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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국감 열흘 앞으로…'주52시간·정규직 전환' 쟁점

기사입력 : 2019년09월24일 17:17

최종수정 : 2019년09월24일 17:17

4일 정부세종청사서 고용부 첫 국감 진행
저조한 고용상황…국감장 단골 질의 예상
고용보험 재정수지 악화 우려도 의원 타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국감에서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한 주52시간 근무제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의 노사간 불협화음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 지표상 점차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고용상황에 반해 매월 급격히 늘고 있는 구직급여, 이로 인한 재정수지 악화 등을 두고도 정부 질책과 여야간 설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고용노동부와 국회에 따르면, 내달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부 첫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시작된다. 이와 함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도 같은날 국감을 받을 예정이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올해 고용부 국감에선 무엇보다 지난해 1월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적용한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현황과 문제점 등을 두고 의원들의 질책과 날선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52시간 근무제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당 근무시간은 최대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지난 1월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시행된 뒤, 올해 7월부턴 50~299인, 그리고 2021년 1월에는 5~49인 기업에도 적용된다. 

기업들은 주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인력충원, 유연근무제 도입 등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재정상 이유로 인력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였고, 시행시기를 늦추기 위해 오히려 인력을 감축하는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탄력근로제' 3→6개월 확대안도 추진 중에 있으나 여야 의견 불일치로 국회 계류 중이다. 여당은 지난 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정 합의내용대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기업들의 경영상황을 고려해 최대 1년까지는 보장해줘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탄력근로제'는 특정일의 노동시장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정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현행법상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단위기간을 정해 운용할 수 있다.   

최근 도로공사 파업 문제로 불거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도로공사 비정규직 톨게이트 수납원 1500여명은 도로공사 직고용을 주장하며 두달 넘게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판결을 기다리던 톨게이트 수납원들이 판결 소식을 듣고 환호하고 있다. 이 날 대법원은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을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9.08.29 pangbin@newspim.com

2017년 7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난 2년간 18만5000만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다. 당초 정부가 2020년까지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한 20만5000명에 약 2만명만이 남은 상황이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사간 갈등과 정부의 정규직 전환 계획에 포함되지 못한 비정규직들의 불만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곳곳에 남아있다. 의원들은 이부분들을 집중 공략해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들어 나빠지고 있는 고용 상황도 이번 국감장의 단골 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지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1년 전보다 45만2000명 증가해 2년5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용률 역시 8월 기준으로 22년 만에 가장 높은 61.4%를 나타냈다. 실업률은 6년 만에 최저 수준인 3.0%를 기록했다. 하지만 체감실업률은 역대 최악을 기록해 정부 통계와 국민들이 느끼는 일자리 상황이 크게 차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구직급여는 매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올해 지급 총액이 8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고용부가 이달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8월 노동시장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7256억원으로, 전년 동월(6158억원) 대비 17.8% 증가했다. 

올해 1~8월 구직급여 지급액을 모두 합치면 5조5412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른 고용보험 재정수지 악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구직급여는 근로자들이 정부에 내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데 2013년 이후 흑자를 유지하던 고용재정수지가 2018년부터 고용상황 악화로 적자를 기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향후 실업급여계정의 지출은 지속적으로 확대 될 것이며 그 부담은 서민과 근로자들이 지게 될 것"이라며 "고용보험기금 자체가 불안정하면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구직급여액 증가 원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구직급여 상·하한액 인상,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대 등을 통한 고용 안전망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 안정적인 정규 일자리 대신 비정규 일자리가 생겨나고 없어지길 반복한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정부 관계자는 "구직급여가 증가는 선진국형 일자리로 옮겨가는데 있어 자연스런 현상으로 볼 수 있지만 급격히 늘고 있는데 대해선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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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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