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무주택자 청약기회 늘렸더니..'집 없는 금수저' 판

기사입력 : 2019년09월27일 10:53

최종수정 : 2019년09월27일 10:55

대출장벽 높지만 고가아파트 '2030' 당첨비율 높아
'줍줍' 아파트도 '2030' 차지..부모 재력없이 힘들어
실수요자 위한 청약제도 개편..특정 계층에만 수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청약제도 개편으로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늘었지만 일률적으로 높아진 대출 장벽 탓에 청약시장이 '무주택 금수저' 판으로 흘러가고 있다.

실제로 수도권 고가 아파트 청약 결과 20~30대 당첨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일명 '줍줍'으로 불린 무순위 청약에서도 20~30대가 미계약 물량을 쓸어 담았다. 이렇다 보니 정부의 청약시장 규제가 소수 계층의 특혜로 돌아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청약시장은 20~30대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 모습 [사진=뉴스핌DB]

국토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무주택자 당첨 비율을 늘렸다. 민영주택 청약 시 추첨제 물량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남는 25%도 청약에서 떨어진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고 약정을 체결한 1주택자를 섞어 당첨자를 가린다.

그렇다고 실제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아니다. 주택소유 여부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제한을 똑같이 받기 때문이다. LTV와 DTI는 조정지역에서 각각 60%, 50%, 서울을 비롯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각 40%로 낮아진다.

분양가가 높은 서울, 수도권 등지에서는 사실상 부모가 돈을 지원해주지 않는 이상 신혼부부나 30대 수요자가 집을 계약하기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고가 아파트 당첨 비율은 20~30대가 가장 높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서구)에 따르면 3.3㎡당 4000만원이 넘는 서울 초고가 분양 단지의 당첨자 10명 중 4명은 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서울에서 분양한 분양가 상위 10개 단지의 당첨자 1778명 중 30대가 725명(40.8%)으로 가장 많았다. 20대 또한 67명(3.8%)으로 적지 않았다.

통상 '2030'은 가점 형성이 불리하고 9억원 이상 초고가 분양으로 중도금 대출 규제 대상인 것을 감안하면 '무주택 금수저'가 적지 않았다는 의미다. 경기, 인천에서도 결과는 유사했다. 3.3㎡당 2000만원을 상회하는 고분양가 10개 단지 당첨자 4929명 중 30대가 1982명(40.2%)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또한 231명(4.7%)에 이르렀다.

2018~2019년 서울 분양가 10순위 단지 연령대별 당첨자 현황 [자료=김상훈 의원실]

무순위 청약을 통해 신규 아파트의 미계약 분을 사들이는 일명 '줍줍'의 절반 이상도 2030이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무순위 청약을 실시한 20곳의 무순위 당첨자 2142명 중 30대가 916명(42.8%), 20대가 207명(9.7%)을 차지했다. 10대 중에도 2명의 당첨자가 있었다.

무순위 단지 중 3.3㎡당 4891만원으로 분양가가 가장 높았던 서울 방배그랑자이의 경우 '줍줍' 당첨자 84명 중 30대가 30명(20대 5명)으로 가장 많았다. 3.3㎡당 4751만원의 서울 디에이치 포레센트의 또한 무순위 당첨자 20명 중 12명이 30대였다. 3.3㎡당 4150만원의 서울 시온캐슬용산 또한 당첨자 44명 중 30대가 17명이었다.

김 의원은 "20~30대 당첨자는 신혼, 청년 특별공급이 아닌 대다수가 일반 공급에서 당첨됐다"며 "현 정부가 여러 가지 분양 규제를 펼쳐왔지만 실제로는 소수 계층에게만 수혜를 몰아준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