를 들고 있다. 바른미래당의 내홍은 겉으로 보기에 퇴진파 측의 '손학규 대표 퇴진'과 당권파의 '버티기'가 맞서는 양상이지만, 정치권에서는 결국 야권 정계개편을 어떻게 이뤄나갈 것인지에 대한 서로의 고민이 맞부딪치는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해찬, 의원들과 지역별 릴레이 오찬.."중진 물갈이론은 소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내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권역별로 의원들과 릴레이 오찬을 갖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정국에서 지역별 민심을 취합해 총선 전략을 가다듬으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함께 당내 쇄신을 위해 물갈이 폭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당내 동요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도 해석된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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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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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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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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